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선언] 전경련에 보내는 여성노동자 100인 선언 설명\| 오늘 우리 여성노동자 100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적 차별과 온갖 고용상의 차별속에서도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는, 업종별 단체와 대표적인 대기업, 그리고 외자기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경련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고 짓밟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 여성·노동계의 모성보호관련 법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식별번호\|KC-R-008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민주노총 입법청원 처리현황 설명\|[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여성노동관련법개정청원서]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대표,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 대표에 의해 각각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동년 8월 31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식별번호\|KC-R-008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민주노총 입법요구 관련 법개정 진행상황 설명\|민주노총 입법요구(청원,의견)관련 국회 법개정 진행상황 ( 2001년 5월 10일 현재 ) 1.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 관련법 2. 근로기준법중 노동시간단축 관련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사립학교법 7. 정기간행물법 8. 기타 개혁입법 처리상황 (1) 국가보안법 (2) 인권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식별번호\|KC-R-008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지침서 설명\|1.들어가며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 이유 2.조항별로 보는 법개정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을 위한 법개정 내용 1) 고용보험법 2) 건강보험법 4.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방침 5.이렇게 실천합시다 [자료] 조합원용 교안 [부록1] 현행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부록2] 남녀고용평등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부록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식별번호\|KC-R-008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2001년 9월적용 최저임금심의 생계비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설명\|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식별번호\|KC-R-008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설명\|·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식별번호\|KC-R-008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보도]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21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설명\|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식별번호\|KC-R-008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공청회자료집]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설명\|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보고서] 2000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2000년 11월 - 2000년 12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설정.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 4. 분석 방법 수거된… 식별번호\|KC-R-008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책자]민주노총 2001년 요구안 해설 설명\|제2장 민주노총 2001년 주요 요구안 해설 28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29 가.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금융강제통합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29 나.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35 다.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38 라. 정리해고 철폐 40 마. 실업대책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42 바.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45 사. 단체협약 부정하는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식별번호\|KC-R-008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자료] 민주노총 2001년 여성관련 단협 요구안 설명\|* 제목 :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1) 산전후휴가 확대 2) 유산휴가 보장 3)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4) 성폭력,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규제 5)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위원회 구성 6) 구조조정시 성차별적 해고 중단 기타> 경총 단협지침 비판 식별번호\|KC-R-008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 토론회 자료집 설명\|1.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2.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3.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4. 토론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 토론문 - 한국경영자총협회 6. 토론문 - 파견사업장 식별번호\|KC-R-008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2] 설명\|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1]은 주로 직접고용형태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간접고용형태 비정규직 투쟁지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8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교안/수정본]2001년 상반기 정세와 투쟁 설명\|○......우리는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한복판에서 2001년을 맞이했습니다. 2001년 정국의 첫 포문은 복수노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개정 유보와 대우자동차 1천7백50명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로부터 열렸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 실시, 올 2월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했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단군이래 최대의 노동자 대학살로… 식별번호\|KC-R-008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보고서]경총 2001년 임금지침 비판 설명\|I. 경총의 ‘2001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 경총은 지난 2월 22일, △임금 3.5% 인상과 함께, △연봉제 실시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성과연동형 보상시스템의 구축 △간접노동비용 구조의 개선 △비정규직의 활용 등의 이른바 '2001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경총이 제시한 이번 지침은 우선 경제수준에 밑도는 임금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을 외면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만… 식별번호\|KC-R-008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Re: 임.단협 비정규직투쟁지침(1) 내용 정정 설명\|1) 투쟁목표 가. 2001년 상반기 임․단협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사항을 단위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쟁취하는데 있다. 나. 현장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전략을 저지 내지는 분쇄시키는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하반기 전국총파업투쟁을 목표로 한다. 식별번호\|KC-R-008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민주노총 2001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 2. 임금인상 요구 - 12.7% 임금 인상 - 사회보장 확대 및 세제 개혁 3. 연봉제 도입 철회 식별번호\|KC-R-008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2001년 정세와 사업계획(안) 설명\|Ⅰ. 정세 1. 객관적인 정세 (1) 국제정세 - 세계 경제의 구조불황과정에서 과잉축적의 위기,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및 경제정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기적 행태를 동반하는 세계화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IMF, IBRD 등을 앞장세워 “규제철폐,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복지 축소”를 전세계에 강요하고 있으며… 식별번호\|KC-R-008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교안2] 2001년 민주노총 생계비와 노동자의 생활조건 설명\|Ⅰ.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Ⅱ. 통계로 살펴본 2001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동자 생활 및 조건 식별번호\|KC-R-008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차별의 현주소'요약본 설명\|- 토론회 제목 : '성차별의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 사 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토론 장화익 (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정책과… 식별번호\|KC-R-009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현황]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설명\|노동부 제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명단 식별번호\|KC-R-009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②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중 '근로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자료입니다. *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 노동부의 정책만 나와있지 주요 시기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관점은 전혀… 식별번호\|KC-R-0095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조합원 총투표 공고문 설명\|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주요 노동정책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및 구속노동자 양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시키는 주5일 근무제 △정리해고․사유화․해외매각 중심의 구조조정 △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 교육정책 남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오니… 식별번호\|KC-R-00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총괄 보고서(10월 23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66.8% (1051개노조 , 교섭가능한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59.9% (63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3.1%,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7.7%, 총액임금기준 7.5% 식별번호\|KC-R-009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자료 설명\|1.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2000년부터 상승. 2.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89년부터 계속 하락하다 1999년부터 상승반전. 3.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995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음(1998년일시 하락). 4.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1999년 이후 전체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감소하고 있음. 5. 민주노총 노동조합 당 평균 노조원은 452명이고 한국노총은… 식별번호\|KC-R-009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200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설명\|1. 국감 대응활동의 기간,목적,추진단위 (1) 기간 : 8 월말～ 9 월말 (2) 목적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 제도개선 관련사항에 대한 국회통한 대정부 압박 -현안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회적 쟁점화, 필요시 국정감사와 병행한 장외투쟁 조직 -당면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및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관련 대국회 활동 전개 (3) 추진단위/주체 -총연맹 : 배종배 부위원장, 정책기획실, 조직쟁의실,… 식별번호\|KC-R-009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선언] 전경련에 보내는 여성노동자 100인 선언 설명\| 오늘 우리 여성노동자 100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적 차별과 온갖 고용상의 차별속에서도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는, 업종별 단체와 대표적인 대기업, 그리고 외자기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경련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고 짓밟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 여성·노동계의 모성보호관련 법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식별번호\|KC-R-008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민주노총 입법청원 처리현황 설명\|[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여성노동관련법개정청원서]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대표,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 대표에 의해 각각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동년 8월 31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식별번호\|KC-R-008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민주노총 입법요구 관련 법개정 진행상황 설명\|민주노총 입법요구(청원,의견)관련 국회 법개정 진행상황 ( 2001년 5월 10일 현재 ) 1.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 관련법 2. 근로기준법중 노동시간단축 관련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사립학교법 7. 정기간행물법 8. 기타 개혁입법 처리상황 (1) 국가보안법 (2) 인권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식별번호\|KC-R-008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지침서 설명\|1.들어가며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 이유 2.조항별로 보는 법개정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을 위한 법개정 내용 1) 고용보험법 2) 건강보험법 4.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방침 5.이렇게 실천합시다 [자료] 조합원용 교안 [부록1] 현행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부록2] 남녀고용평등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부록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식별번호\|KC-R-008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2001년 9월적용 최저임금심의 생계비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설명\|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식별번호\|KC-R-008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설명\|·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식별번호\|KC-R-008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보도]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21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설명\|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식별번호\|KC-R-008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공청회자료집]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설명\|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보고서] 2000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2000년 11월 - 2000년 12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설정.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 4. 분석 방법 수거된… 식별번호\|KC-R-008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책자]민주노총 2001년 요구안 해설 설명\|제2장 민주노총 2001년 주요 요구안 해설 28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29 가.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금융강제통합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29 나.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35 다.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38 라. 정리해고 철폐 40 마. 실업대책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42 바.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45 사. 단체협약 부정하는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식별번호\|KC-R-008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자료] 민주노총 2001년 여성관련 단협 요구안 설명\|* 제목 :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1) 산전후휴가 확대 2) 유산휴가 보장 3)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4) 성폭력,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규제 5)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위원회 구성 6) 구조조정시 성차별적 해고 중단 기타> 경총 단협지침 비판 식별번호\|KC-R-008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 토론회 자료집 설명\|1.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2.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3.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4. 토론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 토론문 - 한국경영자총협회 6. 토론문 - 파견사업장 식별번호\|KC-R-008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2] 설명\|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1]은 주로 직접고용형태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간접고용형태 비정규직 투쟁지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8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교안/수정본]2001년 상반기 정세와 투쟁 설명\|○......우리는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한복판에서 2001년을 맞이했습니다. 2001년 정국의 첫 포문은 복수노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개정 유보와 대우자동차 1천7백50명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로부터 열렸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 실시, 올 2월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했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단군이래 최대의 노동자 대학살로… 식별번호\|KC-R-008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보고서]경총 2001년 임금지침 비판 설명\|I. 경총의 ‘2001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 경총은 지난 2월 22일, △임금 3.5% 인상과 함께, △연봉제 실시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성과연동형 보상시스템의 구축 △간접노동비용 구조의 개선 △비정규직의 활용 등의 이른바 '2001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경총이 제시한 이번 지침은 우선 경제수준에 밑도는 임금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을 외면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만… 식별번호\|KC-R-008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Re: 임.단협 비정규직투쟁지침(1) 내용 정정 설명\|1) 투쟁목표 가. 2001년 상반기 임․단협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사항을 단위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쟁취하는데 있다. 나. 현장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전략을 저지 내지는 분쇄시키는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하반기 전국총파업투쟁을 목표로 한다. 식별번호\|KC-R-008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민주노총 2001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 2. 임금인상 요구 - 12.7% 임금 인상 - 사회보장 확대 및 세제 개혁 3. 연봉제 도입 철회 식별번호\|KC-R-008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2001년 정세와 사업계획(안) 설명\|Ⅰ. 정세 1. 객관적인 정세 (1) 국제정세 - 세계 경제의 구조불황과정에서 과잉축적의 위기,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및 경제정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기적 행태를 동반하는 세계화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IMF, IBRD 등을 앞장세워 “규제철폐,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복지 축소”를 전세계에 강요하고 있으며… 식별번호\|KC-R-008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교안2] 2001년 민주노총 생계비와 노동자의 생활조건 설명\|Ⅰ.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Ⅱ. 통계로 살펴본 2001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동자 생활 및 조건 식별번호\|KC-R-008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차별의 현주소'요약본 설명\|- 토론회 제목 : '성차별의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 사 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토론 장화익 (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정책과… 식별번호\|KC-R-009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현황]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설명\|노동부 제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명단 식별번호\|KC-R-009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②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중 '근로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자료입니다. *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 노동부의 정책만 나와있지 주요 시기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관점은 전혀… 식별번호\|KC-R-0095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조합원 총투표 공고문 설명\|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주요 노동정책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및 구속노동자 양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시키는 주5일 근무제 △정리해고․사유화․해외매각 중심의 구조조정 △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 교육정책 남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오니… 식별번호\|KC-R-00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총괄 보고서(10월 23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66.8% (1051개노조 , 교섭가능한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59.9% (63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3.1%,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7.7%, 총액임금기준 7.5% 식별번호\|KC-R-009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자료 설명\|1.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2000년부터 상승. 2.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89년부터 계속 하락하다 1999년부터 상승반전. 3.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995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음(1998년일시 하락). 4.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1999년 이후 전체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감소하고 있음. 5. 민주노총 노동조합 당 평균 노조원은 452명이고 한국노총은… 식별번호\|KC-R-009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
	제목\| 200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설명\|1. 국감 대응활동의 기간,목적,추진단위 (1) 기간 : 8 월말～ 9 월말 (2) 목적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 제도개선 관련사항에 대한 국회통한 대정부 압박 -현안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회적 쟁점화, 필요시 국정감사와 병행한 장외투쟁 조직 -당면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및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관련 대국회 활동 전개 (3) 추진단위/주체 -총연맹 : 배종배 부위원장, 정책기획실, 조직쟁의실,… 식별번호\|KC-R-009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