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설명\|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김유선) … 5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어수봉) … 72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황덕순) … 76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노진귀) … 78 최저임금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81 식별번호\|KC-R-007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제목\| [토론자료집]주5일근무제 쟁점과 정부의 역할 설명\|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 - 2000년 5월 16일(화) 오후 2시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김태현) … 5 주5일 수업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김현준) … 34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38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쟁점 검토(윤진호) … 41 주5일 근무제 논의에 관한 몇가지 생각(차병직) … 47 식별번호\|KC-R-007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한일투자협정 토론회 보고 및 발제문 설명\|일본에서 열린 한일투자협정 토론회 보고서. 발제문 및 성명서,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된 일본측 참가자 발제문 첨부. 한일투자협정 대응 일본 토론회 보고 1. 일정- 3월 30일 ～ 4월 3일2. 참가자- 일본의 ‘한일투자협정 일본토론회를 위한 실행위원회’와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kopa)가 공동으로 조직하였으며, 참가자는 다음 2인이었음.박하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식별번호\|KC-R-007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주5일근무 쟁점해설자료 설명\|1.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효과 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국 오명 벗어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의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 평균은 97년 주 46.7시간에서 IMF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98년 주 45.9시간으로 줄었다가… 식별번호\|KC-R-007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5월 총파업투쟁 교안 설명\|제목 : IMF 2년동안 빼앗긴 희망, 2000년 5월 총파업 투쟁으로 되찾자! 목차 1. 총파업투쟁을 앞둔 우리 노동자의 현실 2. 세상을 바꾸자! 5월 총파업 투쟁으로 ! - 바꾸자,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 - 민주노총 3대 요구의 사회쟁점화, 쟁취! - 노사관계 역관계의 반전, 조합원 자신감 회복! 3. 민주노총 깃발아래 하나되는 5월 총파업투쟁!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식별번호\|KC-R-007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4/13총선이후정세전망 설명\|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에서 지난 4월 18일 가진 집행위원회 수련회에서 발표된 정세발제입니다. 이후 보완된 계획입니다. 식별번호\|KC-R-007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4-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합병, 영영양도 등 대응방안 설명\|* 합병, 영업양도 등 고용불안에 대한 해설과 대응(금속산업연맹 자료임) Ⅲ. 각종 고용불안 유발 제도와 일반적 대응 1. 고용불안 유발 요인들 1) M&A란 무엇인가? M&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를 일컫는 용어로, 주식지분의 이동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마디로 '경영권을 쟁탈함으로써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이 곧 M&A라고 할 수 있다. M&A를 어렵게… 식별번호\|KC-R-007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시애틀각료회의평가와이후대응방향워크삽자료보완 설명\|발표 1. 시애틀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창근(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지난 1999년 11월 30일 ∼12월 3일까지 시애틀에서 진행되었던 WTO 제3차 각료회의 결렬은, 19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좌초시킨 이후, 전세계 민중들의 또 다른 승리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다. '시애틀 전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노동조합, 생태주의자, 페미니스트, 농민… 식별번호\|KC-R-007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2000년 민주노총요구안해설서 설명\|I.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 13 II.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 24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식별번호\|KC-R-007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단체협약갱신안 설명\|1. 노동시간 단축 1) 주 40시간 노동제(주5일 근무제)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초과근로 금지 규정 3) 휴일 휴가의 확대 - 연속 휴가 확대 4)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조항 의무화 2.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중단 1) 구조조정(인수, 합병, 매각, 워크아웃 등) 시 노사 합의 2)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3) 노사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4)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및 요건 제한 5)… 식별번호\|KC-R-007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2000년 대정부 요구안 및 해설 설명\|2000년 대정부 3대 요구안 및 해설입니다. 1. 노동시간 단축 2.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 원상회복 3.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GDP 10% 확보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요구내용과 그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 설명\|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 1999.12.20 13:00 숭실대 사회봉사관 사회 :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발제 - 총론 : 정세조건, 의의, 방향 (이은숙 연구위원) - 산별노조의 상 (이민영 연구위원) -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전략(허민영 연구위원) - 산별노조건설운동의 현황과 과제(김태연 기획국장) 지정토론 - 금속산업연맹 정일부 정책1국장 - 공공연맹 유병홍 정책국장 -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정책위원장 - 의료산별노조 최경숙 정책국장 식별번호\|KC-R-007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자료집>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 설명\|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 13:00 개회13:10 - 13:20 인사말 단병호 위원장 피터 마이어 에베르트재단 소장 사회 : 허영구 부위원장(민주노총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13:20 - 14:40 주제발표 1)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 2) 남기곤(대전산업대 경제학과) 3) 오건호(서울대 사회학과) 14:40 - 14:50… 식별번호\|KC-R-007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 자료집
	제목\| After the Crisis (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3) 설명\|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3 식별번호\|KC-R-0051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Before the Crisis : Macroeconomic Perspective (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1) 설명\|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1 식별번호\|KC-R-00513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Before the Crisis : Microeconomic Perspective (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2) 설명\|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2 식별번호\|KC-R-00512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정부부문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 공청회 자료) 설명\|한국경제 중장기 비전 공청회 자료 식별번호\|KC-R-0050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국민경제의식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설명\|1999년 한 해 동안 주요 경제현안들이라 할 수 있는 제2의 외환위기 발생가능성, 공기업 민영화,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 식별번호\|KC-R-00476 생산자\|KDI 경제정보센터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 제1세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설명\|I.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 　2.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II. 향후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의 특징 　2. 거시경제 여건과 분배구조 　3. 경제구조변화와 분배구조 III.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1. 기본방향 　2. 중점추진과제 IV.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1. 재정현황 및 전망 　2.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 　3. 세입기반의 확대 식별번호\|KC-R-004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9 설명\|序言 1.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 이영기, 신인석 2.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 설광언 3. 균형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 고영선 4. 한국경제 중기전망 / 김준경, 김준일 5.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중장기 한국경제전망 / 김준경 6.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시장경쟁부문 / 조성욱, 남일총, 임영재, 구본천 7.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정부부문 / 고영선 식별번호\|KC-R-0046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디지털 경제시대,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설명\|KDI 경제정보센터에서 2000년 6월부터 '디지털 경제시대의 시민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10여곳에서 토론회 개최 후 '21세기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내용 설명을 함께 수록 식별번호\|KC-R-00458 생산자\|송대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2) 설명\|두번째 입니다. 현안사업장 및 교수노조 등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 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 식별번호\|KC-R-009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근거자료 설명\|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종합중 첨부자료 목록입니다. 1. 용역깡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2. 집회·시위, 쟁의사업장의 3. 2001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8/24 현재, 사건별) 4. 경찰 불법 폭력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5. 행정지도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기사 6.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관련 자료모음 7. 사업장별 복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8. 노동시간단축관련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요구안 9. 정부 통계 믿기… 식별번호\|KC-R-009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가.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즉각 전면 실시 나.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휴가, 생리 휴가 폐지 반대 - 초과노동할증률 인하 반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 노동시간 단축 및 주휴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 다. 실 노동시간 단축 1) 초과노동의 제한 - 초과노동 엄격 제한 : 주 8시간, 한달 30시간, 일년 200시간 - 초과노동 예외 허용 업무(근로기준법 58조)의… 식별번호\|KC-R-009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정책자료] 주5일 도입시 실제 휴일수 설명\|주5일근무 도입돼도 평균 휴일 수는 136.5일, 8시간 노동기준 79일에 불과 - 대한상의 ‘주5일근무제와 휴일수 국제비교 조사’ 비판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만약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지 않으면 휴일수가 총 165-175일에 달하여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는 선동적인 자료를 배포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보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휴일조차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식별번호\|KC-R-009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경영계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의 문제점 설명\|. 주요 문제점 1)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인 시급 1,941원 (일급 15,528원/월환산시 438,666원)은 2001년 예상 정액임금 평균(1,181,866원)의 34%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 시켜 최저임금제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기준인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은 국제적 흐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극히 자의적… 식별번호\|KC-R-009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식별번호\|KC-R-008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토론회]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설명\|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석운 (비정규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 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 공대위 교육팀장 )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식별번호\|KC-R-008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교육자료]김대중정권의 폭력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자!(초안) 설명\|1. 김대중 정권, 민주노총에 전쟁선포! 1) ‘이 가뭄에 왠 불법파업’ -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다. 지난 몇 년간 예전의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동시 검거령이 떨어지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작전이 시작됐다. 2001년 6월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 이 투쟁은, IMF이후 3년간 마구잡이로 강행되는… 식별번호\|KC-R-008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설명\|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탄압의 정도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탄압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보다 그 탄압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아래에서는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그에 대한 민주노총 반격투쟁 기본방침을 해설한다. 1. 정부, 사용자, 외국자본 동향 1) 정부 동향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수준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한 바… 식별번호\|KC-R-008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설명\|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김유선) … 5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어수봉) … 72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황덕순) … 76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노진귀) … 78 최저임금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81 식별번호\|KC-R-007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제목\| [토론자료집]주5일근무제 쟁점과 정부의 역할 설명\|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 - 2000년 5월 16일(화) 오후 2시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김태현) … 5 주5일 수업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김현준) … 34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38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쟁점 검토(윤진호) … 41 주5일 근무제 논의에 관한 몇가지 생각(차병직) … 47 식별번호\|KC-R-007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한일투자협정 토론회 보고 및 발제문 설명\|일본에서 열린 한일투자협정 토론회 보고서. 발제문 및 성명서,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된 일본측 참가자 발제문 첨부. 한일투자협정 대응 일본 토론회 보고 1. 일정- 3월 30일 ～ 4월 3일2. 참가자- 일본의 ‘한일투자협정 일본토론회를 위한 실행위원회’와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kopa)가 공동으로 조직하였으며, 참가자는 다음 2인이었음.박하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식별번호\|KC-R-007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주5일근무 쟁점해설자료 설명\|1.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효과 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국 오명 벗어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의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 평균은 97년 주 46.7시간에서 IMF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98년 주 45.9시간으로 줄었다가… 식별번호\|KC-R-007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5월 총파업투쟁 교안 설명\|제목 : IMF 2년동안 빼앗긴 희망, 2000년 5월 총파업 투쟁으로 되찾자! 목차 1. 총파업투쟁을 앞둔 우리 노동자의 현실 2. 세상을 바꾸자! 5월 총파업 투쟁으로 ! - 바꾸자,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 - 민주노총 3대 요구의 사회쟁점화, 쟁취! - 노사관계 역관계의 반전, 조합원 자신감 회복! 3. 민주노총 깃발아래 하나되는 5월 총파업투쟁!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식별번호\|KC-R-007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4/13총선이후정세전망 설명\|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에서 지난 4월 18일 가진 집행위원회 수련회에서 발표된 정세발제입니다. 이후 보완된 계획입니다. 식별번호\|KC-R-007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4-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합병, 영영양도 등 대응방안 설명\|* 합병, 영업양도 등 고용불안에 대한 해설과 대응(금속산업연맹 자료임) Ⅲ. 각종 고용불안 유발 제도와 일반적 대응 1. 고용불안 유발 요인들 1) M&A란 무엇인가? M&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를 일컫는 용어로, 주식지분의 이동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마디로 '경영권을 쟁탈함으로써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이 곧 M&A라고 할 수 있다. M&A를 어렵게… 식별번호\|KC-R-007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시애틀각료회의평가와이후대응방향워크삽자료보완 설명\|발표 1. 시애틀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창근(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지난 1999년 11월 30일 ∼12월 3일까지 시애틀에서 진행되었던 WTO 제3차 각료회의 결렬은, 19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좌초시킨 이후, 전세계 민중들의 또 다른 승리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다. '시애틀 전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노동조합, 생태주의자, 페미니스트, 농민… 식별번호\|KC-R-007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2000년 민주노총요구안해설서 설명\|I.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 13 II.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 24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식별번호\|KC-R-007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단체협약갱신안 설명\|1. 노동시간 단축 1) 주 40시간 노동제(주5일 근무제)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초과근로 금지 규정 3) 휴일 휴가의 확대 - 연속 휴가 확대 4)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조항 의무화 2.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중단 1) 구조조정(인수, 합병, 매각, 워크아웃 등) 시 노사 합의 2)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3) 노사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4)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및 요건 제한 5)… 식별번호\|KC-R-007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2000년 대정부 요구안 및 해설 설명\|2000년 대정부 3대 요구안 및 해설입니다. 1. 노동시간 단축 2.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 원상회복 3.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GDP 10% 확보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요구내용과 그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 설명\|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 1999.12.20 13:00 숭실대 사회봉사관 사회 :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발제 - 총론 : 정세조건, 의의, 방향 (이은숙 연구위원) - 산별노조의 상 (이민영 연구위원) -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전략(허민영 연구위원) - 산별노조건설운동의 현황과 과제(김태연 기획국장) 지정토론 - 금속산업연맹 정일부 정책1국장 - 공공연맹 유병홍 정책국장 -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정책위원장 - 의료산별노조 최경숙 정책국장 식별번호\|KC-R-007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자료집>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 설명\|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 13:00 개회13:10 - 13:20 인사말 단병호 위원장 피터 마이어 에베르트재단 소장 사회 : 허영구 부위원장(민주노총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13:20 - 14:40 주제발표 1)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 2) 남기곤(대전산업대 경제학과) 3) 오건호(서울대 사회학과) 14:40 - 14:50… 식별번호\|KC-R-007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 자료집
	제목\| After the Crisis (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3) 설명\|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3 식별번호\|KC-R-0051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Before the Crisis : Macroeconomic Perspective (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1) 설명\|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1 식별번호\|KC-R-00513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Before the Crisis : Microeconomic Perspective (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2) 설명\|KDI Conference on the Korean Crisis : Before and After, October 15, 1999. Session 2 식별번호\|KC-R-00512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정부부문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 공청회 자료) 설명\|한국경제 중장기 비전 공청회 자료 식별번호\|KC-R-0050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국민경제의식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설명\|1999년 한 해 동안 주요 경제현안들이라 할 수 있는 제2의 외환위기 발생가능성, 공기업 민영화,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 식별번호\|KC-R-00476 생산자\|KDI 경제정보센터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 제1세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설명\|I.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 　2.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II. 향후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의 특징 　2. 거시경제 여건과 분배구조 　3. 경제구조변화와 분배구조 III.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1. 기본방향 　2. 중점추진과제 IV.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1. 재정현황 및 전망 　2.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 　3. 세입기반의 확대 식별번호\|KC-R-004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9 설명\|序言 1.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 이영기, 신인석 2.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 설광언 3. 균형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 고영선 4. 한국경제 중기전망 / 김준경, 김준일 5.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중장기 한국경제전망 / 김준경 6.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시장경쟁부문 / 조성욱, 남일총, 임영재, 구본천 7.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정부부문 / 고영선 식별번호\|KC-R-0046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디지털 경제시대,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설명\|KDI 경제정보센터에서 2000년 6월부터 '디지털 경제시대의 시민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10여곳에서 토론회 개최 후 '21세기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내용 설명을 함께 수록 식별번호\|KC-R-00458 생산자\|송대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2) 설명\|두번째 입니다. 현안사업장 및 교수노조 등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 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 식별번호\|KC-R-009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근거자료 설명\|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종합중 첨부자료 목록입니다. 1. 용역깡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2. 집회·시위, 쟁의사업장의 3. 2001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8/24 현재, 사건별) 4. 경찰 불법 폭력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5. 행정지도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기사 6.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관련 자료모음 7. 사업장별 복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8. 노동시간단축관련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요구안 9. 정부 통계 믿기… 식별번호\|KC-R-009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가.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즉각 전면 실시 나.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휴가, 생리 휴가 폐지 반대 - 초과노동할증률 인하 반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 노동시간 단축 및 주휴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 다. 실 노동시간 단축 1) 초과노동의 제한 - 초과노동 엄격 제한 : 주 8시간, 한달 30시간, 일년 200시간 - 초과노동 예외 허용 업무(근로기준법 58조)의… 식별번호\|KC-R-009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정책자료] 주5일 도입시 실제 휴일수 설명\|주5일근무 도입돼도 평균 휴일 수는 136.5일, 8시간 노동기준 79일에 불과 - 대한상의 ‘주5일근무제와 휴일수 국제비교 조사’ 비판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만약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지 않으면 휴일수가 총 165-175일에 달하여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는 선동적인 자료를 배포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보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휴일조차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식별번호\|KC-R-009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경영계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의 문제점 설명\|. 주요 문제점 1)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인 시급 1,941원 (일급 15,528원/월환산시 438,666원)은 2001년 예상 정액임금 평균(1,181,866원)의 34%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 시켜 최저임금제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기준인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은 국제적 흐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극히 자의적… 식별번호\|KC-R-009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식별번호\|KC-R-008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토론회]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설명\|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석운 (비정규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 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 공대위 교육팀장 )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식별번호\|KC-R-008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교육자료]김대중정권의 폭력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자!(초안) 설명\|1. 김대중 정권, 민주노총에 전쟁선포! 1) ‘이 가뭄에 왠 불법파업’ -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다. 지난 몇 년간 예전의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동시 검거령이 떨어지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작전이 시작됐다. 2001년 6월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 이 투쟁은, IMF이후 3년간 마구잡이로 강행되는… 식별번호\|KC-R-008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제목\| [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설명\|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탄압의 정도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탄압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보다 그 탄압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아래에서는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그에 대한 민주노총 반격투쟁 기본방침을 해설한다. 1. 정부, 사용자, 외국자본 동향 1) 정부 동향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수준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한 바… 식별번호\|KC-R-008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