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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노동부 질의회시
설명노동부 질의회시 최저임금관련사항입니다.
식별번호KC-R-009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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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최근 논의동향
설명-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조만간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합의초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계의 공세의 밀려 기존의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최악의 안으로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정규․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실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를 늘리는 주5일근무라는 기본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 특히…
식별번호KC-R-009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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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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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5일근무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지침
설명1. 개요
본 지침서는 10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 10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본 지침서의 내용은 지난 9월 14~15일의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서 결정되었던 [비정규직 법개정 투쟁]내용과 약간 상이할 수 있다. 그것은 9월 25일 있었던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보장 및 법개정 투쟁은 따로 따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동시병행 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두…
식별번호KC-R-009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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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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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여성부가 9.5-25까지 입법예고한'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개정의견서를 9.25 여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남녀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성희롱 교육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것, 교육결과 보고 제출 의무화 등 강화
*폭언,폭행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예방, 보호조치 등 새로인 추가.
*남녀차별 피해에 대한 시정신청의 자격을 남녀 또는 피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식별번호KC-R-009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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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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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차관 면담자료
설명민주노총 배종배 부위원장외 여성담당자들이 9.19 10:00 김송자 노동부 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정부 재원 확보, 사립대병원 직원의 육아,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생리휴가 폐지 반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주요 요구내용
■ 육아휴직 급여
-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확보
(2001년 6월 누계…
식별번호KC-R-009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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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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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보법,근기법,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1)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확보 (계속)
식별번호KC-R-009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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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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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설명지낮 7월 18일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직에 대한 노동부 개장(안) 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23-9.17입니다.
식별번호KC-R-009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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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동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액은 월 10만원 지급함
/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 지급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하루 4만5천원(30일 기준 : 월 135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월급…
식별번호KC-R-009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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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7월 18일 국회통과, 8월 14일 공포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식별번호KC-R-009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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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중 모성보호 관련 신구 비교 법률안
식별번호KC-R-009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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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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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시행규칙(안)
설명2001년 7월 18일 국회 통과, 8월 14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8월 27일 입법예고하여 9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인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식별번호KC-R-0091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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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개정법률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 중 모성보호 관련 신구 비교 법률안과 법 전문
식별번호KC-R-0091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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