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Re: 임.단협 비정규직투쟁지침(1) 내용 정정 설명\|1) 투쟁목표 가. 2001년 상반기 임․단협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사항을 단위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쟁취하는데 있다. 나. 현장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전략을 저지 내지는 분쇄시키는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하반기 전국총파업투쟁을 목표로 한다. 식별번호\|KC-R-008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책자 설명\|Ⅰ. 산출개요 7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7 2.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8 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과정 10 4.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식별번호\|KC-R-008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교안2] 2001년 민주노총 생계비와 노동자의 생활조건 설명\|Ⅰ.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Ⅱ. 통계로 살펴본 2001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동자 생활 및 조건 식별번호\|KC-R-008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조세자료]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설명\|사회 :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발표 1. 한국사회 조세구조의 특징과 개혁의 기본방향 01 /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2.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18 / 윤종훈(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 회계사) 3. 한국 재정지출의 문제와… 식별번호\|KC-R-009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설명\|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도 ‘국민범대위’를 결성하여 철도민영화를 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철도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유도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식별번호\|KC-R-009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1128실업극복공청회자료 설명\|기조발제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선한승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제1주제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재편 방안 이영환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주제 : 실업극복국민운동 사업방향과 내용 이수봉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민주노총고용안정센터 소장) □ 지정토론자 김 홍 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최 인 규 … 식별번호\|KC-R-009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설명\|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식별번호\|KC-R-009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926시민사회단체공동정세토론회 설명\|▷ 사회 : 안병욱(민교협) ▷ 총괄정세 발제 : ‘경제침체 속의 권력재편 정세: 개혁의 지속과 진보적 연대강화를 위한 제언’ - 김상곤(민교협) ▷ 각 부문 발제(각 10분) 1. 김대중 정부의 개혁과 시민운동의 최근 정세 - 조희연(참여연대) 2. 민족민주운동진영, 민중운동진영의 하반기 정세전망과 투쟁현안에 대한 소개 - 정대연(민중연대) 3. 최근 정세… 식별번호\|KC-R-009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설명\|* 이 글은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연내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과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식별번호\|KC-R-009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년 국보위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폐지되었으나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다시 정치권과 재벌의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2주 단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식별번호\|KC-R-009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1) 설명\|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2) 집회 및 시위, 쟁의사업장의 경찰폭력 3. 노동3권 침해문제 1) 행정지도 2) 직권중재 2)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식별번호\|KC-R-0091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Re: 임.단협 비정규직투쟁지침(1) 내용 정정 설명\|1) 투쟁목표 가. 2001년 상반기 임․단협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사항을 단위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쟁취하는데 있다. 나. 현장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전략을 저지 내지는 분쇄시키는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하반기 전국총파업투쟁을 목표로 한다. 식별번호\|KC-R-008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책자 설명\|Ⅰ. 산출개요 7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7 2.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8 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과정 10 4.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식별번호\|KC-R-008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교안2] 2001년 민주노총 생계비와 노동자의 생활조건 설명\|Ⅰ.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Ⅱ. 통계로 살펴본 2001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동자 생활 및 조건 식별번호\|KC-R-008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조세자료]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설명\|사회 :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발표 1. 한국사회 조세구조의 특징과 개혁의 기본방향 01 /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2.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18 / 윤종훈(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 회계사) 3. 한국 재정지출의 문제와… 식별번호\|KC-R-009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설명\|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도 ‘국민범대위’를 결성하여 철도민영화를 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철도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유도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식별번호\|KC-R-009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1128실업극복공청회자료 설명\|기조발제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선한승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제1주제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재편 방안 이영환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주제 : 실업극복국민운동 사업방향과 내용 이수봉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민주노총고용안정센터 소장) □ 지정토론자 김 홍 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최 인 규 … 식별번호\|KC-R-009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설명\|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식별번호\|KC-R-009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926시민사회단체공동정세토론회 설명\|▷ 사회 : 안병욱(민교협) ▷ 총괄정세 발제 : ‘경제침체 속의 권력재편 정세: 개혁의 지속과 진보적 연대강화를 위한 제언’ - 김상곤(민교협) ▷ 각 부문 발제(각 10분) 1. 김대중 정부의 개혁과 시민운동의 최근 정세 - 조희연(참여연대) 2. 민족민주운동진영, 민중운동진영의 하반기 정세전망과 투쟁현안에 대한 소개 - 정대연(민중연대) 3. 최근 정세… 식별번호\|KC-R-009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설명\|* 이 글은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연내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과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식별번호\|KC-R-009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년 국보위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폐지되었으나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다시 정치권과 재벌의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2주 단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식별번호\|KC-R-009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1) 설명\|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2) 집회 및 시위, 쟁의사업장의 경찰폭력 3. 노동3권 침해문제 1) 행정지도 2) 직권중재 2)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식별번호\|KC-R-0091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