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316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50 생산자\|조사2본부 고용복지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 (전경련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이병욱 - 실업대책 및 노사관계 (99.3.8) 식별번호\|KC-R-0311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박광재 -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99.11.10) 식별번호\|KC-R-03108 생산자\|경제조사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99.6.18) 식별번호\|KC-R-0310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AMCHAM 연례보고서 노동정책 권고사항 평가 (99.5.26) 식별번호\|KC-R-0310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조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2000.1.7) 식별번호\|KC-R-03096 생산자\|조사2본부 고용복지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간의 관계(번역.요약) 설명\|오늘날 경제학의 가장 큰 난제는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실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의노동시장이 미국에 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업에 대한 각종 고용관련 규제와 실업자를 보호하는 관대한 복지정책에 있다고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은 90년대 초반에 이뤄진 3편의 국가간 횡단분석연구가 고작이다.… 식별번호\|KC-R-015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주요국의 경험 및 89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설명\|-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 없어-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전경련이 외국의 사례와 89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90년 시행)의 경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수도 전체 취업자의 10%대에 불과하며, 지난 89년… 식별번호\|KC-R-0151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한국철도차량(주), 현장기술직 고용승계 설명\|-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 창립기념 기자간담회- 전경련은 7월 12일(월) 11:00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과 손병두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차량(주) 창립기념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손병두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9월 3일 1차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첫 번째로 철도차량부문이별도법인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7개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식별번호\|KC-R-014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설명\|3월 5일(金) 11:00부터 14:00까지 경제구조개혁과 실업대책을 위하여 여 야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정영훈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과 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 5대그룹 구조본부장 4명, 업종대표 6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추진동향 및 정책개선과제와 실업대책에 대한 전경련의 설명이 있었다. 국회 특위는전경련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추진동향 및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안을… 식별번호\|KC-R-014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대졸 취업난 완화 전망 설명\|전경련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려진바와는 달리 98년 30대그룹은 어려운가운데도 수시채용, 결원보충 등을 통해경제위기 전인 97년 채용인원 13,000 14,000명의 70 80%에 달하는 9,46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7,617명, 인턴사원은 1,845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매년 수백명씩을 채용해오던 중견그룹들중 많은수가 부도나 워크아웃대상이 되고, 1,000명 이상씩 공채를 실시해 왔던 선도그룹들도… 식별번호\|KC-R-014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1999년 제2회 전경련 이사회 결과 설명\|전경련은 제2회 이사회를 12월 9일(목) 오전 11시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대행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경제동향 및 정책과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둘러싼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전경련 이사회에서는 최근노사관계의 최대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용자 처벌조항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동조항은 97년 3월 여야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처벌규정의 삭제는 노조전임자에… 식별번호\|KC-R-015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 건의 설명\|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합법인의 설립, 기업분할 및 인수 합병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승계 및 노조통합 등에 대한규정이 미비되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업인력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법인통합, 기업분할, 인수 합병시 법인격을 달리하는 노조나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정비해 달라는 요지의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을 정부 등에… 식별번호\|KC-R-0152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 이유 설명\|실업자수가 2월을 정점으로 빠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구조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상용직인력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등 불완전고용자의 증가와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여건개선으로는 100만명 내외의 고실업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이유 (1) 고성장시대의 마감 및 성장의 고용탄성치 하락 (2) 업종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력의 미스매치심화 (3)… 식별번호\|KC-R-0152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조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1. 주요경과 2. 노동계의 문제제기 배경 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필요성 4. 노동계 주장에 대한 평가 5. 바람직한 해결방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OECD회원국의 관행 식별번호\|KC-R-0124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주요 선진제국 사용자단체에 관한 비교연구와 한국에의 시사점 설명\|대표적인 선발 산업국가인 유럽 6개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스웨덴)의 사용자단체의 형성배경, 성장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향후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조사연구자료 ▶ 요 약 1. 서 론 2. 사용자단체와 노사갈등의 제도화 3. 사용자단체의 조직화 유형과 역할 4. 경제환경의 변화 및 단체교섭 구조의 분권화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역할 변화 5. 한국에의 시사점 ▶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124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 설명\|Ⅰ. 서론 Ⅱ. 분석방법 Ⅲ. 분석결과 1. 노동시장 유연성의 효과 가.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나.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제활동참가율 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시간 라. 노동시장 유연성과 실업 2. 기존 가설의 검증 Ⅳ. 결론 식별번호\|KC-R-0124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 설명\|Ⅰ. 실업대책으로서의 근로시간 단축논의 1. 근로시간 단축의 개념 2. 최근의 근로시간 단축논의 Ⅱ. 근로시간 단축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노사단체의 입장 4. 국제기구의 입장 Ⅲ. 국내외의 근로시간 조정 사례 1. 프 랑 스 2. 독 일 3. 벨 기 에 4. 일 본 5. 여 타 국 6. 개별기업 7. 시 사 점 Ⅳ.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1. 고용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2. 고용효과 실증분석 Ⅴ.… 식별번호\|KC-R-0122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설명\|Ⅰ. 공익위원 위촉방식에 관한 사항 1. 건의배경 2. 건의요지 3. 건의내용 4. 건의이유 Ⅱ. 위원장 직권에 의한 의안 상정 관련사항 1. 건의내용 2. 건의이유 식별번호\|KC-R-0120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AMCHAM 연례보고서 노동정책 권고사항 평가 설명\|Ⅰ. 검토배경 Ⅱ. AMCHAM 권고의 주요내용 Ⅲ. 부문별 세부내용 및 검토의견 1. 법정 퇴직금제도 2. 임금의 정의 3. 재량적 상여금 4. 휴가 5. 부당노동행위 6. 성과불량자 해고 7.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8. 정리해고 9. 조기퇴직제도 Ⅳ. 결론 식별번호\|KC-R-0119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정부지원 인턴제 활성화 과제 설명\|1. 현황 2. 정규직 채용 의무화의 문제점 1) 신규고용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2) 정규직 채용 의무화의 부작용 3. 실업대책으로서의 인턴사원제 활성화 방안 1) 정부 2) 기업 3) 인턴사원 식별번호\|KC-R-0118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설명\|Ⅰ. 입법추진 배경 및 경과 Ⅱ. 법안의 주요 내용 Ⅲ. 법안의 문제점 Ⅳ. 사안별 본회 의견 1. 만장일치제 의결방식의 유지 2. 위원회 협의사항의 명료화 식별번호\|KC-R-0118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실업대책 및 노사관계 설명\|Ⅰ. 바람직한 失業對策方向 Ⅱ. 民間經濟界의 失業對策 Ⅲ. 최근 勞動懸案에 대한 意見 1. 근로시간 조정문제 2. 기업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4.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문제 식별번호\|KC-R-0116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316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50 생산자\|조사2본부 고용복지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 (전경련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이병욱 - 실업대책 및 노사관계 (99.3.8) 식별번호\|KC-R-0311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박광재 -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99.11.10) 식별번호\|KC-R-03108 생산자\|경제조사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99.6.18) 식별번호\|KC-R-0310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AMCHAM 연례보고서 노동정책 권고사항 평가 (99.5.26) 식별번호\|KC-R-0310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조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2000.1.7) 식별번호\|KC-R-03096 생산자\|조사2본부 고용복지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간의 관계(번역.요약) 설명\|오늘날 경제학의 가장 큰 난제는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실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의노동시장이 미국에 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업에 대한 각종 고용관련 규제와 실업자를 보호하는 관대한 복지정책에 있다고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은 90년대 초반에 이뤄진 3편의 국가간 횡단분석연구가 고작이다.… 식별번호\|KC-R-015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주요국의 경험 및 89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설명\|-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 없어-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전경련이 외국의 사례와 89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90년 시행)의 경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수도 전체 취업자의 10%대에 불과하며, 지난 89년… 식별번호\|KC-R-0151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한국철도차량(주), 현장기술직 고용승계 설명\|-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 창립기념 기자간담회- 전경련은 7월 12일(월) 11:00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과 손병두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차량(주) 창립기념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손병두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9월 3일 1차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첫 번째로 철도차량부문이별도법인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7개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식별번호\|KC-R-014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설명\|3월 5일(金) 11:00부터 14:00까지 경제구조개혁과 실업대책을 위하여 여 야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정영훈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과 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 5대그룹 구조본부장 4명, 업종대표 6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추진동향 및 정책개선과제와 실업대책에 대한 전경련의 설명이 있었다. 국회 특위는전경련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추진동향 및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안을… 식별번호\|KC-R-014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대졸 취업난 완화 전망 설명\|전경련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려진바와는 달리 98년 30대그룹은 어려운가운데도 수시채용, 결원보충 등을 통해경제위기 전인 97년 채용인원 13,000 14,000명의 70 80%에 달하는 9,46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7,617명, 인턴사원은 1,845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매년 수백명씩을 채용해오던 중견그룹들중 많은수가 부도나 워크아웃대상이 되고, 1,000명 이상씩 공채를 실시해 왔던 선도그룹들도… 식별번호\|KC-R-014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1999년 제2회 전경련 이사회 결과 설명\|전경련은 제2회 이사회를 12월 9일(목) 오전 11시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대행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경제동향 및 정책과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둘러싼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전경련 이사회에서는 최근노사관계의 최대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용자 처벌조항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동조항은 97년 3월 여야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처벌규정의 삭제는 노조전임자에… 식별번호\|KC-R-015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 건의 설명\|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합법인의 설립, 기업분할 및 인수 합병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승계 및 노조통합 등에 대한규정이 미비되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업인력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법인통합, 기업분할, 인수 합병시 법인격을 달리하는 노조나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정비해 달라는 요지의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을 정부 등에… 식별번호\|KC-R-0152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 이유 설명\|실업자수가 2월을 정점으로 빠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구조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상용직인력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등 불완전고용자의 증가와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여건개선으로는 100만명 내외의 고실업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이유 (1) 고성장시대의 마감 및 성장의 고용탄성치 하락 (2) 업종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력의 미스매치심화 (3)… 식별번호\|KC-R-0152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조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1. 주요경과 2. 노동계의 문제제기 배경 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필요성 4. 노동계 주장에 대한 평가 5. 바람직한 해결방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OECD회원국의 관행 식별번호\|KC-R-0124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주요 선진제국 사용자단체에 관한 비교연구와 한국에의 시사점 설명\|대표적인 선발 산업국가인 유럽 6개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스웨덴)의 사용자단체의 형성배경, 성장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향후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조사연구자료 ▶ 요 약 1. 서 론 2. 사용자단체와 노사갈등의 제도화 3. 사용자단체의 조직화 유형과 역할 4. 경제환경의 변화 및 단체교섭 구조의 분권화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역할 변화 5. 한국에의 시사점 ▶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124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 설명\|Ⅰ. 서론 Ⅱ. 분석방법 Ⅲ. 분석결과 1. 노동시장 유연성의 효과 가.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나.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제활동참가율 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시간 라. 노동시장 유연성과 실업 2. 기존 가설의 검증 Ⅳ. 결론 식별번호\|KC-R-0124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 설명\|Ⅰ. 실업대책으로서의 근로시간 단축논의 1. 근로시간 단축의 개념 2. 최근의 근로시간 단축논의 Ⅱ. 근로시간 단축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노사단체의 입장 4. 국제기구의 입장 Ⅲ. 국내외의 근로시간 조정 사례 1. 프 랑 스 2. 독 일 3. 벨 기 에 4. 일 본 5. 여 타 국 6. 개별기업 7. 시 사 점 Ⅳ.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1. 고용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2. 고용효과 실증분석 Ⅴ.… 식별번호\|KC-R-0122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설명\|Ⅰ. 공익위원 위촉방식에 관한 사항 1. 건의배경 2. 건의요지 3. 건의내용 4. 건의이유 Ⅱ. 위원장 직권에 의한 의안 상정 관련사항 1. 건의내용 2. 건의이유 식별번호\|KC-R-0120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AMCHAM 연례보고서 노동정책 권고사항 평가 설명\|Ⅰ. 검토배경 Ⅱ. AMCHAM 권고의 주요내용 Ⅲ. 부문별 세부내용 및 검토의견 1. 법정 퇴직금제도 2. 임금의 정의 3. 재량적 상여금 4. 휴가 5. 부당노동행위 6. 성과불량자 해고 7.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8. 정리해고 9. 조기퇴직제도 Ⅳ. 결론 식별번호\|KC-R-0119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정부지원 인턴제 활성화 과제 설명\|1. 현황 2. 정규직 채용 의무화의 문제점 1) 신규고용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2) 정규직 채용 의무화의 부작용 3. 실업대책으로서의 인턴사원제 활성화 방안 1) 정부 2) 기업 3) 인턴사원 식별번호\|KC-R-0118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설명\|Ⅰ. 입법추진 배경 및 경과 Ⅱ. 법안의 주요 내용 Ⅲ. 법안의 문제점 Ⅳ. 사안별 본회 의견 1. 만장일치제 의결방식의 유지 2. 위원회 협의사항의 명료화 식별번호\|KC-R-0118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
	제목\| 실업대책 및 노사관계 설명\|Ⅰ. 바람직한 失業對策方向 Ⅱ. 民間經濟界의 失業對策 Ⅲ. 최근 勞動懸案에 대한 意見 1. 근로시간 조정문제 2. 기업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4.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문제 식별번호\|KC-R-0116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