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추정 실제실업률(99.4월 기준) 설명\|민주노총 추정 실제 실업률(1999년 4월 기준) - 정부는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으로 3월(실업자수 170만 4천명, 실업률 8.1%)에 비해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추정한 것에 따르면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이 추정한 실제 실업률이 이처럼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식별번호\|KC-R-006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책자] 98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목적 민주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와 교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조사일시 1999년 1월 - 3월 3. 조사내용 가. 일반사항 : 5문항 나. 전문 및 총칙 : 13문항 다. 조합활동 : 19문항 라.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 식별번호\|KC-R-006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보고서] 네델란드노총 방문보고서"네델란드의 노사관계(99.3)" 설명\|1. 개요 네덜란드 모델(폴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창출 및 노사 관계에서의 윈-윈 전략(Win-Win Situation : 노사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대하여 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 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전략(주로 노사관계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식별번호\|KC-R-006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보고서] 98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99.3) 설명\|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1998년 12월 - 99년 1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식별번호\|KC-R-006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99.2) 설명\|19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99만 8,226원, 단신여자 99만 4,492원, 2인가구 147만 7,731원, 3인가구 197만 1,900원, 4인가구 277만 5,661원으로 나타났다. 식별번호\|KC-R-006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A Year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 What Next? 설명\|This article sketches what has been happening to the Korean economy for the last several years in Section 2, and Section 3 introduces the popular hypothesis on the causes of the Korean crisis that the structural policies of the IMF and the Korean… 식별번호\|KC-R-00555 생산자\|조동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Big Business in Korea : New Learning and Policy Issues 설명\|As the Korean economy becomes increasingly open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sheds new light on the chebol issue. The pas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a heavily protected and regulated economy is now and… 식별번호\|KC-R-00554 생산자\|유승민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 Policy Issues before and during the Crisis 설명\|Restructuring Corporate Korea under crisis is an on-going process which began less than a year ago and is in fact a continual evolution so long as the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Thus it is too early to make a definite judgment on the future of… 식별번호\|KC-R-00553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Determinants of Union Entrance and Relative Wage Effect of Unions in Korea 설명\|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attempts to estimate the relative wage effect of labor unions in Korea and seco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in the decision to join a union. Through use of the two-step estimation method to… 식별번호\|KC-R-00551 생산자\|조우현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기업구조조정의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설명\|I. 서론 　1. 기업구조조정 추진 　2. 현상황의 인식 및 평가 　3. 보고서의 구성 II. OECD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논의 동향과 시사점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역사 　3. Guideline 초안 　4. 관련 이슈 III.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1. 도산법 개정 목적 　2. 현재의 도산법 　3. 도산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4. 네가지 이슈의 상세 검토 IV.… 식별번호\|KC-R-00550 생산자\|구본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A Re-Evaluation of Asian Values : Positive and Normative Dimensions 설명\|Culturalist explanations almost always seem to lag actual events and often show a tendency to "overshoot". Culturalist explanations for the current Asian economic crisis have been no exception in this regard, and their speciousness has been… 식별번호\|KC-R-00549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한국산업의 발전구도와 신산업의 역할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47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최근의 동향 　1. 부동산 시장 　2. 부동산 정책 III. 일본 예시와의 비교 　1. 일본 　2. 우리나라 　3. 시사점 IV. 향후 부동산경기의 전망 　1. 거시경제 전망 　2. 부동산경기 전망 　3. 건설경기 전망 V.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토지세제의 개혁 　3. 토지규제의 합리화 　4. 부동산유동화 제도의 보완 　5.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부동산가치 평가법… 식별번호\|KC-R-00546 생산자\|김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설명\|- 본고에서는 한국의 高실업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순수 지주 회 사제에 의해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시장적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며, 성공적 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선의 실업대책으로 간 주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구조조정이 7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이 기간 동안의 실업대책 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식별번호\|KC-R-00544 생산자\|조우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Efficiency of Korean Education : Myth and Mission 설명\|In this paper, we address such two contrasting aspects of Korean education mentioned above: 'state-of-art' profile in enrollments and test scores, and sub-standard, quite deplorable state of education epitomized by the longstanding 'exam-hell'… 식별번호\|KC-R-00542 생산자\|우천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IMF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및 전망 설명\|Ⅰ. 고용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고용동향 　2. 학력별 고용동향 　3.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4. 학력별,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5. 직업별 고용동향 　6. 연령별 고용동향 　7. 종사상 지위별 및 이직 이유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추이 　8. 1999년 실업전망 Ⅱ. 임금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임금동향 　2. 내역별 임금동향 　3.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 　4. 근로자 특성별 임금동향 　5. 도시가계… 식별번호\|KC-R-00541 생산자\|유경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Korea's Corporate Governance : Issues and Reforms 설명\|Throughout Korea's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 1980s, the government frequently intervened in the market by instituting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s and allocating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corporate performance in… 식별번호\|KC-R-00540 생산자\|이영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설명\|-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 티브가 대폭 확충되었는데,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효과 및 방법 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투자인센티브는 정부에 의해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제공되 는 경제적 수익으로서 투자수익률을 올리거나 비용 및 위험을 감 소시키는 형태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의 확대, 특정지 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 기술·고용·수… 식별번호\|KC-R-00539 생산자\|김승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설명\|- 70년대에 과잉유동성과 실지금리의 저하가 은행차입에 의한 과잉 투자를 유발하였으며, 금융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된 80년대 전 반에 선진국 기업은 재무구조의 개선에 고전하였다. 70년대의 금 융환경이 산업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이러한 폐해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시장기반형 금융시스템에 비하여 은행 중심의 신용기반형 금융시스템에서 심각하였으며 은행대출조사가 산업조정에 역행하 는 과잉투자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 선진국의 대기업은… 식별번호\|KC-R-00538 생산자\|박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국제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설명\|1.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직접투자 　1) 국제경제 환경변화 　2) 직접투자의 추세 변화 　3) 다국적 기업의 성장 요인 2. 기업국제화와 직접투자에 관련된 쟁점사항 　1) 투자흐름관련 쟁점 　2) 이론적 쟁점사항 3. 직접투자관련 정책적 쟁점사항 Ⅰ : 투자정책문제 　1) 주요 쟁점 사항 　2)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의의 　3) 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의의 　4)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현안과 과제 　5) 향후… 식별번호\|KC-R-00537 생산자\|이홍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 Korea's case 설명\|I. Extent of Trouble of Corporate Sector II. Corporate Restructuring 　1. Formal Insolvency Procedures in Korea 　2. Workout Program 　3. Big Deals 　4. Financial Structures of Large Firms III. Future Tasks References 식별번호\|KC-R-00536 생산자\|남일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정리제도를 중심으로 설명\|I. 도산법제의 역할 　1. 도산법제의 필요성 　2. 도산법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목표간의 갈등 　3. '이상적인' 파산법제의 핵심요소 II. 도산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문제의 제기 　2. 바람직한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성격 　3. 부실기업정리제도 개선안: 콜옵션과 옵션유통시장을 활용하는 부채-주식 교환방식 III. 현행 기업도산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1. 도산법제 개정에 따른 기본시각… 식별번호\|KC-R-00535 생산자\|강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국가 대외부채관리의 개요 및 향후 부채관리시스템 구축방향 설명\|本報告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0 대외부채라는 거시경제적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理論的 프레임웍의 제시 　개별 경제주체, 특히 정부가 대외부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위험, 위험관리기법 등 부채관리시스템의 槪要를 논의 　향후 도입되어야 할 국가부채관리시스템의 기본 構築方向 제시 0 또한 上記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다음의 실증분석 및 사례검토 결과 제시 　외환위기를 전후한… 식별번호\|KC-R-00533 생산자\|함준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1998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32 생산자\|거시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7-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I), 1998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31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7-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1998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30 생산자\|법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7-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기업의 주식소유제도 : 자사주, 상호주, 지주회사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28 생산자\|이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투자신탁시장의 급팽창 : 잠재적 문제점 및 정책대응 설명\|Ⅰ. 문제의 제기 Ⅱ. 투신시장의 최근 추이 　1. 최근 추이 　2. 재벌의 시장지배력 변화추이 Ⅲ. 현 투신시장의 문제점 및 평가 　1.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증대 가능성 　2. 재벌계열 투신사의 이해상충 심화 가능성 　3. 불완전 경쟁적 요소의 존재 가능성 Ⅳ. 결론 및 정책대응 　1. 결론 - 투신시장의 문제점 총평 　2. 정책대응 식별번호\|KC-R-00526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의 비용-위험구조 분석 : Cost at Risk 개념의 적용 설명\|Ⅰ. 서론 Ⅱ.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요소 Ⅲ.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관리 기법 　1. 준거(benchmark) 부채구조의 설정 　2. 국가 대외부채구조의 위험 측정 및 관리 Ⅳ. 계량분석 결과 　1. 미 재무성 증권 유통수익률의 효율적 프론티어 추정 　2.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 포오트폴리오의 위험 측정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식별번호\|KC-R-00524 생산자\|김진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사업자단체와 경쟁정책 설명\|□ 시장경제가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경제 주체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존중되 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개혁과 동시에 민간 에 의한 사적규제, 즉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제거되 어야 함. ·사업자간의 경쟁제한행위, 즉 카르텔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세 계적 추세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규범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업자단체는 정부주도의… 식별번호\|KC-R-00523 생산자\|이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추정 실제실업률(99.4월 기준) 설명\|민주노총 추정 실제 실업률(1999년 4월 기준) - 정부는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으로 3월(실업자수 170만 4천명, 실업률 8.1%)에 비해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추정한 것에 따르면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이 추정한 실제 실업률이 이처럼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식별번호\|KC-R-006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책자] 98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목적 민주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와 교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조사일시 1999년 1월 - 3월 3. 조사내용 가. 일반사항 : 5문항 나. 전문 및 총칙 : 13문항 다. 조합활동 : 19문항 라.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 식별번호\|KC-R-006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보고서] 네델란드노총 방문보고서"네델란드의 노사관계(99.3)" 설명\|1. 개요 네덜란드 모델(폴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창출 및 노사 관계에서의 윈-윈 전략(Win-Win Situation : 노사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대하여 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 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전략(주로 노사관계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식별번호\|KC-R-006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보고서] 98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99.3) 설명\|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1998년 12월 - 99년 1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식별번호\|KC-R-006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99.2) 설명\|19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99만 8,226원, 단신여자 99만 4,492원, 2인가구 147만 7,731원, 3인가구 197만 1,900원, 4인가구 277만 5,661원으로 나타났다. 식별번호\|KC-R-006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A Year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 What Next? 설명\|This article sketches what has been happening to the Korean economy for the last several years in Section 2, and Section 3 introduces the popular hypothesis on the causes of the Korean crisis that the structural policies of the IMF and the Korean… 식별번호\|KC-R-00555 생산자\|조동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Big Business in Korea : New Learning and Policy Issues 설명\|As the Korean economy becomes increasingly open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sheds new light on the chebol issue. The pas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a heavily protected and regulated economy is now and… 식별번호\|KC-R-00554 생산자\|유승민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 Policy Issues before and during the Crisis 설명\|Restructuring Corporate Korea under crisis is an on-going process which began less than a year ago and is in fact a continual evolution so long as the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Thus it is too early to make a definite judgment on the future of… 식별번호\|KC-R-00553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Determinants of Union Entrance and Relative Wage Effect of Unions in Korea 설명\|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attempts to estimate the relative wage effect of labor unions in Korea and seco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in the decision to join a union. Through use of the two-step estimation method to… 식별번호\|KC-R-00551 생산자\|조우현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기업구조조정의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설명\|I. 서론 　1. 기업구조조정 추진 　2. 현상황의 인식 및 평가 　3. 보고서의 구성 II. OECD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논의 동향과 시사점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역사 　3. Guideline 초안 　4. 관련 이슈 III.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1. 도산법 개정 목적 　2. 현재의 도산법 　3. 도산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4. 네가지 이슈의 상세 검토 IV.… 식별번호\|KC-R-00550 생산자\|구본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A Re-Evaluation of Asian Values : Positive and Normative Dimensions 설명\|Culturalist explanations almost always seem to lag actual events and often show a tendency to "overshoot". Culturalist explanations for the current Asian economic crisis have been no exception in this regard, and their speciousness has been… 식별번호\|KC-R-00549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한국산업의 발전구도와 신산업의 역할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47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최근의 동향 　1. 부동산 시장 　2. 부동산 정책 III. 일본 예시와의 비교 　1. 일본 　2. 우리나라 　3. 시사점 IV. 향후 부동산경기의 전망 　1. 거시경제 전망 　2. 부동산경기 전망 　3. 건설경기 전망 V.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토지세제의 개혁 　3. 토지규제의 합리화 　4. 부동산유동화 제도의 보완 　5.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부동산가치 평가법… 식별번호\|KC-R-00546 생산자\|김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설명\|- 본고에서는 한국의 高실업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순수 지주 회 사제에 의해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시장적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며, 성공적 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선의 실업대책으로 간 주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구조조정이 7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이 기간 동안의 실업대책 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식별번호\|KC-R-00544 생산자\|조우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Efficiency of Korean Education : Myth and Mission 설명\|In this paper, we address such two contrasting aspects of Korean education mentioned above: 'state-of-art' profile in enrollments and test scores, and sub-standard, quite deplorable state of education epitomized by the longstanding 'exam-hell'… 식별번호\|KC-R-00542 생산자\|우천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IMF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및 전망 설명\|Ⅰ. 고용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고용동향 　2. 학력별 고용동향 　3.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4. 학력별,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5. 직업별 고용동향 　6. 연령별 고용동향 　7. 종사상 지위별 및 이직 이유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추이 　8. 1999년 실업전망 Ⅱ. 임금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임금동향 　2. 내역별 임금동향 　3.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 　4. 근로자 특성별 임금동향 　5. 도시가계… 식별번호\|KC-R-00541 생산자\|유경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Korea's Corporate Governance : Issues and Reforms 설명\|Throughout Korea's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 1980s, the government frequently intervened in the market by instituting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s and allocating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corporate performance in… 식별번호\|KC-R-00540 생산자\|이영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설명\|-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 티브가 대폭 확충되었는데,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효과 및 방법 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투자인센티브는 정부에 의해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제공되 는 경제적 수익으로서 투자수익률을 올리거나 비용 및 위험을 감 소시키는 형태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의 확대, 특정지 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 기술·고용·수… 식별번호\|KC-R-00539 생산자\|김승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설명\|- 70년대에 과잉유동성과 실지금리의 저하가 은행차입에 의한 과잉 투자를 유발하였으며, 금융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된 80년대 전 반에 선진국 기업은 재무구조의 개선에 고전하였다. 70년대의 금 융환경이 산업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이러한 폐해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시장기반형 금융시스템에 비하여 은행 중심의 신용기반형 금융시스템에서 심각하였으며 은행대출조사가 산업조정에 역행하 는 과잉투자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 선진국의 대기업은… 식별번호\|KC-R-00538 생산자\|박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국제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설명\|1.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직접투자 　1) 국제경제 환경변화 　2) 직접투자의 추세 변화 　3) 다국적 기업의 성장 요인 2. 기업국제화와 직접투자에 관련된 쟁점사항 　1) 투자흐름관련 쟁점 　2) 이론적 쟁점사항 3. 직접투자관련 정책적 쟁점사항 Ⅰ : 투자정책문제 　1) 주요 쟁점 사항 　2)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의의 　3) 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의의 　4)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현안과 과제 　5) 향후… 식별번호\|KC-R-00537 생산자\|이홍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 Korea's case 설명\|I. Extent of Trouble of Corporate Sector II. Corporate Restructuring 　1. Formal Insolvency Procedures in Korea 　2. Workout Program 　3. Big Deals 　4. Financial Structures of Large Firms III. Future Tasks References 식별번호\|KC-R-00536 생산자\|남일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정리제도를 중심으로 설명\|I. 도산법제의 역할 　1. 도산법제의 필요성 　2. 도산법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목표간의 갈등 　3. '이상적인' 파산법제의 핵심요소 II. 도산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문제의 제기 　2. 바람직한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성격 　3. 부실기업정리제도 개선안: 콜옵션과 옵션유통시장을 활용하는 부채-주식 교환방식 III. 현행 기업도산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1. 도산법제 개정에 따른 기본시각… 식별번호\|KC-R-00535 생산자\|강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국가 대외부채관리의 개요 및 향후 부채관리시스템 구축방향 설명\|本報告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0 대외부채라는 거시경제적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理論的 프레임웍의 제시 　개별 경제주체, 특히 정부가 대외부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위험, 위험관리기법 등 부채관리시스템의 槪要를 논의 　향후 도입되어야 할 국가부채관리시스템의 기본 構築方向 제시 0 또한 上記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다음의 실증분석 및 사례검토 결과 제시 　외환위기를 전후한… 식별번호\|KC-R-00533 생산자\|함준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1998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32 생산자\|거시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7-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I), 1998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31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7-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1998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30 생산자\|법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7-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기업의 주식소유제도 : 자사주, 상호주, 지주회사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28 생산자\|이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투자신탁시장의 급팽창 : 잠재적 문제점 및 정책대응 설명\|Ⅰ. 문제의 제기 Ⅱ. 투신시장의 최근 추이 　1. 최근 추이 　2. 재벌의 시장지배력 변화추이 Ⅲ. 현 투신시장의 문제점 및 평가 　1.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증대 가능성 　2. 재벌계열 투신사의 이해상충 심화 가능성 　3. 불완전 경쟁적 요소의 존재 가능성 Ⅳ. 결론 및 정책대응 　1. 결론 - 투신시장의 문제점 총평 　2. 정책대응 식별번호\|KC-R-00526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의 비용-위험구조 분석 : Cost at Risk 개념의 적용 설명\|Ⅰ. 서론 Ⅱ.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요소 Ⅲ.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관리 기법 　1. 준거(benchmark) 부채구조의 설정 　2. 국가 대외부채구조의 위험 측정 및 관리 Ⅳ. 계량분석 결과 　1. 미 재무성 증권 유통수익률의 효율적 프론티어 추정 　2.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 포오트폴리오의 위험 측정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식별번호\|KC-R-00524 생산자\|김진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
	제목\| 사업자단체와 경쟁정책 설명\|□ 시장경제가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경제 주체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존중되 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개혁과 동시에 민간 에 의한 사적규제, 즉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제거되 어야 함. ·사업자간의 경쟁제한행위, 즉 카르텔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세 계적 추세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규범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업자단체는 정부주도의… 식별번호\|KC-R-00523 생산자\|이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