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설명\|Ⅰ. 問題의 提起 1 　1. 背景 1 　2. 問題點 1 　　가. 危險管理未洽 1 　　나. 影響力을 利用한 財閥의 資金獲得 2 　　다. 系列社支援規制의 非適正性 2 　3. 原因 3 　　가. 投資者責任原則未洽 3 　　나. 監督政策의 偏重 3 　　다. 企業支配構造의 落後 4 Ⅱ. 改善方案 5 　1. 情報生産 및 흐름의 改善 5 　2. 資産運用規制改善 및 監督效率性提高 6 　　가. 資産運用規制改善 6… 식별번호\|KC-R-00493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해외에서 본 한국의 IMF 2년 설명\|힘들었던 지난 2년간의 우리의 경제개혁 노력에 대해 해외 주요 언론 및 국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하였고 그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매일 단위로 조사한 것 중 일반적인 내용을 시간대별로 다시 간추려 한 눈에 파악할 수있도록 간결하게 정리.분석 식별번호\|KC-R-00492 생산자\|KDI 경제정보센터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Inbound FDI and Industrial Upgrading of Korea : Prospect and Challenges 설명\|I. Korean Industries: Structural Profile and Direction of Upgrading II. Korean Industries in the Global and Dynamic Context III. Locational Advantages of Korea in East Asia IV. The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A. Prospect and Challenge… 식별번호\|KC-R-00491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1999 설명\|序言 Ⅰ. 巨視經濟動向 1. 최근경제동향과 거시경제 정책방향 2. 최근 경제동향 및 시사점 3. 경제동향과 현 상황에 대한 기본인식 4.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 및 정책방향 Ⅱ. 巨視經濟展望 5.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6. Quarterly Economic outlook 7.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국문) 8.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영문) Ⅲ. 巨視經濟政策 9. 외환공급 확대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0.… 식별번호\|KC-R-00490 생산자\|거시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1999 설명\|序言 Ⅰ. 金融構造調整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1. 생보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방향 2. 부실금융기관의 위탁경영방안 검토 3. 삼성생명 상장논란에 대한 시각 4. 금융과 산업자본 결합문제에 대한 검토의견 5. 기업지배구조 개혁추진방향에 대한 소고 Ⅱ. 금융시장의 선진화 6. 동북아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 7.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8.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식별번호\|KC-R-00489 생산자\|금융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1999 설명\|序言 1. 경제개혁과 발전전략 2. 위기관리에서 약진으로 : 전략과 과제 3. 지식기반경제 종합계획을 위한 접근방향과 정책과제 4. 21C 동아시아의 혁신거점화 5.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6. 중소기업구조의 특성과 정책과제 7. 영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8. 21세기 산업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식별번호\|KC-R-00488 생산자\|장기비전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V), 1999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정부개혁: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3. Anti-Corruption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4. 1999년 국가경제운영전략 5.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6. 경기상승기의 재정정책방향 7. 재정분야의 향후 개혁과제 8. IMF의… 식별번호\|KC-R-0048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1999 설명\|序言 Ⅰ. 經濟制度改革 및 政策課題 1. 공공부문 구조개혁 2. 삼성자동차의 바람직한 처리방안 3. 경제력집중 현황분석 4. 국가통계행정 개편방안 5.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 Ⅱ. 기업퇴출제도의 개선방안 6. 워크아웃과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장단점 7. 도산법 통합의 필요성에 관하여 8. 워크아웃, 회사정리, 화의의 비교 9. 도산법에 대하여 10. 기업퇴출제도 11. 미국의 기업퇴출제도 식별번호\|KC-R-00486 생산자\|법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재정립 설명\|제1장 목적 :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장 '작은 정부론' 비판 　1. 작은 정부론의 배경 　2. 재정적자, 조합주의, 산업정책 제3장 제도주의적 접근의 국가 역할 　1. 경제정책에 선행하는 조건들 　2. 사회경제적 기초요소 제4장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1. 시각의 문제 　2. 개발연대 국가와 시장 　3. 시장개입의 영향 　4.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가의 역할 제5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발전전략의… 식별번호\|KC-R-00485 생산자\|장하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설명\|1. 서론 2. 성장회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 성장의 개관 3. 동아시아 성장의 요인 4. 경제성장의 채널 5. 대외개방과 제도의 변화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4 생산자\|한진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상호주 규제의 검토 설명\|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나. 장기적… 식별번호\|KC-R-00483 생산자\|임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시장경제와 민주적 노사관계 설명\|1. 들어가며 2.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시장경제-시민사회 균형발전모델 3. 새로운 노사정관계의 모색 : '거시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 4.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개혁과제 5.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업과 노조의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2 생산자\|최장집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설명\|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3.1 공동이익의 존재와 합의이행의 기대 　3.2 인식의 공통성 　3.3 적정한 보상과 분배의 원칙 　3.4 합의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제 4. 사회적 합의의… 식별번호\|KC-R-00481 생산자\|이근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경제개혁과제 설명\|I. 헌법상의 경제이념 II.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1. 재산권의 보장 　2. 경제적 자유 　3. 자기책임의 원리 　4. 자유경쟁 　5. 법의 지배 　6. 소비자주권의 원리 　7. 사회정책 III. 경제개혁과제 　1.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2.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3. 자기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4. 자유경쟁과 관련하여 　5.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6. 소비자주권의 원리 IV. 맺음말… 식별번호\|KC-R-00480 생산자\|김호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약탈과 소득재분배 정책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약탈과 민간경제의 균형 　1. 모형의 소개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민간경제 전체의 균형 III. 집단적 방어투자의 효율성과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1. 정부에 의한 집단적 규모의 방어용 투자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IV. 재산권 보호, 소득재분배 및 사회계약 　1. 정부에 의한 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2.… 식별번호\|KC-R-00479 생산자\|전성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재벌정책 : 새로운 시각의 모색 설명\|I.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II. 문제의 제기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2. 정책의 개념적 기반 　3. 정책의 목적 III.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1. 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설정 　2. 대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78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Managing Labor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1996-97 설명\|1: Introduction / 1 2: Background of Reform: Why Labor Reform? / 1 　2-1: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2-2: Rising Discrepancy between Labor Law and Reality 　2-3: International Pressure 3: Goals and Principles of Labor Reform / 7 　3-1:… 식별번호\|KC-R-0047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 설명\|서언 요약 I. 문제제기 II. 소농사회 : 17~19세기 　1. 공선의 연망 　2. 소농의 세상 　3. 시장경제의 대두 　4. 19세기 위기 III. 식민지적 근대화 　1. 근대의 이치 　2. 시장경제의 첨단 　3, 확산하는 정기시 　4. 사회의 무연화 IV. 한국형 자본주의 　1. '회오리바람' 속의 소농사회 　2.'대질주' 식별번호\|KC-R-00474 생산자\|이영훈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2-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설명\|I. Introduction II. Capita Account Liberalization in Korea III. Lessons IV. Postscript 식별번호\|KC-R-00473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설명\|요 약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포와 빈곤의 변화추이에 대한 고찰 및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관련의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 □ 상대적 소득분포의 기준은 OECD(1995)에 따름: 소득계층을, 중간값의 150%이상 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 50% 이하를 빈곤층(low income class)으로 분류하 고, 기존의 중산층에서 70～150% 계층을 중간층(middle income class)으로, 50～… 식별번호\|KC-R-00472 생산자\|유경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Managing Education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5-97 설명\|This book reviews the process of education reform implemented during the years 1995 to 1997. It examines such issues as what have been goals and objectives of education reform in Korea. How has reform been initiated and implemented? What have been… 식별번호\|KC-R-00471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Strategic Sovereign Debt Management in Korea 설명\|1. Project Background and Objectives 　1.1. Project Background 　1.2. Overall Objectives 2. Theoretical Framework of Strategic Benchmarking 　2.1. Objectives of Sovereign Debt Management and Benchmarking 　2.2. Functions of the Benchmarking System… 식별번호\|KC-R-00470 생산자\|함준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설명\|□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분야에서는 공기 업의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비로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식별번호\|KC-R-00469 생산자\|임원혁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Budget Structure, Budget Process, and Fiscal Consolidation in Korea 설명\|Public finance in Korea has been undergoing a rapid change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which remained more or less in balance from the early 1980s, went into a deficit during the crisis due to falling tax revenues and… 식별번호\|KC-R-00468 생산자\|고영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6-97 설명\|This book critically examines the detail development of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in Korea which occurred during 1996 to 1997. It analyses such issues as why Korea launched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What were the goals and… 식별번호\|KC-R-0046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설명\|재벌 내지 대기업에 관한 논쟁은 결국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고, 재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그들의 資本主義觀을 불가피하게 반영한다. 위기 이후의 재벌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한 힘은 '危機에 대한 財閥責任論'이다. 이를 인정하든 않든, "재벌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규제들이 별다른 저항없이 도입될 수 있었겠는가? 아마 상당수의 재벌까지도 한때나… 식별번호\|KC-R-00465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설명\|Preface Introduction Part1 Before the Crisis : Macroeconomic Perspective 　　　Currency Crisis of Korea : Internal Weakness or External Interdependence? 　　　Causes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 Lessons for Policy 　　　Private Inflows When Crises… 식별번호\|KC-R-00463 생산자\|신인석,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7-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Korea's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 Trade 설명\|The financial sector plays a key role in the functioning of a market economy. This was dramatically illustrated by the Asian crisis since 1997. The financial service trade interests us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trade and also for its… 식별번호\|KC-R-00462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설명\|要約 1. 問題認識과 發展戰略의 基本構圖 □성공적인 '위기관리'와 급속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을 樂觀하기는 곤란함. - 경제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대폭 증대한 가운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정책적 혁신능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限界化' 위협이 크게 增大('양극화') - 세계시장의 통합은 향후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확산적으로 진행될 것임. 새로운 開放的競爭環境下에 상당수 국내기업 이… 식별번호\|KC-R-00461 생산자\|김주훈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ic System 설명\|Unlike the typically ahistorical arguments that try to explain the 1997 economic crisis by simply dismissing even the very existence of Koreas economic success in the past, this paper has attempted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using the… 식별번호\|KC-R-00460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설명\|Ⅰ. 問題의 提起 1 　1. 背景 1 　2. 問題點 1 　　가. 危險管理未洽 1 　　나. 影響力을 利用한 財閥의 資金獲得 2 　　다. 系列社支援規制의 非適正性 2 　3. 原因 3 　　가. 投資者責任原則未洽 3 　　나. 監督政策의 偏重 3 　　다. 企業支配構造의 落後 4 Ⅱ. 改善方案 5 　1. 情報生産 및 흐름의 改善 5 　2. 資産運用規制改善 및 監督效率性提高 6 　　가. 資産運用規制改善 6… 식별번호\|KC-R-00493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해외에서 본 한국의 IMF 2년 설명\|힘들었던 지난 2년간의 우리의 경제개혁 노력에 대해 해외 주요 언론 및 국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하였고 그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매일 단위로 조사한 것 중 일반적인 내용을 시간대별로 다시 간추려 한 눈에 파악할 수있도록 간결하게 정리.분석 식별번호\|KC-R-00492 생산자\|KDI 경제정보센터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Inbound FDI and Industrial Upgrading of Korea : Prospect and Challenges 설명\|I. Korean Industries: Structural Profile and Direction of Upgrading II. Korean Industries in the Global and Dynamic Context III. Locational Advantages of Korea in East Asia IV. The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A. Prospect and Challenge… 식별번호\|KC-R-00491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1999 설명\|序言 Ⅰ. 巨視經濟動向 1. 최근경제동향과 거시경제 정책방향 2. 최근 경제동향 및 시사점 3. 경제동향과 현 상황에 대한 기본인식 4.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 및 정책방향 Ⅱ. 巨視經濟展望 5.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6. Quarterly Economic outlook 7.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국문) 8.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영문) Ⅲ. 巨視經濟政策 9. 외환공급 확대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0.… 식별번호\|KC-R-00490 생산자\|거시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1999 설명\|序言 Ⅰ. 金融構造調整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1. 생보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방향 2. 부실금융기관의 위탁경영방안 검토 3. 삼성생명 상장논란에 대한 시각 4. 금융과 산업자본 결합문제에 대한 검토의견 5. 기업지배구조 개혁추진방향에 대한 소고 Ⅱ. 금융시장의 선진화 6. 동북아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 7.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8.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식별번호\|KC-R-00489 생산자\|금융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1999 설명\|序言 1. 경제개혁과 발전전략 2. 위기관리에서 약진으로 : 전략과 과제 3. 지식기반경제 종합계획을 위한 접근방향과 정책과제 4. 21C 동아시아의 혁신거점화 5.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6. 중소기업구조의 특성과 정책과제 7. 영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8. 21세기 산업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식별번호\|KC-R-00488 생산자\|장기비전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V), 1999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정부개혁: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3. Anti-Corruption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4. 1999년 국가경제운영전략 5.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6. 경기상승기의 재정정책방향 7. 재정분야의 향후 개혁과제 8. IMF의… 식별번호\|KC-R-0048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1999 설명\|序言 Ⅰ. 經濟制度改革 및 政策課題 1. 공공부문 구조개혁 2. 삼성자동차의 바람직한 처리방안 3. 경제력집중 현황분석 4. 국가통계행정 개편방안 5.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 Ⅱ. 기업퇴출제도의 개선방안 6. 워크아웃과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장단점 7. 도산법 통합의 필요성에 관하여 8. 워크아웃, 회사정리, 화의의 비교 9. 도산법에 대하여 10. 기업퇴출제도 11. 미국의 기업퇴출제도 식별번호\|KC-R-00486 생산자\|법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재정립 설명\|제1장 목적 :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장 '작은 정부론' 비판 　1. 작은 정부론의 배경 　2. 재정적자, 조합주의, 산업정책 제3장 제도주의적 접근의 국가 역할 　1. 경제정책에 선행하는 조건들 　2. 사회경제적 기초요소 제4장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1. 시각의 문제 　2. 개발연대 국가와 시장 　3. 시장개입의 영향 　4.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가의 역할 제5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발전전략의… 식별번호\|KC-R-00485 생산자\|장하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설명\|1. 서론 2. 성장회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 성장의 개관 3. 동아시아 성장의 요인 4. 경제성장의 채널 5. 대외개방과 제도의 변화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4 생산자\|한진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상호주 규제의 검토 설명\|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나. 장기적… 식별번호\|KC-R-00483 생산자\|임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시장경제와 민주적 노사관계 설명\|1. 들어가며 2.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시장경제-시민사회 균형발전모델 3. 새로운 노사정관계의 모색 : '거시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 4.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개혁과제 5.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업과 노조의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2 생산자\|최장집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설명\|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3.1 공동이익의 존재와 합의이행의 기대 　3.2 인식의 공통성 　3.3 적정한 보상과 분배의 원칙 　3.4 합의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제 4. 사회적 합의의… 식별번호\|KC-R-00481 생산자\|이근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경제개혁과제 설명\|I. 헌법상의 경제이념 II.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1. 재산권의 보장 　2. 경제적 자유 　3. 자기책임의 원리 　4. 자유경쟁 　5. 법의 지배 　6. 소비자주권의 원리 　7. 사회정책 III. 경제개혁과제 　1.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2.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3. 자기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4. 자유경쟁과 관련하여 　5.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6. 소비자주권의 원리 IV. 맺음말… 식별번호\|KC-R-00480 생산자\|김호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약탈과 소득재분배 정책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약탈과 민간경제의 균형 　1. 모형의 소개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민간경제 전체의 균형 III. 집단적 방어투자의 효율성과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1. 정부에 의한 집단적 규모의 방어용 투자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IV. 재산권 보호, 소득재분배 및 사회계약 　1. 정부에 의한 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2.… 식별번호\|KC-R-00479 생산자\|전성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재벌정책 : 새로운 시각의 모색 설명\|I.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II. 문제의 제기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2. 정책의 개념적 기반 　3. 정책의 목적 III.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1. 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설정 　2. 대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78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Managing Labor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1996-97 설명\|1: Introduction / 1 2: Background of Reform: Why Labor Reform? / 1 　2-1: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2-2: Rising Discrepancy between Labor Law and Reality 　2-3: International Pressure 3: Goals and Principles of Labor Reform / 7 　3-1:… 식별번호\|KC-R-0047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 설명\|서언 요약 I. 문제제기 II. 소농사회 : 17~19세기 　1. 공선의 연망 　2. 소농의 세상 　3. 시장경제의 대두 　4. 19세기 위기 III. 식민지적 근대화 　1. 근대의 이치 　2. 시장경제의 첨단 　3, 확산하는 정기시 　4. 사회의 무연화 IV. 한국형 자본주의 　1. '회오리바람' 속의 소농사회 　2.'대질주' 식별번호\|KC-R-00474 생산자\|이영훈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2-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설명\|I. Introduction II. Capita Account Liberalization in Korea III. Lessons IV. Postscript 식별번호\|KC-R-00473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설명\|요 약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포와 빈곤의 변화추이에 대한 고찰 및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관련의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 □ 상대적 소득분포의 기준은 OECD(1995)에 따름: 소득계층을, 중간값의 150%이상 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 50% 이하를 빈곤층(low income class)으로 분류하 고, 기존의 중산층에서 70～150% 계층을 중간층(middle income class)으로, 50～… 식별번호\|KC-R-00472 생산자\|유경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Managing Education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5-97 설명\|This book reviews the process of education reform implemented during the years 1995 to 1997. It examines such issues as what have been goals and objectives of education reform in Korea. How has reform been initiated and implemented? What have been… 식별번호\|KC-R-00471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Strategic Sovereign Debt Management in Korea 설명\|1. Project Background and Objectives 　1.1. Project Background 　1.2. Overall Objectives 2. Theoretical Framework of Strategic Benchmarking 　2.1. Objectives of Sovereign Debt Management and Benchmarking 　2.2. Functions of the Benchmarking System… 식별번호\|KC-R-00470 생산자\|함준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설명\|□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분야에서는 공기 업의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비로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식별번호\|KC-R-00469 생산자\|임원혁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Budget Structure, Budget Process, and Fiscal Consolidation in Korea 설명\|Public finance in Korea has been undergoing a rapid change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which remained more or less in balance from the early 1980s, went into a deficit during the crisis due to falling tax revenues and… 식별번호\|KC-R-00468 생산자\|고영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6-97 설명\|This book critically examines the detail development of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in Korea which occurred during 1996 to 1997. It analyses such issues as why Korea launched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What were the goals and… 식별번호\|KC-R-0046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설명\|재벌 내지 대기업에 관한 논쟁은 결국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고, 재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그들의 資本主義觀을 불가피하게 반영한다. 위기 이후의 재벌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한 힘은 '危機에 대한 財閥責任論'이다. 이를 인정하든 않든, "재벌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규제들이 별다른 저항없이 도입될 수 있었겠는가? 아마 상당수의 재벌까지도 한때나… 식별번호\|KC-R-00465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설명\|Preface Introduction Part1 Before the Crisis : Macroeconomic Perspective 　　　Currency Crisis of Korea : Internal Weakness or External Interdependence? 　　　Causes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 Lessons for Policy 　　　Private Inflows When Crises… 식별번호\|KC-R-00463 생산자\|신인석,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7-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Korea's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 Trade 설명\|The financial sector plays a key role in the functioning of a market economy. This was dramatically illustrated by the Asian crisis since 1997. The financial service trade interests us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trade and also for its… 식별번호\|KC-R-00462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설명\|要約 1. 問題認識과 發展戰略의 基本構圖 □성공적인 '위기관리'와 급속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을 樂觀하기는 곤란함. - 경제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대폭 증대한 가운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정책적 혁신능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限界化' 위협이 크게 增大('양극화') - 세계시장의 통합은 향후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확산적으로 진행될 것임. 새로운 開放的競爭環境下에 상당수 국내기업 이… 식별번호\|KC-R-00461 생산자\|김주훈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ic System 설명\|Unlike the typically ahistorical arguments that try to explain the 1997 economic crisis by simply dismissing even the very existence of Koreas economic success in the past, this paper has attempted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using the… 식별번호\|KC-R-00460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