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의 경과
- 98. 10.8 : 김대통령 방일, 한일정상회담 합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중 한일 투자관련.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일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비정규, 영세, 여성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설문지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
13:00 개회13:10 - 13:20 인사말
단병호 위원장
피터 마이어 에베르트재단 소장
사회 : 허영구 부위원장(민주노총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13:20 -…
1. 오늘 강원일 특검은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특검수사의 방향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다만 실체적 진실에 특검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인내와 신중함을 견지하는…
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할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98.10.7)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합수부 조치사항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일시, 장소, 주제, 참석자가 나와있는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대검 공안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투자협정·WTO 반대 민중행동
1. 시애틀 항의 투쟁에 대한 평가와 의미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2. 대표단 파견 배경
12월9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자료
민주노총이 1999년 12월6일부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투쟁에 돌입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10대 개혁입법 현황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저스득층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본 글입니다. 주로 제3섹트 등 현실의 조건속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99.11.30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있은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공공근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어떤것인지 정리한 글입니다.
민주노총 2000년 사업기획단(단장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에서 만든 1차 토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민주노총의 2000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수련회에서 토론하였습니다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1. 파견 배경
11월 30일 ∼ 12월 3일까지 미국의 산업도시 시애틀에서는 새로운 천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초국적자본과 북반구의 강대국들은 '더…
지난 여름 '스크린 쿼터'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많은 영화인들이 삭발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한미투자협정'에 있었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초국적 자본의…
1999 11/30 실업예산축소방침에 항의하는 성난 실업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 WTO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 경과와 쟁점
1) WTO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UR 협상은 이념적으로는 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로 미국이 자본주의 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정부실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편성의 원칙을 제시하는 글
<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경영합리화' 전략은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현실을 이야기 할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고용문제', '과로사및 산업재해문제', '직제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 노동현장의 많은 문제들은…
진보정당 이것이 알고싶다
질문 1. 진보정당 추진은 어떻게 준비되어 왔습니까? 2
질문 2. 당면 투쟁에 힘을 쏟는 것도 어려운 지금
진보정당은 왜 건설하려 합니까? 4
질문 3. 정당은 선거에 주력하는 조직 아닙니까? 6
질문…
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 및 방향이 담긴 안내 자료집
노동시간 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사·정 대토론회 일시 : 1999년 11월 5일(금) 14:00
장소 :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발제문 1】2000년 주5일제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발제문 2】노조전임자 임금 및 단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