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퇴치 정책 (제1회 정책포럼_ 식별번호\|KC-R-03823 생산자\|참여사회연구소 출처\|참여연대 날짜\|2000-0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2000-2-22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자료집 2 - 노동복지 경제 식별번호\|KC-R-03656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2000-0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2000-2-22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자료집 2 - 노동복지 경제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임단투 공동교섭단 수련회 자료집 (2000-04-05) 식별번호\|KC-R-03974 생산자\|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4-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임단투 공동교섭단 수련회 자료집 (2000-04-05)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연맹 규약, 규정, 규칙 (2000-07-15) 식별번호\|KC-R-03973 생산자\|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4-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연맹 규약, 규정, 규칙 (2000-07-15)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활동가 학교 자료집 (2000-12-11) 식별번호\|KC-R-03968 생산자\|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활동가 학교 자료집 (2000-12-11)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_금속산업 고용문제와 대응_ 정책자료집 (2000-04-05) 식별번호\|KC-R-03960 생산자\|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_금속산업 고용문제와 대응_ 정책자료집 (2000-04-05)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근로자 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설명\|목 차 Ⅰ. 근로자파견제의 개요 1 1. 근로자파견제란? 1 2. 근로자파견제의 도입배경은? 2 3. 근로자파견제가 필요한 경우는? 4 4.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따른 효과는? 5 5. 외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어떠한가? 7 Ⅱ. 근로자파견제의 도입경위 및 주요내용 10 1. 법제화의 경위는? 10 2. 법률의 주요내용은? 11 Ⅲ. 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 12 Ⅳ. 운용사례 13 식별번호\|KC-R-02118 생산자\|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0-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테마별 노사협력 사례 설명\|머 리 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사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기업의 열린 경영, 국가경제의 선진화는 물론 사회의 안정과 민주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건입니다. 이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는 구호만 외치는 단계를 지나 작업장에 하나하나 정착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한국노동교육원에서는 신노사문화의 구체적인 영역을 테마별로 구분하여 소개한 테마별 노사협력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열린경영 확대’, ‘지식근로자 양성’, ‘작업장… 식별번호\|KC-R-02117 생산자\|이선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업체명은 해당사의 요구로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사례집이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경영투명성의 부족,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2000. 3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설명\|1. 경과보고 2000년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운동 경과 ∙5 2. 주제발표문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방안 ∙7 3. 토론문 1) 남녀고용평등의 실질적 구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안 ∙29 2) 별도 자료 참조 ∙37 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하여 ∙39 식별번호\|KC-R-008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종합]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설명\|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식별번호\|KC-R-008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종합]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고서] 주5일근무제 쟁점과 민주노총 요구 설명\|월차휴가 폐지, 임금삭감,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민주노총의 요구 해설 자료 식별번호\|KC-R-008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실업운동평가워크샵자료 설명\|□ 기조발제 1 민간실업극복단체의 성과와 한계 최인규 / (사)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소장 □ 기조발제 2 실업극복운동의 과제와 전망 이수봉 / 전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지역지원팀장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 지정토론 1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의 기능과 사업추진방향 정혜임 /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취업알선팀장 □ 지정토론 2 실업극복단체의 민민협력체계에 대한 성과와 한계 … 식별번호\|KC-R-008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2000년 민주노총 임금 및 단협 교섭 및 타결현황(6월 30일 현재) 설명\|2000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 현황 (6월 30일 현재) 6월 30일 현재 임금교섭을 시작한 노동조합은 813개로 전체의 58.2%이며 이 가운데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341곳으로 전체 노조의 24.4%이다. 타결된 노동조합들의 임금인상 타결수준을 보면 총액임금기준으로 11.7%, 기본급기준으로 9.0% 인상되었다. 단체협약 타결현황을 살펴보면 6월 30일 현재 '주5일근무제(주40시간)'를 타결한 곳은… 식별번호\|KC-R-007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자료]2000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 설명\|2000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 현황 (6월 7일 현재) Ⅰ 임금교섭 진행현황 1. 6월 7일 현재 임금교섭을 시작한 노동조합은 759개로 전체의 54.3%이며 이 가운데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207곳으로 전체 노조의 14.7%이다. 2. 6월 7일 현재 요구안을 확정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총액임금기준 평균 14.8%이며, 기본급기준은 14.0%이다. 이는 기본급기준으로 8.2%(5만 4,537원)이던… 식별번호\|KC-R-007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자료집]파견노동의 정규직화, 어떻게 해야 하나? 설명\|"파견노동의 정규직화" 토론회 일시 : 2000. 5. 29(월) 14:00 ∼ 17:30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2층)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635-1133) 주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708-5815) < 인사말> ·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 · 와끼다 시게로 (脇田　滋, 일본 龍谷大學 교수) 사회: 박승흡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소장 · 유덕상(민주노총 부위원장) ·… 식별번호\|KC-R-007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파견노동의 정규직화, 어떻게 해야 하나? "파견노동의 정규직화" 토론회 일시 : 2000. 5. 29(월) 14:00 ∼ 17:30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2층)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635-1133) 주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708-5815) < 인사말> ·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 · 와끼다 시게로 (脇田　滋, 일본 龍谷大學 교수) 사회: 박승흡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소장 · 유덕상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자료집]비정규노동자조직화토론회 설명\|민주노총 주최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및 조직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비정규노동자조직화토론회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비정규노동자토론회자료(다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조직화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1장 머리말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급속하게 악화되어 왔다. 경제위기 이후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과 기업의 부도, 도산이 계속되었고 기업의 인원감축,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도 지속됨으로써 대량실업사태가 나타났다. 다행히 99년부터 경기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회복됨에 따라 대량실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업률 감소가 정규직 노동자의… 식별번호\|KC-R-007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설명\|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김유선) … 5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어수봉) … 72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황덕순) … 76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노진귀) … 78 최저임금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81 식별번호\|KC-R-007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토론자료집]주5일근무제 쟁점과 정부의 역할 설명\|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 - 2000년 5월 16일(화) 오후 2시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김태현) … 5 주5일 수업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김현준) … 34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38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쟁점 검토(윤진호) … 41 주5일 근무제 논의에 관한 몇가지 생각(차병직) … 47 식별번호\|KC-R-007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주5일근무 쟁점해설자료 설명\|1.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효과 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국 오명 벗어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의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 평균은 97년 주 46.7시간에서 IMF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98년 주 45.9시간으로 줄었다가… 식별번호\|KC-R-007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5월 총파업투쟁 교안 설명\|제목 : IMF 2년동안 빼앗긴 희망, 2000년 5월 총파업 투쟁으로 되찾자! 목차 1. 총파업투쟁을 앞둔 우리 노동자의 현실 2. 세상을 바꾸자! 5월 총파업 투쟁으로 ! - 바꾸자,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 - 민주노총 3대 요구의 사회쟁점화, 쟁취! - 노사관계 역관계의 반전, 조합원 자신감 회복! 3. 민주노총 깃발아래 하나되는 5월 총파업투쟁!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식별번호\|KC-R-007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4/13총선이후정세전망 설명\|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에서 지난 4월 18일 가진 집행위원회 수련회에서 발표된 정세발제입니다. 이후 보완된 계획입니다. 식별번호\|KC-R-007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4-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2000년 민주노총요구안해설서 설명\|I.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 13 II.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 24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식별번호\|KC-R-007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단체협약갱신안 설명\|1. 노동시간 단축 1) 주 40시간 노동제(주5일 근무제)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초과근로 금지 규정 3) 휴일 휴가의 확대 - 연속 휴가 확대 4)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조항 의무화 2.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중단 1) 구조조정(인수, 합병, 매각, 워크아웃 등) 시 노사 합의 2)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3) 노사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4)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및 요건 제한 5)… 식별번호\|KC-R-007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연합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연금),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조치(의료보험),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접근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C, 2000).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퇴치 정책 (제1회 정책포럼_ 식별번호\|KC-R-03823 생산자\|참여사회연구소 출처\|참여연대 날짜\|2000-0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2000-2-22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자료집 2 - 노동복지 경제 식별번호\|KC-R-03656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2000-0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2000-2-22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자료집 2 - 노동복지 경제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임단투 공동교섭단 수련회 자료집 (2000-04-05) 식별번호\|KC-R-03974 생산자\|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4-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임단투 공동교섭단 수련회 자료집 (2000-04-05)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연맹 규약, 규정, 규칙 (2000-07-15) 식별번호\|KC-R-03973 생산자\|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4-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연맹 규약, 규정, 규칙 (2000-07-15)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활동가 학교 자료집 (2000-12-11) 식별번호\|KC-R-03968 생산자\|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활동가 학교 자료집 (2000-12-11)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_금속산업 고용문제와 대응_ 정책자료집 (2000-04-05) 식별번호\|KC-R-03960 생산자\|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_금속산업 고용문제와 대응_ 정책자료집 (2000-04-05)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근로자 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설명\|목 차 Ⅰ. 근로자파견제의 개요 1 1. 근로자파견제란? 1 2. 근로자파견제의 도입배경은? 2 3. 근로자파견제가 필요한 경우는? 4 4.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따른 효과는? 5 5. 외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어떠한가? 7 Ⅱ. 근로자파견제의 도입경위 및 주요내용 10 1. 법제화의 경위는? 10 2. 법률의 주요내용은? 11 Ⅲ. 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 12 Ⅳ. 운용사례 13 식별번호\|KC-R-02118 생산자\|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0-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테마별 노사협력 사례 설명\|머 리 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사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기업의 열린 경영, 국가경제의 선진화는 물론 사회의 안정과 민주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건입니다. 이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는 구호만 외치는 단계를 지나 작업장에 하나하나 정착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한국노동교육원에서는 신노사문화의 구체적인 영역을 테마별로 구분하여 소개한 테마별 노사협력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열린경영 확대’, ‘지식근로자 양성’, ‘작업장… 식별번호\|KC-R-02117 생산자\|이선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업체명은 해당사의 요구로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사례집이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경영투명성의 부족,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2000. 3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설명\|1. 경과보고 2000년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운동 경과 ∙5 2. 주제발표문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방안 ∙7 3. 토론문 1) 남녀고용평등의 실질적 구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안 ∙29 2) 별도 자료 참조 ∙37 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하여 ∙39 식별번호\|KC-R-008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종합]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설명\|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식별번호\|KC-R-008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종합]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고서] 주5일근무제 쟁점과 민주노총 요구 설명\|월차휴가 폐지, 임금삭감,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민주노총의 요구 해설 자료 식별번호\|KC-R-008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실업운동평가워크샵자료 설명\|□ 기조발제 1 민간실업극복단체의 성과와 한계 최인규 / (사)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소장 □ 기조발제 2 실업극복운동의 과제와 전망 이수봉 / 전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지역지원팀장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 지정토론 1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의 기능과 사업추진방향 정혜임 /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취업알선팀장 □ 지정토론 2 실업극복단체의 민민협력체계에 대한 성과와 한계 … 식별번호\|KC-R-008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2000년 민주노총 임금 및 단협 교섭 및 타결현황(6월 30일 현재) 설명\|2000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 현황 (6월 30일 현재) 6월 30일 현재 임금교섭을 시작한 노동조합은 813개로 전체의 58.2%이며 이 가운데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341곳으로 전체 노조의 24.4%이다. 타결된 노동조합들의 임금인상 타결수준을 보면 총액임금기준으로 11.7%, 기본급기준으로 9.0% 인상되었다. 단체협약 타결현황을 살펴보면 6월 30일 현재 '주5일근무제(주40시간)'를 타결한 곳은… 식별번호\|KC-R-007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자료]2000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 설명\|2000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 현황 (6월 7일 현재) Ⅰ 임금교섭 진행현황 1. 6월 7일 현재 임금교섭을 시작한 노동조합은 759개로 전체의 54.3%이며 이 가운데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207곳으로 전체 노조의 14.7%이다. 2. 6월 7일 현재 요구안을 확정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총액임금기준 평균 14.8%이며, 기본급기준은 14.0%이다. 이는 기본급기준으로 8.2%(5만 4,537원)이던… 식별번호\|KC-R-007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자료집]파견노동의 정규직화, 어떻게 해야 하나? 설명\|"파견노동의 정규직화" 토론회 일시 : 2000. 5. 29(월) 14:00 ∼ 17:30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2층)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635-1133) 주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708-5815) < 인사말> ·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 · 와끼다 시게로 (脇田　滋, 일본 龍谷大學 교수) 사회: 박승흡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소장 · 유덕상(민주노총 부위원장) ·… 식별번호\|KC-R-007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파견노동의 정규직화, 어떻게 해야 하나? "파견노동의 정규직화" 토론회 일시 : 2000. 5. 29(월) 14:00 ∼ 17:30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2층)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635-1133) 주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708-5815) < 인사말> ·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 · 와끼다 시게로 (脇田　滋, 일본 龍谷大學 교수) 사회: 박승흡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소장 · 유덕상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자료집]비정규노동자조직화토론회 설명\|민주노총 주최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및 조직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비정규노동자조직화토론회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비정규노동자토론회자료(다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조직화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1장 머리말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급속하게 악화되어 왔다. 경제위기 이후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과 기업의 부도, 도산이 계속되었고 기업의 인원감축,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도 지속됨으로써 대량실업사태가 나타났다. 다행히 99년부터 경기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회복됨에 따라 대량실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업률 감소가 정규직 노동자의… 식별번호\|KC-R-007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설명\|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김유선) … 5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어수봉) … 72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황덕순) … 76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노진귀) … 78 최저임금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81 식별번호\|KC-R-007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토론자료집]주5일근무제 쟁점과 정부의 역할 설명\|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 - 2000년 5월 16일(화) 오후 2시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김태현) … 5 주5일 수업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김현준) … 34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38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쟁점 검토(윤진호) … 41 주5일 근무제 논의에 관한 몇가지 생각(차병직) … 47 식별번호\|KC-R-007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주5일근무 쟁점해설자료 설명\|1.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효과 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국 오명 벗어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의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 평균은 97년 주 46.7시간에서 IMF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98년 주 45.9시간으로 줄었다가… 식별번호\|KC-R-007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5월 총파업투쟁 교안 설명\|제목 : IMF 2년동안 빼앗긴 희망, 2000년 5월 총파업 투쟁으로 되찾자! 목차 1. 총파업투쟁을 앞둔 우리 노동자의 현실 2. 세상을 바꾸자! 5월 총파업 투쟁으로 ! - 바꾸자,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 - 민주노총 3대 요구의 사회쟁점화, 쟁취! - 노사관계 역관계의 반전, 조합원 자신감 회복! 3. 민주노총 깃발아래 하나되는 5월 총파업투쟁!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식별번호\|KC-R-007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4/13총선이후정세전망 설명\|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에서 지난 4월 18일 가진 집행위원회 수련회에서 발표된 정세발제입니다. 이후 보완된 계획입니다. 식별번호\|KC-R-007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4-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2000년 민주노총요구안해설서 설명\|I.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 13 II.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 24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식별번호\|KC-R-007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단체협약갱신안 설명\|1. 노동시간 단축 1) 주 40시간 노동제(주5일 근무제)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초과근로 금지 규정 3) 휴일 휴가의 확대 - 연속 휴가 확대 4)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조항 의무화 2.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중단 1) 구조조정(인수, 합병, 매각, 워크아웃 등) 시 노사 합의 2)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3) 노사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4)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및 요건 제한 5)… 식별번호\|KC-R-007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연합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연금),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조치(의료보험),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접근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C, 2000).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