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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KC-R-03535 생산자박양균 출처자유기업원 날짜1999-12-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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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개혁팀 -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 (98.7.31) 식별번호KC-R-0311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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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본부 - OECD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작성에 대한 입장 (98.11.30) 식별번호KC-R-0311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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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익 -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 (99.10.28) 식별번호KC-R-03099 생산자조사2본부 규제개혁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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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익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절차 및 내용의 종합분석) (99.5.31) 식별번호KC-R-03098 생산자조사2본부 규제개혁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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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식별번호KC-R-03067 생산자Coudert Brothers 출처법무부 날짜2000-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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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태재단 정책연구99-12호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략(김세걸) 식별번호KC-R-03064 생산자김세걸 출처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날짜2000-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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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KC-R-03007 생산자한국은행 은행국 은행연구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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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발간일 : 2001.12 2. 작성자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3. 주요내용 :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에대한 개편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벌의 부실화와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규제완화방안에 대하여반대하고 있음 ㅇ 본 보고서는 기업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과 함께 규제완화에 따른기업부실의 재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문의)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3771-0471,… 식별번호KC-R-0144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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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일 시 : 2001.11.27 2. 작정자 : 김각중회장 3. 기 타 : 한국측 주요참석자 명단포함 식별번호KC-R-0143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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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 재계회의 기조연설(다카시 이마이 경단련회장) 설명1. 일 시 : 2001.11.27 2. 작정자 : 다카시 이마이회장 3. 기 타 : 일본측 주요참석자 명단포함 식별번호KC-R-014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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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작성일 : 2001.11 2. 작성자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본부장,이성일조사역 3. 주요내용 :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를 타법률과의 중복성, 기존의 정부정책과 조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 식별번호KC-R-0143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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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작성일 : 2001.11 2. 작성자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본부장,이성일조사역 3. 주요내용 : 출자총액 규제가 설비투자의 부진, 구조조정의 지연등을 야기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출자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무분별한 다각화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설령, 출자총액 규제가 구조조정의 지연, 투자부진, 국내기업의역차별 등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동규제는… 식별번호KC-R-0142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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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일. 의견 요지 이. 이유 Ⅰ. 지주회사와 경제력집중에 대한 기본인식 Ⅱ. 지주회사제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 삼. 정부의 입법추진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110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7-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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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검토배경 2. 주요 쟁점과 현실 (1) 30대 그룹 지정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2) 30대 그룹이 받는 규제는? (3) 이 제도로 인하여 30대 그룹이 겪는 어려움은? (4)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5) 이 제도가 폐지되면 경제력집중을 어떻게 막나? (6)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와 재계가 합의하여 추진 중인 [5+3] 재벌개혁정책이 중단되지 않나? (7) 4대 그룹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이 심해지므로 이를… 식별번호KC-R-0129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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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제1장 서론 1. 대기업 규제법리의 전환의 필요성 2. 본고의 주요 논리 제2장 대기업정책의 현황 1. 5대원칙과 3대원칙 2. 5대 및 3대원칙의 추진입법 제3장 지배구조 분야 1. 개선론의 배경 2.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타당성 3.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의 타당성 제4장 금융법 분야 1. 금융위기의 본질 2.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의 문제점 3. 어음제도의 개선 및 폐지론의 문제점 (계속) 식별번호KC-R-0128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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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문제 제기 2. 기업의 분류 1) 규모에 따른 분류 2) 소유주체에 따른 분류 3. 대기업에 대한 차별 내용 1) 대기업간의 차별 2) 공기업에 비한 차별 3) 외자기업에 비한 차별 4) 중소기업에 비한 차별 4. 정책과제 1) 대기업정책의 추이 2) 향후 정책과제 < 부록 > 1.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이 2. 공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추이 3.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령 규제개혁팀 홍성일 선임조사역… 식별번호KC-R-012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3-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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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대기업 규제의 대두 배경 (1)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확대 (2) 농민과 노동자의 규제요구 2. 19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철도 규제 (2) 트러스트 규제 3. 20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시대적 배경 (2) 데어도어 루즈벨트의 개혁 (3) 우드로 윌슨의 개혁 (4)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개혁 (5) 50년대 이후의 기업정책 4. 시사점 < 부 록 > 대기업 규제와 미국의 이데올로기 식별번호KC-R-0126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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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조사개요 2.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3. 30대그룹의 외자유치 현황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식별번호KC-R-0125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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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대기업 규제의 대두 배경 (1)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확대 (2) 농민과 노동자의 규제요구 2. 19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철도 규제 (2) 트러스트 규제 3. 20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시대적 배경 (2) 데어도어 루즈벨트의 개혁 (3) 우드로 윌슨의 개혁 (4)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개혁 (5) 50년대 이후의 기업정책 4. 시사점 < 부 록 > 대기업 규제와 미국의 이데올로기 식별번호KC-R-012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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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재벌해체를 위한 미국의 구상 (1) 일본 재벌에 대한 미국의 시각 (2) 재벌해체의 취지 2. 재벌해체 과정과 방법 (1) 추진과정 (2) 추진방법 3. 재벌해체의 내용 (1) 재벌해체 (2) 경제력 분산 (3) 독점금지법 제정 (4) 농지개혁과 노동권 보장 4. 재벌해체의 결과와 시사점 (1) 재벌해체 결과 (2) 시사점 식별번호KC-R-0124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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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제16회 한일 재계회의 개최개요 2. 재계회의 평가 3. 회의록(전문) 4. 제연설문 식별번호KC-R-012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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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효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설명제1주제 : 기업경영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구조 개편방안 Ⅰ. 논의의 개요 1. 서론 및 문제의 제기 2.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및 최근 논의의 문제점 Ⅱ. 사외이사제도 1. 국가별 사외이사 제도 2. 한국과 미국의 사외이사 현황 3. 시사점 Ⅲ.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한국의 제도 도입 현황 2. 미국의 소위원회 사례 3. 시사점 Ⅳ. 결론 제2주제 : 주식회사 경영감독제도의 개편 방향 (계속) 식별번호KC-R-012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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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문제의 제기 2.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내용 1) 설립(전환) 절차 2) 규제 내용 3) 위반에 대한 제재 4) 타법에서의 규제 내용 3.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 1) 지주회사 요건 2) 지주회사의 사업범위 3)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4) 2중과세 등 조세문제 5) 경쟁조건의 문제 6) 지주회사의 부작용 검토 4.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 개선방안 2) 기대효과 개별규제의 내용 식별번호KC-R-0121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7-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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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절차 및 내용의 종합분석) 설명1.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내용 (1) 지정절차 (2) 규제내용 (3) 위반에 대한 제재 (4) 타법에서의 규제내용 2.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문제점 (1) 규제의 대상 (2) 규제의 내용 (3) 규제의 절차 3.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 개선방안 (2) 기대효과 개별규제의 내용 관련부처와 법률 식별번호KC-R-0119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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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문제의 제기 2. 정책대안 식별번호KC-R-0117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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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 기업지배구조 : 가이드라인 작성에 대한 입장 설명Ⅰ. 개관 Ⅱ.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현황 Ⅲ. 기업 공시와 투명성 Ⅳ. 소유와 통제(주주의 권리와 책무) Ⅴ.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소수주주 보호) Ⅵ. 이사회의 역할 Ⅶ. 기업의 사명과 정부의 역할 식별번호KC-R-011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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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지배구조(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및 자본확보) 설명제1장 개관, 공공정책적 관점 및 OECD에 대한 권고 1.1 새로운 경제환경과 기업지배구조 1.2 기업 선진화를 위한 의제 1.3 공공정책 개선을 위한 관점 1.4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위한 관점 1.5 OECD에의 정책권고 제2장 현대경제와 기업의 사명 2.1 기업경영의 목표 2.2 공식규칙과 사회규범의 역할 2.3 기업의 사명에 관한 일반원칙 제3장 기업지배구조의 환경 적응성 보장 3.1 허용적 규제 3.2 선택적 대안의… 식별번호KC-R-011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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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기 이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계획(50대 기업 설문조사 결과) 설명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계획(50대기업 설문조사 결과) 1. 투자 현황 2.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와 전망 1) 상반기 경영성과 2) 하반기 경영성과 전망 3. 금융위기 이후의 현지 경영환경 평가 1) 현지경영 애로요인 2) 국내 모회사 경영난이 현지경영에 미치는 영향 4. 투자계획과 수정 여부 1) 투자계획 2) 투자계획 수정 3) 현지법인 투자규모 조정 4) 투자지역 선정기준 5. 금융위기 영향과 개선 전망 6. 대정부… 식별번호KC-R-011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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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원용규제- 1.작성자 : 규제개혁팀 홍성일 과장 2.작정일 : 2001.9.20 3.내 용 : 단지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30대그룹을 차별하는 것은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경쟁정책에 위배되며,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 식별번호KC-R-0141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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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개혁팀 -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 (98.7.31)
식별번호KC-R-0311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국제본부 - OECD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작성에 대한 입장 (98.11.30)
식별번호KC-R-0311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신종익 -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 (99.10.28)
식별번호KC-R-03099
생산자조사2본부 규제개혁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신종익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절차 및 내용의 종합분석) (99.5.31)
식별번호KC-R-03098
생산자조사2본부 규제개혁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식별번호KC-R-03067
생산자Coudert Brothers
출처법무부
날짜2000-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아태재단 정책연구99-12호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략(김세걸)
식별번호KC-R-03064
생산자김세걸
출처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날짜2000-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식별번호KC-R-03007
생산자한국은행 은행국 은행연구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발간일 : 2001.12 2. 작성자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3. 주요내용 :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에대한 개편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벌의 부실화와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규제완화방안에 대하여반대하고 있음 ㅇ 본 보고서는 기업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과 함께 규제완화에 따른기업부실의 재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문의)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3771-0471,…
식별번호KC-R-0144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일 시 : 2001.11.27 2. 작정자 : 김각중회장 3. 기 타 : 한국측 주요참석자 명단포함
식별번호KC-R-0143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한일 재계회의 기조연설(다카시 이마이 경단련회장)
설명1. 일 시 : 2001.11.27 2. 작정자 : 다카시 이마이회장 3. 기 타 : 일본측 주요참석자 명단포함
식별번호KC-R-014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작성일 : 2001.11 2. 작성자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본부장,이성일조사역 3. 주요내용 :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를 타법률과의 중복성, 기존의 정부정책과 조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
식별번호KC-R-0143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작성일 : 2001.11 2. 작성자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본부장,이성일조사역 3. 주요내용 : 출자총액 규제가 설비투자의 부진, 구조조정의 지연등을 야기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출자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무분별한 다각화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설령, 출자총액 규제가 구조조정의 지연, 투자부진, 국내기업의역차별 등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동규제는…
식별번호KC-R-0142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일. 의견 요지 이. 이유 Ⅰ. 지주회사와 경제력집중에 대한 기본인식 Ⅱ. 지주회사제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 삼. 정부의 입법추진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110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7-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검토배경 2. 주요 쟁점과 현실 (1) 30대 그룹 지정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2) 30대 그룹이 받는 규제는? (3) 이 제도로 인하여 30대 그룹이 겪는 어려움은? (4)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5) 이 제도가 폐지되면 경제력집중을 어떻게 막나? (6)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와 재계가 합의하여 추진 중인 [5+3] 재벌개혁정책이 중단되지 않나? (7) 4대 그룹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이 심해지므로 이를…
식별번호KC-R-0129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제1장 서론 1. 대기업 규제법리의 전환의 필요성 2. 본고의 주요 논리 제2장 대기업정책의 현황 1. 5대원칙과 3대원칙 2. 5대 및 3대원칙의 추진입법 제3장 지배구조 분야 1. 개선론의 배경 2.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타당성 3.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의 타당성 제4장 금융법 분야 1. 금융위기의 본질 2.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의 문제점 3. 어음제도의 개선 및 폐지론의 문제점 (계속)
식별번호KC-R-0128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문제 제기 2. 기업의 분류 1) 규모에 따른 분류 2) 소유주체에 따른 분류 3. 대기업에 대한 차별 내용 1) 대기업간의 차별 2) 공기업에 비한 차별 3) 외자기업에 비한 차별 4) 중소기업에 비한 차별 4. 정책과제 1) 대기업정책의 추이 2) 향후 정책과제 < 부록 > 1.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이 2. 공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추이 3.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령 규제개혁팀 홍성일 선임조사역…
식별번호KC-R-012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3-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대기업 규제의 대두 배경 (1)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확대 (2) 농민과 노동자의 규제요구 2. 19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철도 규제 (2) 트러스트 규제 3. 20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시대적 배경 (2) 데어도어 루즈벨트의 개혁 (3) 우드로 윌슨의 개혁 (4)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개혁 (5) 50년대 이후의 기업정책 4. 시사점 < 부 록 > 대기업 규제와 미국의 이데올로기
식별번호KC-R-0126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 1. 조사개요 2.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3. 30대그룹의 외자유치 현황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식별번호KC-R-0125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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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대기업 규제의 대두 배경 (1)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확대 (2) 농민과 노동자의 규제요구 2. 19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철도 규제 (2) 트러스트 규제 3. 20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시대적 배경 (2) 데어도어 루즈벨트의 개혁 (3) 우드로 윌슨의 개혁 (4)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개혁 (5) 50년대 이후의 기업정책 4. 시사점 < 부 록 > 대기업 규제와 미국의 이데올로기
식별번호KC-R-012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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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재벌해체를 위한 미국의 구상 (1) 일본 재벌에 대한 미국의 시각 (2) 재벌해체의 취지 2. 재벌해체 과정과 방법 (1) 추진과정 (2) 추진방법 3. 재벌해체의 내용 (1) 재벌해체 (2) 경제력 분산 (3) 독점금지법 제정 (4) 농지개혁과 노동권 보장 4. 재벌해체의 결과와 시사점 (1) 재벌해체 결과 (2) 시사점
식별번호KC-R-0124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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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제16회 한일 재계회의 개최개요 2. 재계회의 평가 3. 회의록(전문) 4. 제연설문
식별번호KC-R-012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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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영효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설명제1주제 : 기업경영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구조 개편방안 Ⅰ. 논의의 개요 1. 서론 및 문제의 제기 2.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및 최근 논의의 문제점 Ⅱ. 사외이사제도 1. 국가별 사외이사 제도 2. 한국과 미국의 사외이사 현황 3. 시사점 Ⅲ.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한국의 제도 도입 현황 2. 미국의 소위원회 사례 3. 시사점 Ⅳ. 결론 제2주제 : 주식회사 경영감독제도의 개편 방향 (계속)
식별번호KC-R-012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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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문제의 제기 2.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내용 1) 설립(전환) 절차 2) 규제 내용 3) 위반에 대한 제재 4) 타법에서의 규제 내용 3.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 1) 지주회사 요건 2) 지주회사의 사업범위 3)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4) 2중과세 등 조세문제 5) 경쟁조건의 문제 6) 지주회사의 부작용 검토 4.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 개선방안 2) 기대효과 개별규제의 내용
식별번호KC-R-0121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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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9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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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절차 및 내용의 종합분석)
설명1.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내용 (1) 지정절차 (2) 규제내용 (3) 위반에 대한 제재 (4) 타법에서의 규제내용 2.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문제점 (1) 규제의 대상 (2) 규제의 내용 (3) 규제의 절차 3.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 개선방안 (2) 기대효과 개별규제의 내용 관련부처와 법률
식별번호KC-R-0119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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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문제의 제기 2. 정책대안
식별번호KC-R-0117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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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OECD 기업지배구조 : 가이드라인 작성에 대한 입장
설명Ⅰ. 개관 Ⅱ.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현황 Ⅲ. 기업 공시와 투명성 Ⅳ. 소유와 통제(주주의 권리와 책무) Ⅴ.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소수주주 보호) Ⅵ. 이사회의 역할 Ⅶ. 기업의 사명과 정부의 역할
식별번호KC-R-011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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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기업지배구조(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및 자본확보)
설명제1장 개관, 공공정책적 관점 및 OECD에 대한 권고 1.1 새로운 경제환경과 기업지배구조 1.2 기업 선진화를 위한 의제 1.3 공공정책 개선을 위한 관점 1.4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위한 관점 1.5 OECD에의 정책권고 제2장 현대경제와 기업의 사명 2.1 기업경영의 목표 2.2 공식규칙과 사회규범의 역할 2.3 기업의 사명에 관한 일반원칙 제3장 기업지배구조의 환경 적응성 보장 3.1 허용적 규제 3.2 선택적 대안의…
식별번호KC-R-011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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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금융위기 이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계획(50대 기업 설문조사 결과)
설명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계획(50대기업 설문조사 결과) 1. 투자 현황 2.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와 전망 1) 상반기 경영성과 2) 하반기 경영성과 전망 3. 금융위기 이후의 현지 경영환경 평가 1) 현지경영 애로요인 2) 국내 모회사 경영난이 현지경영에 미치는 영향 4. 투자계획과 수정 여부 1) 투자계획 2) 투자계획 수정 3) 현지법인 투자규모 조정 4) 투자지역 선정기준 5. 금융위기 영향과 개선 전망 6. 대정부…
식별번호KC-R-011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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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9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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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원용규제- 1.작성자 : 규제개혁팀 홍성일 과장 2.작정일 : 2001.9.20 3.내 용 : 단지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30대그룹을 차별하는 것은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경쟁정책에 위배되며,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
식별번호KC-R-0141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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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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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