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1999 설명\|序言 Ⅰ. 巨視經濟動向 1. 최근경제동향과 거시경제 정책방향 2. 최근 경제동향 및 시사점 3. 경제동향과 현 상황에 대한 기본인식 4.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 및 정책방향 Ⅱ. 巨視經濟展望 5.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6. Quarterly Economic outlook 7.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국문) 8.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영문) Ⅲ. 巨視經濟政策 9. 외환공급 확대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0.… 식별번호\|KC-R-00490 생산자\|거시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시장경제와 민주적 노사관계 설명\|1. 들어가며 2.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시장경제-시민사회 균형발전모델 3. 새로운 노사정관계의 모색 : '거시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 4.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개혁과제 5.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업과 노조의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2 생산자\|최장집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Managing Labor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1996-97 설명\|1: Introduction / 1 2: Background of Reform: Why Labor Reform? / 1 　2-1: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2-2: Rising Discrepancy between Labor Law and Reality 　2-3: International Pressure 3: Goals and Principles of Labor Reform / 7 　3-1:… 식별번호\|KC-R-0047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6-97 설명\|This book critically examines the detail development of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in Korea which occurred during 1996 to 1997. It analyses such issues as why Korea launched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What were the goals and… 식별번호\|KC-R-0046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Wages in Korea 설명\|Introduction Wages have two significant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Not only are wages a factor that determines competitive powe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but they are also a source of consump-tion that determines the size of domestic… 식별번호\|KC-R-00459 생산자\|김윤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한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설명\|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분기별 원자료를 이용해서 도시거주 근로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지출은 곧 회복되어 1999년 말에 이미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가처분소득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최상위 소득계층의 급속증가에 힘입어 전 가구 평균소득이 회복되었을 뿐 다른… 식별번호\|KC-R-00453 생산자\|정광수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식별번호\|KC-R-0044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2) 설명\|두번째 입니다. 현안사업장 및 교수노조 등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 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 식별번호\|KC-R-009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근거자료 설명\|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종합중 첨부자료 목록입니다. 1. 용역깡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2. 집회·시위, 쟁의사업장의 3. 2001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8/24 현재, 사건별) 4. 경찰 불법 폭력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5. 행정지도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기사 6.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관련 자료모음 7. 사업장별 복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8. 노동시간단축관련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요구안 9. 정부 통계 믿기… 식별번호\|KC-R-009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가.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즉각 전면 실시 나.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휴가, 생리 휴가 폐지 반대 - 초과노동할증률 인하 반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 노동시간 단축 및 주휴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 다. 실 노동시간 단축 1) 초과노동의 제한 - 초과노동 엄격 제한 : 주 8시간, 한달 30시간, 일년 200시간 - 초과노동 예외 허용 업무(근로기준법 58조)의… 식별번호\|KC-R-009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노사정비정규특위 8.20 회의 결과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2001. 8. 20(제3차)회의 결과와 회의자료입니다. 2. 회의 주요 내용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지침서 확인 * 9월에 실시할 예정인 비정규 특위 차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9월 개최 예정인 노사정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관한 사항 * 비정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의견 청취 및 논의 * 단기간 노동자 대책에 관한 전문위원 보고서에 대한 논의 3. 첨부된 자료 … 식별번호\|KC-R-009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민주노총 비정규사업방향(토론) 설명\|1. 사업방향 ο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입법이 마련되도록 한다. ο 비정규노동자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해서 노동부, 통계청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단위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추진한다. ο 비정규사업을 추진하는 제 단체와 협조하여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식별번호\|KC-R-009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8.13 회의 결과 설명\|1.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8.13 회의 결과입니다. 2. 비정규직근로자대책 관련한 쟁점을 정리한 전문위원의 발제문과 통계청에서 8.20 부터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조사문항이 첨부되어있습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제1차 회의결과 확인 등 통계청에서 확정된 {부가조사표}를 확인·접수(부가조사표 별첨)하고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계청 조사지침}을 통계청에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 ※ 공익 간사위원 변경 :… 식별번호\|KC-R-009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금속산업연맹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합원 수 대비율 40% 비정규직 노동자 연맹은 2001년 6월 한달동안 소속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4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생활실태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후 연맹 비정규직 사업의 기초로 삼기 위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과, 딜러제 확산으로 인해 직영이 감소하고… 식별번호\|KC-R-009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정책자료] 주5일 도입시 실제 휴일수 설명\|주5일근무 도입돼도 평균 휴일 수는 136.5일, 8시간 노동기준 79일에 불과 - 대한상의 ‘주5일근무제와 휴일수 국제비교 조사’ 비판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만약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지 않으면 휴일수가 총 165-175일에 달하여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는 선동적인 자료를 배포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보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휴일조차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식별번호\|KC-R-009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최저임금] 2001.9 적용 최저임금 설명 설명\|1. 최저임금액 ○ 2001.9.1～2002.8. 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100원, 일급(8시간 기준) 16,800원, 월환산액 (226시간 기준) 474,600원임 식별번호\|KC-R-009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서] 2001년 민주노총 최저임금교섭 투쟁 보고서 설명\|1. 주요요구 (1) 최저임금수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 정액급여의 1/2 로서 시급기준 2,837원 (일급 22,696원) ○ 수정요구사항 최저임금 정액급여 50%수준 3년간 단계적 확보 ▶ 2001년 예상 정액급여의 40% 수준 (월환산 51만원) ▶ 2002년 예상 정액급여의 45% 수준 ▶ 2003년 예상 정액급여의 50% 수준 (2)… 식별번호\|KC-R-009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임단투 진행현황(7월 26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6.7% (892개노조 , 교섭가능한전체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47.6% (425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8%, 총액임금기준 13.1%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3%, 총액임금기준 8.1%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23.4% … 식별번호\|KC-R-0090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관련 논의 진행 상황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가 구성되어 2001. 7. 23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노사정위원회 1차회의는 회의 원칙과 비정규통계조사문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노진귀, 이동응, 노민기, 정이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위는 비정규노동자 전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식별번호\|KC-R-009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민주노총 조직현황(2001년 6월말 현재)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91개이며(사업장기준 1841개) 조합원은 59만 2,147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17만 3,993명이 증가하였고, 2000년 9월말과 비교하면 5,338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6개로(98년 8월말 현재… 식별번호\|KC-R-009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자료] 여성노동법 법개정투쟁 관련 보고 - 2001.7.13 대대 제출 설명\|2001. 7. 13 개최된 민주노총 제20차 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여성노동권 관련 법개정투쟁 보고] 자료입니다. 크게 1.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 경과 2. 환노위 대안 중 근기법 63조, 68조, 69조, 70조를 개악으로 보는 근거 3.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개정(안) 내용 (2001.6.26 국회 환경노동위 의결) 로 구분됩니다. 식별번호\|KC-R-009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임단투 현황(7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4.3% (881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43.5% (383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6%,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4%, 총액임금기준 8.3%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16.0%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 식별번호\|KC-R-009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경영계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의 문제점 설명\|. 주요 문제점 1)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인 시급 1,941원 (일급 15,528원/월환산시 438,666원)은 2001년 예상 정액임금 평균(1,181,866원)의 34%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 시켜 최저임금제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기준인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은 국제적 흐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극히 자의적… 식별번호\|KC-R-009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오늘 비정규공대위-최임위 공익위원 면담결과 설명\|시행 : 2001. 7. 11(수) 09:30 수신 : 비정규공대위 소속단체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 면담 1. 기본사항 1) 일 시 : 2001. 7. 11(수) 09:30 2) 장 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 김수곤, 박영조, 김종채, 김종희,조우현,김장호(이상 최임위) 박석운, 이광택, 최의팔, 박승흡, 왕인순, 나지현, 허선, 조진원(이상공대위) 2. 논의사항 - 비정규공대위에서 최임위에 바라는 의견서를… 식별번호\|KC-R-009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KC-R-008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식별번호\|KC-R-008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참고자료] 여성노동법개정관련 연대회의 입장 설명\|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6일 에서 “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 반대,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식별번호\|KC-R-008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토론회]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설명\|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석운 (비정규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 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 공대위 교육팀장 )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식별번호\|KC-R-008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6월 26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2.9% (852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31.7% (27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8%, 총액임금기준 12.2%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3%, 총액임금기준 8.8% □ 단협협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20.6%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41.9% 주… 식별번호\|KC-R-008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1999 설명\|序言 Ⅰ. 巨視經濟動向 1. 최근경제동향과 거시경제 정책방향 2. 최근 경제동향 및 시사점 3. 경제동향과 현 상황에 대한 기본인식 4.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 및 정책방향 Ⅱ. 巨視經濟展望 5.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6. Quarterly Economic outlook 7.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국문) 8.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영문) Ⅲ. 巨視經濟政策 9. 외환공급 확대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0.… 식별번호\|KC-R-00490 생산자\|거시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시장경제와 민주적 노사관계 설명\|1. 들어가며 2.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시장경제-시민사회 균형발전모델 3. 새로운 노사정관계의 모색 : '거시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 4.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개혁과제 5.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업과 노조의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2 생산자\|최장집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Managing Labor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1996-97 설명\|1: Introduction / 1 2: Background of Reform: Why Labor Reform? / 1 　2-1: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2-2: Rising Discrepancy between Labor Law and Reality 　2-3: International Pressure 3: Goals and Principles of Labor Reform / 7 　3-1:… 식별번호\|KC-R-0047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6-97 설명\|This book critically examines the detail development of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in Korea which occurred during 1996 to 1997. It analyses such issues as why Korea launched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What were the goals and… 식별번호\|KC-R-0046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Wages in Korea 설명\|Introduction Wages have two significant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Not only are wages a factor that determines competitive powe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but they are also a source of consump-tion that determines the size of domestic… 식별번호\|KC-R-00459 생산자\|김윤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한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설명\|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분기별 원자료를 이용해서 도시거주 근로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지출은 곧 회복되어 1999년 말에 이미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가처분소득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최상위 소득계층의 급속증가에 힘입어 전 가구 평균소득이 회복되었을 뿐 다른… 식별번호\|KC-R-00453 생산자\|정광수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식별번호\|KC-R-0044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2) 설명\|두번째 입니다. 현안사업장 및 교수노조 등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 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 식별번호\|KC-R-009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근거자료 설명\|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종합중 첨부자료 목록입니다. 1. 용역깡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2. 집회·시위, 쟁의사업장의 3. 2001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8/24 현재, 사건별) 4. 경찰 불법 폭력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5. 행정지도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기사 6.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관련 자료모음 7. 사업장별 복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8. 노동시간단축관련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요구안 9. 정부 통계 믿기… 식별번호\|KC-R-009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가.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즉각 전면 실시 나.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휴가, 생리 휴가 폐지 반대 - 초과노동할증률 인하 반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 노동시간 단축 및 주휴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 다. 실 노동시간 단축 1) 초과노동의 제한 - 초과노동 엄격 제한 : 주 8시간, 한달 30시간, 일년 200시간 - 초과노동 예외 허용 업무(근로기준법 58조)의… 식별번호\|KC-R-009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노사정비정규특위 8.20 회의 결과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2001. 8. 20(제3차)회의 결과와 회의자료입니다. 2. 회의 주요 내용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지침서 확인 * 9월에 실시할 예정인 비정규 특위 차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9월 개최 예정인 노사정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관한 사항 * 비정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의견 청취 및 논의 * 단기간 노동자 대책에 관한 전문위원 보고서에 대한 논의 3. 첨부된 자료 … 식별번호\|KC-R-009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민주노총 비정규사업방향(토론) 설명\|1. 사업방향 ο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입법이 마련되도록 한다. ο 비정규노동자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해서 노동부, 통계청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단위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추진한다. ο 비정규사업을 추진하는 제 단체와 협조하여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식별번호\|KC-R-009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8.13 회의 결과 설명\|1.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8.13 회의 결과입니다. 2. 비정규직근로자대책 관련한 쟁점을 정리한 전문위원의 발제문과 통계청에서 8.20 부터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조사문항이 첨부되어있습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제1차 회의결과 확인 등 통계청에서 확정된 {부가조사표}를 확인·접수(부가조사표 별첨)하고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계청 조사지침}을 통계청에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 ※ 공익 간사위원 변경 :… 식별번호\|KC-R-009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금속산업연맹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합원 수 대비율 40% 비정규직 노동자 연맹은 2001년 6월 한달동안 소속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4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생활실태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후 연맹 비정규직 사업의 기초로 삼기 위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과, 딜러제 확산으로 인해 직영이 감소하고… 식별번호\|KC-R-009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정책자료] 주5일 도입시 실제 휴일수 설명\|주5일근무 도입돼도 평균 휴일 수는 136.5일, 8시간 노동기준 79일에 불과 - 대한상의 ‘주5일근무제와 휴일수 국제비교 조사’ 비판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만약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지 않으면 휴일수가 총 165-175일에 달하여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는 선동적인 자료를 배포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보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휴일조차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식별번호\|KC-R-009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최저임금] 2001.9 적용 최저임금 설명 설명\|1. 최저임금액 ○ 2001.9.1～2002.8. 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100원, 일급(8시간 기준) 16,800원, 월환산액 (226시간 기준) 474,600원임 식별번호\|KC-R-009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서] 2001년 민주노총 최저임금교섭 투쟁 보고서 설명\|1. 주요요구 (1) 최저임금수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 정액급여의 1/2 로서 시급기준 2,837원 (일급 22,696원) ○ 수정요구사항 최저임금 정액급여 50%수준 3년간 단계적 확보 ▶ 2001년 예상 정액급여의 40% 수준 (월환산 51만원) ▶ 2002년 예상 정액급여의 45% 수준 ▶ 2003년 예상 정액급여의 50% 수준 (2)… 식별번호\|KC-R-009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임단투 진행현황(7월 26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6.7% (892개노조 , 교섭가능한전체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47.6% (425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8%, 총액임금기준 13.1%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3%, 총액임금기준 8.1%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23.4% … 식별번호\|KC-R-0090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관련 논의 진행 상황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가 구성되어 2001. 7. 23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노사정위원회 1차회의는 회의 원칙과 비정규통계조사문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노진귀, 이동응, 노민기, 정이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위는 비정규노동자 전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식별번호\|KC-R-009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민주노총 조직현황(2001년 6월말 현재)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91개이며(사업장기준 1841개) 조합원은 59만 2,147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17만 3,993명이 증가하였고, 2000년 9월말과 비교하면 5,338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6개로(98년 8월말 현재… 식별번호\|KC-R-009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자료] 여성노동법 법개정투쟁 관련 보고 - 2001.7.13 대대 제출 설명\|2001. 7. 13 개최된 민주노총 제20차 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여성노동권 관련 법개정투쟁 보고] 자료입니다. 크게 1.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 경과 2. 환노위 대안 중 근기법 63조, 68조, 69조, 70조를 개악으로 보는 근거 3.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개정(안) 내용 (2001.6.26 국회 환경노동위 의결) 로 구분됩니다. 식별번호\|KC-R-009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임단투 현황(7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4.3% (881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43.5% (383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6%,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4%, 총액임금기준 8.3%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16.0%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 식별번호\|KC-R-009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경영계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의 문제점 설명\|. 주요 문제점 1)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인 시급 1,941원 (일급 15,528원/월환산시 438,666원)은 2001년 예상 정액임금 평균(1,181,866원)의 34%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 시켜 최저임금제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기준인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은 국제적 흐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극히 자의적… 식별번호\|KC-R-009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오늘 비정규공대위-최임위 공익위원 면담결과 설명\|시행 : 2001. 7. 11(수) 09:30 수신 : 비정규공대위 소속단체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 면담 1. 기본사항 1) 일 시 : 2001. 7. 11(수) 09:30 2) 장 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 김수곤, 박영조, 김종채, 김종희,조우현,김장호(이상 최임위) 박석운, 이광택, 최의팔, 박승흡, 왕인순, 나지현, 허선, 조진원(이상공대위) 2. 논의사항 - 비정규공대위에서 최임위에 바라는 의견서를… 식별번호\|KC-R-009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KC-R-008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식별번호\|KC-R-008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참고자료] 여성노동법개정관련 연대회의 입장 설명\|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6일 에서 “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 반대,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식별번호\|KC-R-008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토론회]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설명\|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석운 (비정규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 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 공대위 교육팀장 )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식별번호\|KC-R-008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6월 26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2.9% (852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31.7% (27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8%, 총액임금기준 12.2%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3%, 총액임금기준 8.8% □ 단협협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20.6%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41.9% 주… 식별번호\|KC-R-008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