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일투자협정저지 대통령방일 규탄 기자회견문

설명|‘한일 시장의 일체화’로 한국을 내부식민지로 전락시키고, 한일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킬 뿐인 한일투자협정체결과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이번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에서 한일투자협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보도가 있어왔고, 한일자유무역협정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한일투자협정은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빠져든 이후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외자유치를…

식별번호|KC-R-008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제목| [자료]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민영화 2

설명|안영근 의원,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 - 한미투자협정 관련 문서내용 공개   안영근 의원은 19일 산업자원부 상임위에서 “한미투자협정에 관한 문서를 검토해본 결과 한전의 발전부문 해외매각 및 전기업 해외개방 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한미투자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는 ‘내국민대우’ 조항이다.…

식별번호|KC-R-008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제목| [아셈2000]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설명|국제자유노련(ICFTU) 유럽노총(ETUC)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CFTU-APRO) 성명서 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 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머리말 1.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2000. 10. 20-21)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지난 20여 년 지배력을 행사한 시장 중심의 탈규제 중심의 세계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의…

식별번호|KC-R-008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소개

설명|지난 여름 '스크린 쿼터'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많은 영화인들이 삭발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한미투자협정'에 있었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초국적 자본의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을 만큼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일정한 기준 이상 국내부품을 사용하거나, 현지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게 된다.…

식별번호|KC-R-0070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