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99년 경제정책 BEST 5 and WORST 5 설명\|◎ BEST 5 - 외환위기 극복관련 정책 -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 추진 -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제의선순환 - 벤처산업 활성화 - 저물가 실현 ◎ WORST 5 - 관치경제 재현 - 공공부문구조조정 미흡 - 재정적자 확대 - 재무구조 개선위주 재벌개혁 - 분배 및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 ※ 원문은 연구보고서/CEO Memo에 등록되어 있음 식별번호\|KC-R-0153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발간 설명\|국민연금의 재정불안, 의료보험 통합논란 등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민관의 역할을 조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집필자 : 건국대 김원식교수, 순천향대 김용하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향후 사회보험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전환되어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던 기존의 방식에서… 식별번호\|KC-R-015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설명\|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도 ‘국민범대위’를 결성하여 철도민영화를 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철도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유도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식별번호\|KC-R-009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결정에 대한 코멘트 설명\|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총재직 사퇴 결정은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초당적으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한 고뇌의 결단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결단이 최대국정현안인 경제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야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대통령 국정수행에 협조하여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 민간경제계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식별번호\|KC-R-0172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해야 설명\|- 전경련 긴급 기업경영협의회 개최 - 전경련은 10월 17일 오전 긴급 기업경영협의회(50대 그룹 임원참석)를 개최하여,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우리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영위축으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경기침체 지속과 아프칸 전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식별번호\|KC-R-017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설명\|98년 이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3,544건의 규제가 줄어들고 2,746건의 규제가 완화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도 많았음. 즉, 98년이후 1,0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10건의 규제가강화되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이런 규제들이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식별번호\|KC-R-0172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설명\|1. 부처별 업무중복의 예 2. 부처간 업무중복이 규제에 미치는 문제 1) 규제의 증가 2) 규제 중복 3) 규제기준의 상이 4) 규제 확산과 핵심규제의 개혁 곤란 3.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29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설명\|1. 검토배경 2. 민관 인력교류 방안의 주요내용 3. 정부안 평가 4. 바람직한 민관 인력교류 방향 ※ 유첨 : 민관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식별번호\|KC-R-012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SOC시설의 진입규제 설명\|1. SOC시설 및 관계법률 2. 개별법내의 SOC시설 진입규제 (1) 진입규제 현황 (2) 분야별 진입규제 내용 ① 공항분야 ② 도로분야 ③ 문화관광분야 ④ 수자원분야 ⑤ 에너지분야 ⑥ 유통분야 ⑦ 철도분야 ⑧ 통신분야 ⑨ 항만분야 ⑩ 환경분야 (3) 분야별 진입규제 비교 3. 시사점 식별번호\|KC-R-012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명\|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의 새로운 방향 식별번호\|KC-R-012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SOC 민자사업 수익률 개선방안 설명\|1. 수익률 결정방식 2. 문제점 1) 수익률 적용의 신축성 결여 2) 경쟁국 대비 낮은 수익률 3. 개선방안 1) 수익률 사후조정 허용 2) 수익률의 상향조정 및 명문화 식별번호\|KC-R-0122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경제법률의 현황분석 설명\|1. 經濟法律과 經濟部處 1) 經濟法律의 規模 2) 經濟部處別法律現況 2. 性格으로 본 經濟法律 1) 特性別分類 2) 分野別分類 3) 特別法의 現況 분석 3. 經濟法律의 制·改定 현황 1) 制定年度別分類에 따른 분석 2) 改定回數別分類에 따른 분석 4. 우리나라 經濟法律의 特徵 1) 類似法律의 部處間重複 2) 法律의 細分 3) 公共組織設立根據法律의 과다 4) 基金關聯法律의 운영 5) 準租稅… 식별번호\|KC-R-0118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설명\|1. 현황 및 추진경과 2. 감사위원회 제도 개관 3.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정책목표 불명확 2) 감사기능의 중복 3) 전문성 결여 4. 기업의 대응방안 1) 능동적 수용 2) 효율적 운용 5. 정책제언 식별번호\|KC-R-011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우리나라 규제의 도입 명분(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명\|일. 조사개요 이. 조사결과 분석 1. 규제의 수준과 그 배경 2. 규제 유형별 도입명분 3. 김영삼 정부(1993.2∼1998.2)의 규제개혁 정책 4. 공무원 직무수행에 미치는 요인 식별번호\|KC-R-0114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개선과제 설명\|일. 현황과 이슈 이. 1차 조사내용의 검토 1. 조사의 개요 ① 조사취지와 방법 ② 부당지원으로 판정된 유형과 과징금 2. 1차 조사내용의 검토 ① 조사의 취지 ② 조사 방법과 절차 ③ 부당성의 판정기준 ④ 제도의 시행 ⑤ 규제대상과 역차별 문제 ⑥ 다른 제도와의 중복문제 3. 국제기준과의 비교 삼. 개선과제 ① 개선의 방향 ② 부당성 판단기준의 완비 ③ 역차별성의 해소 ④ 절차의 적법성 확보 ⑤ 기타 식별번호\|KC-R-0112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IMF 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설명\|Ⅰ. 문제제기 Ⅱ.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 1) 권역별 규제 2) 과밀부담금 부과 3) 총량규제 4)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 수도권정책의 평가 1) 인구집중억제측면 2) 지역균형개발측면 Ⅲ.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애로실태 1.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입지수요 전망 1) 수도권의 입지여건 2) 수도권의 입지수요 전망 2. 수도권 입지업체의 애로실태 1) 수도권의 권역별 중복규제 2) 수도권의 공장립지… 식별번호\|KC-R-0112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 강화 규제 동향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팀 전동선차장, 홍성일과장 2. 발간일 : 2001.9 3. 주요 내용 : 외환위기 이후 지난 3년간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며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은극복되었으므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도입되었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정비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부문 49개 과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식별번호\|KC-R-0141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정부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 설명\|1. 작성자 : 홍성일 과장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2. 작성일 : 2001. 5월 3. 내용 :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0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 설명\|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보고서 내용 1. 일시 : 2001. 5. 14(월) 2. 건의내용 : 거시경제정책 / 금융 / 조세 / 지배구조 / 공정거래 / 수출 / 노동 등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3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 일시 : 2001. 5. 14(월) 2. 내용 :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식별번호\|KC-R-013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전경련이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3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안) 설명\|2001년도 우리경제의 난국 극복과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전경련이 각 부문별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자료 (목차) Ⅰ. 요 약 Ⅱ. 2001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 거시경제정책 / 2. 금융정책 / 3. 조세정책 / 4. 지배구조정책 / 5. 남북경협 / 6. 소비자 및 기업윤리 관련 정책 / 7. 공정거래정책 / 8. 규제완화정책 / 9. 산업정책 /10. 환경정책… 식별번호\|KC-R-0136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설명\|1. 조사목적 :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토지이용, 물류 유통, 환경, 세제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총 10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성과와 규제개혁수준에 대해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실태 조사 2. 조사업체 및 응답률 : 토지이용, 물류 유통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575개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346개 업체가 응답(응답률 60.2%) 3. 조사기간 : 2000년 9월 1일 ∼ 9월 30일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식별번호\|KC-R-0134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SOC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설명\|Ⅰ. 민자사업 현황 1. 주요 사업 및 참여업체 / 2. 소요기간 및 현재 단계 Ⅱ. 민간투자제도 평가 1. 종합 평가 / 2. 분야별 평가 / 3. 참여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1) 참여 민자사업 평가 2) 향후 계획 Ⅲ. 분야별 중점과제 Ⅳ. 부문별 제도개선과제 1. 세제 1)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 정부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 3)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면세 / 4)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식별번호\|KC-R-013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시장경제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 설명\|Ⅰ. 21세기 세계 경제질서 : 시장경제 Ⅱ. 바람직한 시장경제의 전제조건 Ⅲ.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1.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2.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3.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관행의 근절 4.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확대 5.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식별번호\|KC-R-013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99년 경제정책 BEST 5 and WORST 5 설명\|◎ BEST 5 - 외환위기 극복관련 정책 -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 추진 -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제의선순환 - 벤처산업 활성화 - 저물가 실현 ◎ WORST 5 - 관치경제 재현 - 공공부문구조조정 미흡 - 재정적자 확대 - 재무구조 개선위주 재벌개혁 - 분배 및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 ※ 원문은 연구보고서/CEO Memo에 등록되어 있음 식별번호\|KC-R-0153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발간 설명\|국민연금의 재정불안, 의료보험 통합논란 등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민관의 역할을 조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집필자 : 건국대 김원식교수, 순천향대 김용하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향후 사회보험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전환되어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던 기존의 방식에서… 식별번호\|KC-R-015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설명\|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도 ‘국민범대위’를 결성하여 철도민영화를 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철도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유도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식별번호\|KC-R-009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결정에 대한 코멘트 설명\|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총재직 사퇴 결정은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초당적으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한 고뇌의 결단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결단이 최대국정현안인 경제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야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대통령 국정수행에 협조하여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 민간경제계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식별번호\|KC-R-0172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해야 설명\|- 전경련 긴급 기업경영협의회 개최 - 전경련은 10월 17일 오전 긴급 기업경영협의회(50대 그룹 임원참석)를 개최하여,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우리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영위축으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경기침체 지속과 아프칸 전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식별번호\|KC-R-017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설명\|98년 이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3,544건의 규제가 줄어들고 2,746건의 규제가 완화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도 많았음. 즉, 98년이후 1,0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10건의 규제가강화되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이런 규제들이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식별번호\|KC-R-0172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설명\|1. 부처별 업무중복의 예 2. 부처간 업무중복이 규제에 미치는 문제 1) 규제의 증가 2) 규제 중복 3) 규제기준의 상이 4) 규제 확산과 핵심규제의 개혁 곤란 3.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29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설명\|1. 검토배경 2. 민관 인력교류 방안의 주요내용 3. 정부안 평가 4. 바람직한 민관 인력교류 방향 ※ 유첨 : 민관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식별번호\|KC-R-012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SOC시설의 진입규제 설명\|1. SOC시설 및 관계법률 2. 개별법내의 SOC시설 진입규제 (1) 진입규제 현황 (2) 분야별 진입규제 내용 ① 공항분야 ② 도로분야 ③ 문화관광분야 ④ 수자원분야 ⑤ 에너지분야 ⑥ 유통분야 ⑦ 철도분야 ⑧ 통신분야 ⑨ 항만분야 ⑩ 환경분야 (3) 분야별 진입규제 비교 3. 시사점 식별번호\|KC-R-012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명\|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의 새로운 방향 식별번호\|KC-R-012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SOC 민자사업 수익률 개선방안 설명\|1. 수익률 결정방식 2. 문제점 1) 수익률 적용의 신축성 결여 2) 경쟁국 대비 낮은 수익률 3. 개선방안 1) 수익률 사후조정 허용 2) 수익률의 상향조정 및 명문화 식별번호\|KC-R-0122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경제법률의 현황분석 설명\|1. 經濟法律과 經濟部處 1) 經濟法律의 規模 2) 經濟部處別法律現況 2. 性格으로 본 經濟法律 1) 特性別分類 2) 分野別分類 3) 特別法의 現況 분석 3. 經濟法律의 制·改定 현황 1) 制定年度別分類에 따른 분석 2) 改定回數別分類에 따른 분석 4. 우리나라 經濟法律의 特徵 1) 類似法律의 部處間重複 2) 法律의 細分 3) 公共組織設立根據法律의 과다 4) 基金關聯法律의 운영 5) 準租稅… 식별번호\|KC-R-0118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설명\|1. 현황 및 추진경과 2. 감사위원회 제도 개관 3.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정책목표 불명확 2) 감사기능의 중복 3) 전문성 결여 4. 기업의 대응방안 1) 능동적 수용 2) 효율적 운용 5. 정책제언 식별번호\|KC-R-011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우리나라 규제의 도입 명분(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명\|일. 조사개요 이. 조사결과 분석 1. 규제의 수준과 그 배경 2. 규제 유형별 도입명분 3. 김영삼 정부(1993.2∼1998.2)의 규제개혁 정책 4. 공무원 직무수행에 미치는 요인 식별번호\|KC-R-0114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개선과제 설명\|일. 현황과 이슈 이. 1차 조사내용의 검토 1. 조사의 개요 ① 조사취지와 방법 ② 부당지원으로 판정된 유형과 과징금 2. 1차 조사내용의 검토 ① 조사의 취지 ② 조사 방법과 절차 ③ 부당성의 판정기준 ④ 제도의 시행 ⑤ 규제대상과 역차별 문제 ⑥ 다른 제도와의 중복문제 3. 국제기준과의 비교 삼. 개선과제 ① 개선의 방향 ② 부당성 판단기준의 완비 ③ 역차별성의 해소 ④ 절차의 적법성 확보 ⑤ 기타 식별번호\|KC-R-0112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IMF 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설명\|Ⅰ. 문제제기 Ⅱ.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 1) 권역별 규제 2) 과밀부담금 부과 3) 총량규제 4)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 수도권정책의 평가 1) 인구집중억제측면 2) 지역균형개발측면 Ⅲ.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애로실태 1.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입지수요 전망 1) 수도권의 입지여건 2) 수도권의 입지수요 전망 2. 수도권 입지업체의 애로실태 1) 수도권의 권역별 중복규제 2) 수도권의 공장립지… 식별번호\|KC-R-0112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 강화 규제 동향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팀 전동선차장, 홍성일과장 2. 발간일 : 2001.9 3. 주요 내용 : 외환위기 이후 지난 3년간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며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은극복되었으므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도입되었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정비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부문 49개 과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식별번호\|KC-R-0141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정부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 설명\|1. 작성자 : 홍성일 과장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2. 작성일 : 2001. 5월 3. 내용 :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0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 설명\|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보고서 내용 1. 일시 : 2001. 5. 14(월) 2. 건의내용 : 거시경제정책 / 금융 / 조세 / 지배구조 / 공정거래 / 수출 / 노동 등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3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 일시 : 2001. 5. 14(월) 2. 내용 :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식별번호\|KC-R-013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전경련이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3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안) 설명\|2001년도 우리경제의 난국 극복과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전경련이 각 부문별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자료 (목차) Ⅰ. 요 약 Ⅱ. 2001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 거시경제정책 / 2. 금융정책 / 3. 조세정책 / 4. 지배구조정책 / 5. 남북경협 / 6. 소비자 및 기업윤리 관련 정책 / 7. 공정거래정책 / 8. 규제완화정책 / 9. 산업정책 /10. 환경정책… 식별번호\|KC-R-0136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설명\|1. 조사목적 :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토지이용, 물류 유통, 환경, 세제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총 10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성과와 규제개혁수준에 대해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실태 조사 2. 조사업체 및 응답률 : 토지이용, 물류 유통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575개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346개 업체가 응답(응답률 60.2%) 3. 조사기간 : 2000년 9월 1일 ∼ 9월 30일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식별번호\|KC-R-0134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SOC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설명\|Ⅰ. 민자사업 현황 1. 주요 사업 및 참여업체 / 2. 소요기간 및 현재 단계 Ⅱ. 민간투자제도 평가 1. 종합 평가 / 2. 분야별 평가 / 3. 참여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1) 참여 민자사업 평가 2) 향후 계획 Ⅲ. 분야별 중점과제 Ⅳ. 부문별 제도개선과제 1. 세제 1)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 정부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 3)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면세 / 4)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식별번호\|KC-R-013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
	제목\| 시장경제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 설명\|Ⅰ. 21세기 세계 경제질서 : 시장경제 Ⅱ. 바람직한 시장경제의 전제조건 Ⅲ.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1.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2.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3.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관행의 근절 4.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확대 5.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식별번호\|KC-R-013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