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설명\|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식별번호\|KC-R-006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설명\|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식별번호\|KC-R-006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설명\|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서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6.… 식별번호\|KC-R-006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여 2002년 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애초 남녀차별 개선을 위하여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올라왔으나 결국 폐기되는 과정을 거친 법률입니다. 식별번호\|KC-R-00967 생산자\|대한민국 국회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주요 노동통계 현황 및 민주노총 대응 방향 설명\|3. 노동통계위원회 구성 요청 관련 ○민주노총은 2001. 8. 29 노동부에 노동통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법적 기구인 [(가칭)노동통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함. ○노동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등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계청의 사회분과위에 참 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임. ○민주노총은 ILO협약을 제시하면서… 식별번호\|KC-R-009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차별의 현주소'요약본 설명\|- 토론회 제목 : '성차별의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 사 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토론 장화익 (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정책과… 식별번호\|KC-R-009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현황]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설명\|노동부 제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명단 식별번호\|KC-R-009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조합원 총투표 공고문 설명\|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주요 노동정책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및 구속노동자 양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시키는 주5일 근무제 △정리해고․사유화․해외매각 중심의 구조조정 △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 교육정책 남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오니… 식별번호\|KC-R-00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200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설명\|1. 국감 대응활동의 기간,목적,추진단위 (1) 기간 : 8 월말～ 9 월말 (2) 목적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 제도개선 관련사항에 대한 국회통한 대정부 압박 -현안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회적 쟁점화, 필요시 국정감사와 병행한 장외투쟁 조직 -당면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및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관련 대국회 활동 전개 (3) 추진단위/주체 -총연맹 : 배종배 부위원장, 정책기획실, 조직쟁의실,… 식별번호\|KC-R-009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최저임금] 노동부 질의회시 설명\|노동부 질의회시 최저임금관련사항입니다. 식별번호\|KC-R-009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최근 논의동향 설명\|-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조만간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합의초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계의 공세의 밀려 기존의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최악의 안으로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정규․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실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를 늘리는 주5일근무라는 기본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 특히… 식별번호\|KC-R-009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주5일근무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지침 설명\|1. 개요 본 지침서는 10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 10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본 지침서의 내용은 지난 9월 14～15일의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서 결정되었던 [비정규직 법개정 투쟁]내용과 약간 상이할 수 있다. 그것은 9월 25일 있었던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보장 및 법개정 투쟁은 따로 따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동시병행 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두… 식별번호\|KC-R-009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여성부가 9.5-25까지 입법예고한'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개정의견서를 9.25 여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남녀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성희롱 교육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것, 교육결과 보고 제출 의무화 등 강화 폭언,폭행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예방, 보호조치 등 새로인 추가. 남녀차별 피해에 대한 시정신청의 자격을 남녀 또는 피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식별번호\|KC-R-009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노동부차관 면담자료 설명\|민주노총 배종배 부위원장외 여성담당자들이 9.19 10:00 김송자 노동부 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정부 재원 확보, 사립대병원 직원의 육아,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생리휴가 폐지 반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주요 요구내용 ■ 육아휴직 급여 -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확보 (2001년 6월 누계… 식별번호\|KC-R-009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고보법,근기법,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1)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확보 (계속) 식별번호\|KC-R-009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설명\|지낮 7월 18일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직에 대한 노동부 개장(안) 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23-9.17입니다. 식별번호\|KC-R-009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동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액은 월 10만원 지급함 /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 지급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하루 4만5천원(30일 기준 : 월 135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월급… 식별번호\|KC-R-009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7월 18일 국회통과, 8월 14일 공포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식별번호\|KC-R-009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중 모성보호 관련 신구 비교 법률안 식별번호\|KC-R-009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시행규칙(안) 설명\|2001년 7월 18일 국회 통과, 8월 14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8월 27일 입법예고하여 9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인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식별번호\|KC-R-0091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고용보험법개정법률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 중 모성보호 관련 신구 비교 법률안과 법 전문 식별번호\|KC-R-0091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설명\|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식별번호\|KC-R-006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설명\|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식별번호\|KC-R-006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설명\|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서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6.… 식별번호\|KC-R-006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여 2002년 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애초 남녀차별 개선을 위하여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올라왔으나 결국 폐기되는 과정을 거친 법률입니다. 식별번호\|KC-R-00967 생산자\|대한민국 국회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주요 노동통계 현황 및 민주노총 대응 방향 설명\|3. 노동통계위원회 구성 요청 관련 ○민주노총은 2001. 8. 29 노동부에 노동통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법적 기구인 [(가칭)노동통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함. ○노동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등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계청의 사회분과위에 참 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임. ○민주노총은 ILO협약을 제시하면서… 식별번호\|KC-R-009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차별의 현주소'요약본 설명\|- 토론회 제목 : '성차별의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 사 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토론 장화익 (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정책과… 식별번호\|KC-R-009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현황]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설명\|노동부 제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명단 식별번호\|KC-R-009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조합원 총투표 공고문 설명\|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주요 노동정책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및 구속노동자 양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시키는 주5일 근무제 △정리해고․사유화․해외매각 중심의 구조조정 △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 교육정책 남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오니… 식별번호\|KC-R-00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200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설명\|1. 국감 대응활동의 기간,목적,추진단위 (1) 기간 : 8 월말～ 9 월말 (2) 목적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 제도개선 관련사항에 대한 국회통한 대정부 압박 -현안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회적 쟁점화, 필요시 국정감사와 병행한 장외투쟁 조직 -당면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및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관련 대국회 활동 전개 (3) 추진단위/주체 -총연맹 : 배종배 부위원장, 정책기획실, 조직쟁의실,… 식별번호\|KC-R-009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최저임금] 노동부 질의회시 설명\|노동부 질의회시 최저임금관련사항입니다. 식별번호\|KC-R-009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최근 논의동향 설명\|-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조만간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합의초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계의 공세의 밀려 기존의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최악의 안으로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정규․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실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를 늘리는 주5일근무라는 기본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 특히… 식별번호\|KC-R-009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주5일근무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지침 설명\|1. 개요 본 지침서는 10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 10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본 지침서의 내용은 지난 9월 14～15일의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서 결정되었던 [비정규직 법개정 투쟁]내용과 약간 상이할 수 있다. 그것은 9월 25일 있었던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보장 및 법개정 투쟁은 따로 따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동시병행 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두… 식별번호\|KC-R-009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여성부가 9.5-25까지 입법예고한'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개정의견서를 9.25 여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남녀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성희롱 교육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것, 교육결과 보고 제출 의무화 등 강화 폭언,폭행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예방, 보호조치 등 새로인 추가. 남녀차별 피해에 대한 시정신청의 자격을 남녀 또는 피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식별번호\|KC-R-009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노동부차관 면담자료 설명\|민주노총 배종배 부위원장외 여성담당자들이 9.19 10:00 김송자 노동부 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정부 재원 확보, 사립대병원 직원의 육아,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생리휴가 폐지 반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주요 요구내용 ■ 육아휴직 급여 -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확보 (2001년 6월 누계… 식별번호\|KC-R-009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고보법,근기법,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1)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확보 (계속) 식별번호\|KC-R-009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설명\|지낮 7월 18일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직에 대한 노동부 개장(안) 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23-9.17입니다. 식별번호\|KC-R-009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동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액은 월 10만원 지급함 /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 지급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하루 4만5천원(30일 기준 : 월 135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월급… 식별번호\|KC-R-009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7월 18일 국회통과, 8월 14일 공포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식별번호\|KC-R-009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중 모성보호 관련 신구 비교 법률안 식별번호\|KC-R-009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시행규칙(안) 설명\|2001년 7월 18일 국회 통과, 8월 14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8월 27일 입법예고하여 9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인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식별번호\|KC-R-0091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고용보험법개정법률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 중 모성보호 관련 신구 비교 법률안과 법 전문 식별번호\|KC-R-0091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