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설명序 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정부개혁: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3. Anti-Corruption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4. 1999년 국가경제운영전략 5.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6. 경기상승기의 재정정책방향 7. 재정분야의 향후 개혁과제 8. IMF의… 식별번호KC-R-0048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1999 설명序 言 Ⅰ. 經濟制度改革 및 政策課題 1. 공공부문 구조개혁 2. 삼성자동차의 바람직한 처리방안 3. 경제력집중 현황분석 4. 국가통계행정 개편방안 5.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 Ⅱ. 기업퇴출제도의 개선방안 6. 워크아웃과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장단점 7. 도산법 통합의 필요성에 관하여 8. 워크아웃, 회사정리, 화의의 비교 9. 도산법에 대하여 10. 기업퇴출제도 11. 미국의 기업퇴출제도 식별번호KC-R-00486 생산자법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제1장 목적 :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장 '작은 정부론' 비판 1. 작은 정부론의 배경 2. 재정적자, 조합주의, 산업정책 제3장 제도주의적 접근의 국가 역할 1. 경제정책에 선행하는 조건들 2. 사회경제적 기초요소 제4장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1. 시각의 문제 2. 개발연대 국가와 시장 3. 시장개입의 영향 4.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가의 역할 제5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발전전략의… 식별번호KC-R-00485 생산자장하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설명1. 서론 2. 성장회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 성장의 개관 3. 동아시아 성장의 요인 4. 경제성장의 채널 5. 대외개방과 제도의 변화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4 생산자한진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상호주 규제의 검토 설명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나. 장기적… 식별번호KC-R-00483 생산자임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1. 들어가며 2.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시장경제-시민사회 균형발전모델 3. 새로운 노사정관계의 모색 : '거시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 4.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개혁과제 5.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업과 노조의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2 생산자최장집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설명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3.1 공동이익의 존재와 합의이행의 기대 3.2 인식의 공통성 3.3 적정한 보상과 분배의 원칙 3.4 합의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제 4. 사회적 합의의… 식별번호KC-R-00481 생산자이근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I. 헌법상의 경제이념 II.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1. 재산권의 보장 2. 경제적 자유 3. 자기책임의 원리 4. 자유경쟁 5. 법의 지배 6. 소비자주권의 원리 7. 사회정책 III. 경제개혁과제 1.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2.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3. 자기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4. 자유경쟁과 관련하여 5.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6. 소비자주권의 원리 IV. 맺음말… 식별번호KC-R-00480 생산자김호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약탈과 소득재분배 정책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약탈과 민간경제의 균형 1. 모형의 소개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민간경제 전체의 균형 III. 집단적 방어투자의 효율성과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1. 정부에 의한 집단적 규모의 방어용 투자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IV. 재산권 보호, 소득재분배 및 사회계약 1. 정부에 의한 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2.… 식별번호KC-R-00479 생산자전성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I.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II. 문제의 제기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2. 정책의 개념적 기반 3. 정책의 목적 III.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1. 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설정 2. 대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78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A Year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 What Next? 설명This article sketches what has been happening to the Korean economy for the last several years in Section 2, and Section 3 introduces the popular hypothesis on the causes of the Korean crisis that the structural policies of the IMF and the Korean… 식별번호KC-R-00555 생산자조동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Big Business in Korea : New Learning and Policy Issues 설명As the Korean economy becomes increasingly open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sheds new light on the chebol issue. The pas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a heavily protected and regulated economy is now and… 식별번호KC-R-00554 생산자유승민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 Policy Issues before and during the Crisis 설명Restructuring Corporate Korea under crisis is an on-going process which began less than a year ago and is in fact a continual evolution so long as the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Thus it is too early to make a definite judgment on the future of… 식별번호KC-R-00553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DJnomics: A New Foundation for the Korean Economy 설명Forword by Rresident Kim Dae-Jung List of Tables and Figures Abbreviations Part One: Philosophy and Vi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1. Current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 Economic Philosophy 3. Paradigm Shift in Economic… 식별번호KC-R-00552 생산자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
|
제목 Determinants of Union Entrance and Relative Wage Effect of Unions in Korea 설명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attempts to estimate the relative wage effect of labor unions in Korea and seco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in the decision to join a union. Through use of the two-step estimation method to… 식별번호KC-R-00551 생산자조우현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I. 서론 1. 기업구조조정 추진 2. 현상황의 인식 및 평가 3. 보고서의 구성 II. OECD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논의 동향과 시사점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역사 3. Guideline 초안 4. 관련 이슈 III.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1. 도산법 개정 목적 2. 현재의 도산법 3. 도산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4. 네가지 이슈의 상세 검토 IV.… 식별번호KC-R-00550 생산자구본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A Re-Evaluation of Asian Values : Positive and Normative Dimensions 설명Culturalist explanations almost always seem to lag actual events and often show a tendency to "overshoot". Culturalist explanations for the current Asian economic crisis have been no exception in this regard, and their speciousness has been… 식별번호KC-R-00549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 한국금융의 현황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금융의 시장원리 작동 불능 기업재무구조의 악화와 금융부실의 증가로 위기 발생 고금리와 금융경색으로 기업 연쇄도산의 악순환 초래 구조조정과 금융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위기상황 지속 □ 98년말을 전후하여 은행 및 비은행을 망라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전망 97년말 부실규모는 47조원이며 98년중 협조융자기업 등 일부 대기업의 부도가능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14조원… 식별번호KC-R-00548 생산자금융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47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최근의 동향 1. 부동산 시장 2. 부동산 정책 III. 일본 예시와의 비교 1. 일본 2. 우리나라 3. 시사점 IV. 향후 부동산경기의 전망 1. 거시경제 전망 2. 부동산경기 전망 3. 건설경기 전망 V.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토지세제의 개혁 3. 토지규제의 합리화 4. 부동산유동화 제도의 보완 5.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부동산가치 평가법… 식별번호KC-R-00546 생산자김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은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 못지 않 게 중요한 과제임. ·기업퇴출과 관련된 법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를 재건하 는 회사정리, 채무자의 주도로 기업을 희생시키는 화의, 자산 을 전부 매각하는 파산,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청산 등 네 가 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기업퇴출을 분석 하였다. 그 밖에도 정책적으로 부실대기업을 희생시킬 목적 으로 만들었던 산업합리화제도, 은행의 관리하에 기업이… 식별번호KC-R-00545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
|
설명- 본고에서는 한국의 高실업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순수 지주 회 사제에 의해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시장적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며, 성공적 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선의 실업대책으로 간 주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구조조정이 7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이 기간 동안의 실업대책 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식별번호KC-R-00544 생산자조우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한국의 소액주주권 설명발간사 저자 서문 요약 I. 서론 II. 소액주주권 이론 1. 주주권의 정의 2. 소액주주권의 보호논리 3. 소액주주권의 판단기준 III. 소액주주권제도의 현황 1. 소액주주 권익침해 2. 한국의 소액주주권제도 현황 3. 외국의 소액주주권 IV. 소액주주권제도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 2. 주주대표소송 3. 주주제안권 V. M&A와 소액주주권 1. M&A 관련 소액주주 권익침해… 식별번호KC-R-00543 생산자강명헌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
|
제목 Efficiency of Korean Education : Myth and Mission 설명In this paper, we address such two contrasting aspects of Korean education mentioned above: 'state-of-art' profile in enrollments and test scores, and sub-standard, quite deplorable state of education epitomized by the longstanding 'exam-hell'… 식별번호KC-R-00542 생산자우천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Ⅰ. 고용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고용동향 2. 학력별 고용동향 3.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4. 학력별,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5. 직업별 고용동향 6. 연령별 고용동향 7. 종사상 지위별 및 이직 이유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추이 8. 1999년 실업전망 Ⅱ. 임금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임금동향 2. 내역별 임금동향 3.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 4. 근로자 특성별 임금동향 5. 도시가계… 식별번호KC-R-00541 생산자유경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Korea's Corporate Governance : Issues and Reforms 설명Throughout Korea's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 1980s, the government frequently intervened in the market by instituting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s and allocating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corporate performance in… 식별번호KC-R-00540 생산자이영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 티브가 대폭 확충되었는데,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효과 및 방법 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투자인센티브는 정부에 의해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제공되 는 경제적 수익으로서 투자수익률을 올리거나 비용 및 위험을 감 소시키는 형태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의 확대, 특정지 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 기술·고용·수… 식별번호KC-R-00539 생산자김승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설명- 70년대에 과잉유동성과 실지금리의 저하가 은행차입에 의한 과잉 투자를 유발하였으며, 금융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된 80년대 전 반에 선진국 기업은 재무구조의 개선에 고전하였다. 70년대의 금 융환경이 산업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이러한 폐해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시장기반형 금융시스템에 비하여 은행 중심의 신용기반형 금융시스템에서 심각하였으며 은행대출조사가 산업조정에 역행하 는 과잉투자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 선진국의 대기업은… 식별번호KC-R-00538 생산자박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국제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설명1.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직접투자 1) 국제경제 환경변화 2) 직접투자의 추세 변화 3) 다국적 기업의 성장 요인 2. 기업국제화와 직접투자에 관련된 쟁점사항 1) 투자흐름관련 쟁점 2) 이론적 쟁점사항 3. 직접투자관련 정책적 쟁점사항 Ⅰ : 투자정책문제 1) 주요 쟁점 사항 2)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의의 3) 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의의 4)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현안과 과제 5) 향후… 식별번호KC-R-00537 생산자이홍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 Korea's case 설명I. Extent of Trouble of Corporate Sector II. Corporate Restructuring 1. Formal Insolvency Procedures in Korea 2. Workout Program 3. Big Deals 4. Financial Structures of Large Firms III. Future Tasks References 식별번호KC-R-00536 생산자남일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설명序 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정부개혁: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3. Anti-Corruption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4. 1999년 국가경제운영전략 5.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6. 경기상승기의 재정정책방향 7. 재정분야의 향후 개혁과제 8. IMF의…
식별번호KC-R-0048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1999
설명序 言 Ⅰ. 經濟制度改革 및 政策課題 1. 공공부문 구조개혁 2. 삼성자동차의 바람직한 처리방안 3. 경제력집중 현황분석 4. 국가통계행정 개편방안 5.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 Ⅱ. 기업퇴출제도의 개선방안 6. 워크아웃과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장단점 7. 도산법 통합의 필요성에 관하여 8. 워크아웃, 회사정리, 화의의 비교 9. 도산법에 대하여 10. 기업퇴출제도 11. 미국의 기업퇴출제도
식별번호KC-R-00486
생산자법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제1장 목적 :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장 '작은 정부론' 비판 1. 작은 정부론의 배경 2. 재정적자, 조합주의, 산업정책 제3장 제도주의적 접근의 국가 역할 1. 경제정책에 선행하는 조건들 2. 사회경제적 기초요소 제4장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1. 시각의 문제 2. 개발연대 국가와 시장 3. 시장개입의 영향 4.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가의 역할 제5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발전전략의…
식별번호KC-R-00485
생산자장하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설명1. 서론 2. 성장회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 성장의 개관 3. 동아시아 성장의 요인 4. 경제성장의 채널 5. 대외개방과 제도의 변화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4
생산자한진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상호주 규제의 검토
설명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나. 장기적…
식별번호KC-R-00483
생산자임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들어가며 2.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시장경제-시민사회 균형발전모델 3. 새로운 노사정관계의 모색 : '거시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 4.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개혁과제 5.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업과 노조의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2
생산자최장집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설명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3.1 공동이익의 존재와 합의이행의 기대 3.2 인식의 공통성 3.3 적정한 보상과 분배의 원칙 3.4 합의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제 4. 사회적 합의의…
식별번호KC-R-00481
생산자이근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I. 헌법상의 경제이념 II.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1. 재산권의 보장 2. 경제적 자유 3. 자기책임의 원리 4. 자유경쟁 5. 법의 지배 6. 소비자주권의 원리 7. 사회정책 III. 경제개혁과제 1.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2.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3. 자기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4. 자유경쟁과 관련하여 5.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6. 소비자주권의 원리 IV. 맺음말…
식별번호KC-R-00480
생산자김호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약탈과 소득재분배 정책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약탈과 민간경제의 균형 1. 모형의 소개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민간경제 전체의 균형 III. 집단적 방어투자의 효율성과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1. 정부에 의한 집단적 규모의 방어용 투자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IV. 재산권 보호, 소득재분배 및 사회계약 1. 정부에 의한 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2.…
식별번호KC-R-00479
생산자전성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I.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II. 문제의 제기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2. 정책의 개념적 기반 3. 정책의 목적 III.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1. 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설정 2. 대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78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A Year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 What Next?
설명This article sketches what has been happening to the Korean economy for the last several years in Section 2, and Section 3 introduces the popular hypothesis on the causes of the Korean crisis that the structural policies of the IMF and the Korean…
식별번호KC-R-00555
생산자조동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Big Business in Korea : New Learning and Policy Issues
설명As the Korean economy becomes increasingly open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sheds new light on the chebol issue. The pas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a heavily protected and regulated economy is now and…
식별번호KC-R-00554
생산자유승민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 Policy Issues before and during the Crisis
설명Restructuring Corporate Korea under crisis is an on-going process which began less than a year ago and is in fact a continual evolution so long as the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Thus it is too early to make a definite judgment on the future of…
식별번호KC-R-00553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DJnomics: A New Foundation for the Korean Economy
설명Forword by Rresident Kim Dae-Jung List of Tables and Figures Abbreviations Part One: Philosophy and Vi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1. Current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 Economic Philosophy 3. Paradigm Shift in Economic…
식별번호KC-R-00552
생산자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제목 Determinants of Union Entrance and Relative Wage Effect of Unions in Korea
설명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attempts to estimate the relative wage effect of labor unions in Korea and seco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in the decision to join a union. Through use of the two-step estimation method to…
식별번호KC-R-00551
생산자조우현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I. 서론 1. 기업구조조정 추진 2. 현상황의 인식 및 평가 3. 보고서의 구성 II. OECD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논의 동향과 시사점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역사 3. Guideline 초안 4. 관련 이슈 III.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1. 도산법 개정 목적 2. 현재의 도산법 3. 도산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4. 네가지 이슈의 상세 검토 IV.…
식별번호KC-R-00550
생산자구본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A Re-Evaluation of Asian Values : Positive and Normative Dimensions
설명Culturalist explanations almost always seem to lag actual events and often show a tendency to "overshoot". Culturalist explanations for the current Asian economic crisis have been no exception in this regard, and their speciousness has been…
식별번호KC-R-00549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 한국금융의 현황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금융의 시장원리 작동 불능 기업재무구조의 악화와 금융부실의 증가로 위기 발생 고금리와 금융경색으로 기업 연쇄도산의 악순환 초래 구조조정과 금융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위기상황 지속 □ 98년말을 전후하여 은행 및 비은행을 망라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전망 97년말 부실규모는 47조원이며 98년중 협조융자기업 등 일부 대기업의 부도가능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14조원…
식별번호KC-R-00548
생산자금융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47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최근의 동향 1. 부동산 시장 2. 부동산 정책 III. 일본 예시와의 비교 1. 일본 2. 우리나라 3. 시사점 IV. 향후 부동산경기의 전망 1. 거시경제 전망 2. 부동산경기 전망 3. 건설경기 전망 V.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토지세제의 개혁 3. 토지규제의 합리화 4. 부동산유동화 제도의 보완 5.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부동산가치 평가법…
식별번호KC-R-00546
생산자김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은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 못지 않 게 중요한 과제임. ·기업퇴출과 관련된 법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를 재건하 는 회사정리, 채무자의 주도로 기업을 희생시키는 화의, 자산 을 전부 매각하는 파산,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청산 등 네 가 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기업퇴출을 분석 하였다. 그 밖에도 정책적으로 부실대기업을 희생시킬 목적 으로 만들었던 산업합리화제도, 은행의 관리하에 기업이…
식별번호KC-R-00545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설명- 본고에서는 한국의 高실업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순수 지주 회 사제에 의해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시장적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며, 성공적 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선의 실업대책으로 간 주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구조조정이 7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이 기간 동안의 실업대책 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식별번호KC-R-00544
생산자조우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한국의 소액주주권
설명발간사 저자 서문 요약 I. 서론 II. 소액주주권 이론 1. 주주권의 정의 2. 소액주주권의 보호논리 3. 소액주주권의 판단기준 III. 소액주주권제도의 현황 1. 소액주주 권익침해 2. 한국의 소액주주권제도 현황 3. 외국의 소액주주권 IV. 소액주주권제도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 2. 주주대표소송 3. 주주제안권 V. M&A와 소액주주권 1. M&A 관련 소액주주 권익침해…
식별번호KC-R-00543
생산자강명헌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제목 Efficiency of Korean Education : Myth and Mission
설명In this paper, we address such two contrasting aspects of Korean education mentioned above: 'state-of-art' profile in enrollments and test scores, and sub-standard, quite deplorable state of education epitomized by the longstanding 'exam-hell'…
식별번호KC-R-00542
생산자우천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Ⅰ. 고용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고용동향 2. 학력별 고용동향 3.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4. 학력별,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5. 직업별 고용동향 6. 연령별 고용동향 7. 종사상 지위별 및 이직 이유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추이 8. 1999년 실업전망 Ⅱ. 임금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임금동향 2. 내역별 임금동향 3.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 4. 근로자 특성별 임금동향 5. 도시가계…
식별번호KC-R-00541
생산자유경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Korea's Corporate Governance : Issues and Reforms
설명Throughout Korea's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 1980s, the government frequently intervened in the market by instituting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s and allocating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corporate performance in…
식별번호KC-R-00540
생산자이영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 티브가 대폭 확충되었는데,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효과 및 방법 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투자인센티브는 정부에 의해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제공되 는 경제적 수익으로서 투자수익률을 올리거나 비용 및 위험을 감 소시키는 형태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의 확대, 특정지 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 기술·고용·수…
식별번호KC-R-00539
생산자김승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설명- 70년대에 과잉유동성과 실지금리의 저하가 은행차입에 의한 과잉 투자를 유발하였으며, 금융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된 80년대 전 반에 선진국 기업은 재무구조의 개선에 고전하였다. 70년대의 금 융환경이 산업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이러한 폐해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시장기반형 금융시스템에 비하여 은행 중심의 신용기반형 금융시스템에서 심각하였으며 은행대출조사가 산업조정에 역행하 는 과잉투자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 선진국의 대기업은…
식별번호KC-R-00538
생산자박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국제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설명1.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직접투자 1) 국제경제 환경변화 2) 직접투자의 추세 변화 3) 다국적 기업의 성장 요인 2. 기업국제화와 직접투자에 관련된 쟁점사항 1) 투자흐름관련 쟁점 2) 이론적 쟁점사항 3. 직접투자관련 정책적 쟁점사항 Ⅰ : 투자정책문제 1) 주요 쟁점 사항 2)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의의 3) 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의의 4)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현안과 과제 5) 향후…
식별번호KC-R-00537
생산자이홍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 Korea's case
설명I. Extent of Trouble of Corporate Sector II. Corporate Restructuring 1. Formal Insolvency Procedures in Korea 2. Workout Program 3. Big Deals 4. Financial Structures of Large Firms III. Future Tasks References
식별번호KC-R-00536
생산자남일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