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그 영향 설명\|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노동의 이동이 과거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계량적 접근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는지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식별번호\|KC-R-00288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KBS 시사포커스 - 금융노조파업 사태 (2000.7.9) 식별번호\|KC-R-04703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0.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OECD -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Labour Market and Social Safety-net Policies (2000) 식별번호\|KC-R-04948 생산자\|OECD 출처\|OECD 날짜\|[2000-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OECD -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Labour Market and Social Safety-net Policies (2000)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LG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35호 2000.11] 식별번호\|KC-R-03344 생산자\|이지평 출처\|LG경제연구원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비정규직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2000.5.1) 식별번호\|KC-R-03181 생산자\|미상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식별번호\|KC-R-03534 생산자\|권혁철 출처\|자유기업원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노동 비전 식별번호\|KC-R-02807 생산자\|한나라당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한나라당 4.13.총선 노동 비전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민주당 - 4.13총선 정책공약 - 노동복지공약 추가 (2000.4.7) 식별번호\|KC-R-02783 생산자\|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새천년민주당 날짜\|2000-04-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대한상의 - 구조조정기의 노동문제 식별번호\|KC-R-03083 생산자\|대한상공회의소 출처\|대한상공회의소 날짜\|2000-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회 2000.7.26 노동부 식별번호\|KC-R-03073 생산자\|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출처\|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 날짜\|2000-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회원사에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 송부 (2000.5.29) 식별번호\|KC-R-03268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강구해야 (2000.5.23) 식별번호\|KC-R-03267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7개 사항 우선 논의되어야 (2000.6.22) 식별번호\|KC-R-03266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6-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대한 검토 (2000) 식별번호\|KC-R-03265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경총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대한 검토 (2000)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대한 경영계 입장 (2000) 식별번호\|KC-R-03261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경총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대한 경영계 입장 (2000)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 노동부장관의 연내 근로시간 단축발표와 관련하여 (2000.5.27) 식별번호\|KC-R-03258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5-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 (2000) 식별번호\|KC-R-03257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경총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 (2000)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주요기업 2000년 임금정책 방향 (2000.5.29) 식별번호\|KC-R-0323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주5일근무 식별번호\|KC-R-02825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빈곤층지원 식별번호\|KC-R-02822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식별번호\|KC-R-02821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노동정책기조 식별번호\|KC-R-02818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노동개혁은 확고한 원칙 아래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김각중)은 12월 1일(금) 07:30부터 경제인클럽에서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 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부문 개혁이 궁극적으로 인력조정문제로 귀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노동개혁이 여타부문 개혁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노동개혁에 대해 보다 확고한 원칙을가지고 정공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신속하게… 식별번호\|KC-R-0162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주요기업 2000년 임금정책 방향 설명\|▣ 임금안정의 필요성 ㅇ 임금, 유가 금리 등 요소비용의 cost push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는재도약과 추락사이의 기로에 서 있음 ㅇ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상승은 비용상승으로 인한 기업경쟁력약화를 초래하고, 우리경제를 소위 멕시코 증후군에 빠뜨릴 우려가 있음 ㅇ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IMF 기간중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 매우 높은… 식별번호\|KC-R-0157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비정규직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설명\|최근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경련이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라는 보고서(집필자 : 송호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대책의 타겟을 이원화하여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에대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수용하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혁과 정비를 통해 비정규직… 식별번호\|KC-R-0156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노조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1. 주요경과 2. 노동계의 문제제기 배경 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필요성 4. 노동계 주장에 대한 평가 5. 바람직한 해결방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OECD회원국의 관행 식별번호\|KC-R-0126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그 영향 설명\|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노동의 이동이 과거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계량적 접근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는지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식별번호\|KC-R-00288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KBS 시사포커스 - 금융노조파업 사태 (2000.7.9) 식별번호\|KC-R-04703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0.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OECD -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Labour Market and Social Safety-net Policies (2000) 식별번호\|KC-R-04948 생산자\|OECD 출처\|OECD 날짜\|[2000-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OECD -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Labour Market and Social Safety-net Policies (2000)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LG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35호 2000.11] 식별번호\|KC-R-03344 생산자\|이지평 출처\|LG경제연구원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비정규직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2000.5.1) 식별번호\|KC-R-03181 생산자\|미상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식별번호\|KC-R-03534 생산자\|권혁철 출처\|자유기업원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노동 비전 식별번호\|KC-R-02807 생산자\|한나라당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한나라당 4.13.총선 노동 비전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민주당 - 4.13총선 정책공약 - 노동복지공약 추가 (2000.4.7) 식별번호\|KC-R-02783 생산자\|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새천년민주당 날짜\|2000-04-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대한상의 - 구조조정기의 노동문제 식별번호\|KC-R-03083 생산자\|대한상공회의소 출처\|대한상공회의소 날짜\|2000-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회 2000.7.26 노동부 식별번호\|KC-R-03073 생산자\|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출처\|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 날짜\|2000-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회원사에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 송부 (2000.5.29) 식별번호\|KC-R-03268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강구해야 (2000.5.23) 식별번호\|KC-R-03267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7개 사항 우선 논의되어야 (2000.6.22) 식별번호\|KC-R-03266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6-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대한 검토 (2000) 식별번호\|KC-R-03265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경총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대한 검토 (2000)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대한 경영계 입장 (2000) 식별번호\|KC-R-03261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경총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대한 경영계 입장 (2000)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 노동부장관의 연내 근로시간 단축발표와 관련하여 (2000.5.27) 식별번호\|KC-R-03258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5-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경총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 (2000) 식별번호\|KC-R-03257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2000-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경총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 (2000)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주요기업 2000년 임금정책 방향 (2000.5.29) 식별번호\|KC-R-0323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주5일근무 식별번호\|KC-R-02825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빈곤층지원 식별번호\|KC-R-02822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식별번호\|KC-R-02821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노동정책기조 식별번호\|KC-R-02818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노동개혁은 확고한 원칙 아래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김각중)은 12월 1일(금) 07:30부터 경제인클럽에서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 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부문 개혁이 궁극적으로 인력조정문제로 귀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노동개혁이 여타부문 개혁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노동개혁에 대해 보다 확고한 원칙을가지고 정공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신속하게… 식별번호\|KC-R-0162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주요기업 2000년 임금정책 방향 설명\|▣ 임금안정의 필요성 ㅇ 임금, 유가 금리 등 요소비용의 cost push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는재도약과 추락사이의 기로에 서 있음 ㅇ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상승은 비용상승으로 인한 기업경쟁력약화를 초래하고, 우리경제를 소위 멕시코 증후군에 빠뜨릴 우려가 있음 ㅇ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IMF 기간중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 매우 높은… 식별번호\|KC-R-0157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비정규직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설명\|최근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경련이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라는 보고서(집필자 : 송호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대책의 타겟을 이원화하여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에대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수용하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혁과 정비를 통해 비정규직… 식별번호\|KC-R-0156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0
	제목\| 노조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1. 주요경과 2. 노동계의 문제제기 배경 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필요성 4. 노동계 주장에 대한 평가 5. 바람직한 해결방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OECD회원국의 관행 식별번호\|KC-R-0126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