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Nam, Sang-Woo - Business Groups Looted by Controlling Families, and the Asian Crisis [ADB Inst RP27 2001]

식별번호|KC-R-05012

생산자|남상우

출처|아시아개발은행

날짜|2001-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Nam, Sang-Woo - Business Groups Looted by Controlling Families, and the Asian Crisis [ADB Inst RP27 2001]
• 재벌
• 2001

제목| Nam, Sang-Woo - Family-Based Business Groups Degeneration of Quasi-Internal Organizations and Internal Markets in Korea [ADB Inst RP28 2001]

식별번호|KC-R-05007

생산자|남상우

출처|아시아개발은행

날짜|2001-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Nam, Sang-Woo - Family-Based Business Groups Degeneration of Quasi-Internal Organizations and Internal Markets in Korea [ADB Inst RP28 2001]
• 재벌
• 2001

제목| 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전경련 2001.11)

식별번호|KC-R-03207

생산자|미상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1

제목| 이성일 - 재벌규제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전경련 연구보고서 2001.8.16 CER-2001-17)

식별번호|KC-R-03201

생산자|규제조사본부 경제법령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이성일 - 재벌규제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전경련 연구보고서 2001.8.16 CER-2001-17)
• 재벌
• 2001

제목| 경영부실 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설명|1. 발간일 : 2001.12 2. 작성자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3. 주요내용 :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에대한 개편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벌의 부실화와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규제완화방안에 대하여반대하고 있음 ㅇ 본 보고서는 기업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과 함께 규제완화에 따른기업부실의 재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문의)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3771-0471,…

식별번호|KC-R-0144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1

제목| 한일 재계회의 기조연설(김각중전경련회장)

설명|1. 일 시 : 2001.11.27 2. 작정자 : 김각중회장 3. 기 타 : 한국측 주요참석자 명단포함

식별번호|KC-R-0143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1

제목| 한일 재계회의 기조연설(다카시 이마이 경단련회장)

설명|1. 일 시 : 2001.11.27 2. 작정자 : 다카시 이마이회장 3. 기 타 : 일본측 주요참석자 명단포함

식별번호|KC-R-014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1

제목| 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설명|1. 작성일 : 2001.11 2. 작성자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본부장,이성일조사역 3. 주요내용 :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를 타법률과의 중복성, 기존의 정부정책과 조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

식별번호|KC-R-0143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1

제목| 출자총액 규제:주요쟁점과 개선방안

설명|1. 작성일 : 2001.11 2. 작성자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본부장,이성일조사역 3. 주요내용 : ­ 출자총액 규제가 설비투자의 부진, 구조조정의 지연등을 야기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출자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무분별한 다각화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 설령, 출자총액 규제가 구조조정의 지연, 투자부진, 국내기업의역차별 등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동규제는…

식별번호|KC-R-0142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1

제목| 30대그룹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설명|-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원용규제- 1.작성자 : 규제개혁팀 홍성일 과장 2.작정일 : 2001.9.20 3.내 용 : 단지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30대그룹을 차별하는 것은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경쟁정책에 위배되며,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

식별번호|KC-R-0141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1

제목|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개편방향

설명|1. 작성자 :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6월 3. 내용 : 30대 기업집단제도와 관련, 본회가 그동안 규제개혁을 건의하거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각종 자료들을 모은 자료

식별번호|KC-R-0141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 작성자 :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6월 3. 내용 : 30대 기업집단제도와 관련, 본회가 그동안 규제개혁을 건의하거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각종 자료들을 모은 자료
• 재벌
• 2001

제목| 재벌규제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설명|1. 작성자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2. 작성일 : 2001. 8. 16 3. 내용 : 30대 기업집단지정대상을 축소하기 보다는 주채무계열로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지적

식별번호|KC-R-0141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 작성자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2. 작성일 : 2001. 8. 16 3. 내용 : 30대 기업집단지정대상을 축소하기 보다는 주채무계열로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지적
• 재벌
• 2001

제목|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설명|전경련이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한 자료 1. 일시 : 2001. 5. 16(수), 11:00~13:40 2. 회의명 :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 3. 정부측 참석자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4. 재계측 참석자 : 김각중 전경련 회장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32인

식별번호|KC-R-0138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경련이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한 자료 1. 일시 : 2001. 5. 16(수), 11:00~13:40 2. 회의명 :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 3. 정부측 참석자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4. 재계측 참석자 : 김각중 전경련 회장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32인
• 재벌
• 2001

제목| 2000년 기준 100대 기업

설명|2000년말 현재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리스트. 자산, 매출액, 순이익 규모 수록. 비공식 자료임을 이용시 유념 요망

식별번호|KC-R-0138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1

제목| 주주권 제한실태와 시사점

설명|1. 검토배경 2. 주주권 제한의 유형과 추이 3. 주주권 제한의 실태 4. 주주권 제한의 주요 문제 5. 시사점

식별번호|KC-R-0137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1

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설명|본회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 확대 등을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보고서 1. 지주회사 기준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2)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의 자회사 평가방법 2.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신고시기 4.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5.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 조정 1)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 변경 2) 주기업체가…

식별번호|KC-R-0136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