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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97.12)

제목| [토론회]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97.12)

설명|"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강회의실(1층)  제1부(주제발제)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발제 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발제 2)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

식별번호|KC-R-006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보고서]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토론회자료집] 기업간 임금격차 현황과 노조의 대응방안

제목| [토론회자료집] 기업간 임금격차 현황과 노조의 대응방안

설명|"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식별번호|KC-R-006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0-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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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제목|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설명|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식별번호|KC-R-006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토론회자료집]노동법개정 세미나(96.5)

제목| [토론회자료집]노동법개정 세미나(96.5)

설명|"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산업대 교수 .…

식별번호|KC-R-006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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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단행본]1996년 단체협약 모범안

제목| [단행본]1996년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6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책자입니다.  각 단협 조항마다 관련 법규및 외국사례 등 설명이 덧붙여있습니다.  또한 1995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끝.

식별번호|KC-R-006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99-08-31 _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_에 관한 정책토론회

제목| 99-08-31 _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_에 관한 정책토론회

식별번호|KC-R-03616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9-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인수범 -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01 국정감사 자료집)

제목| 인수범 -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01 국정감사 자료집)

식별번호|KC-R-02799

생산자|국회의원 박인상

출처|새천년민주당

날짜|2001-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인수범 -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01 국정감사 자료집)
  • 자료집
  • 노동
박인상 - 노사정위평가와 발전방향 [2002 국정감사 자료집]

제목| 박인상 - 노사정위평가와 발전방향 [2002 국정감사 자료집]

식별번호|KC-R-02796

생산자|국회의원 박인상

출처|새천년민주당

날짜|2002-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박인상 - 노사정위평가와 발전방향 [2002 국정감사 자료집]
  • 자료집
  • 노동
노사정특위 전문가 토론회 자료

제목| 노사정특위 전문가 토론회 자료

설명|* 이 자료는 2001. 10. 8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비정규근로, 해결책은?]이란 주제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서 자료집으로 이미 출간된 자료입니다. * 게제된 논문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이호근) - 비전형근로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강성태) -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김영문) - 비정규직 수요측면의 쟁점과 과제(김주일) -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김태홍) - 비정규근로의…

식별번호|KC-R-009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제목| [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설명|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식별번호|KC-R-009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제목|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설명|* 이 글은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연내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과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식별번호|KC-R-009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제목| [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년 국보위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폐지되었으나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다시 정치권과 재벌의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2주 단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식별번호|KC-R-009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1)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1)

설명|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2) 집회 및 시위, 쟁의사업장의 경찰폭력    3. 노동3권 침해문제     1) 행정지도     2) 직권중재     2)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식별번호|KC-R-0091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검색결과 : 108건

제목| [토론회]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97.12)

설명|"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강회의실(1층)  제1부(주제발제)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발제 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발제 2)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

식별번호|KC-R-006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 기업간 임금격차 현황과 노조의 대응방안

설명|"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식별번호|KC-R-006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0-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 자료집
  • 노동

제목|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설명|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식별번호|KC-R-006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노동법개정 세미나(96.5)

설명|"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산업대 교수 .…

식별번호|KC-R-006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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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제목| [단행본]1996년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6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책자입니다.  각 단협 조항마다 관련 법규및 외국사례 등 설명이 덧붙여있습니다.  또한 1995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끝.

식별번호|KC-R-006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제목| 99-08-31 _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_에 관한 정책토론회

식별번호|KC-R-03616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9-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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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수범 -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01 국정감사 자료집)

식별번호|KC-R-02799

생산자|국회의원 박인상

출처|새천년민주당

날짜|2001-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인수범 -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01 국정감사 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제목| 박인상 - 노사정위평가와 발전방향 [2002 국정감사 자료집]

식별번호|KC-R-02796

생산자|국회의원 박인상

출처|새천년민주당

날짜|2002-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박인상 - 노사정위평가와 발전방향 [2002 국정감사 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제목| 노사정특위 전문가 토론회 자료

설명|* 이 자료는 2001. 10. 8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비정규근로, 해결책은?]이란 주제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서 자료집으로 이미 출간된 자료입니다. * 게제된 논문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이호근) - 비전형근로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강성태) -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김영문) - 비정규직 수요측면의 쟁점과 과제(김주일) -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김태홍) - 비정규근로의…

식별번호|KC-R-009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 노동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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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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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설명|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식별번호|KC-R-009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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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설명|* 이 글은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연내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과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식별번호|KC-R-009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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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년 국보위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폐지되었으나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다시 정치권과 재벌의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2주 단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식별번호|KC-R-009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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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1)

설명|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2) 집회 및 시위, 쟁의사업장의 경찰폭력    3. 노동3권 침해문제     1) 행정지도     2) 직권중재     2)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식별번호|KC-R-0091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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