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일시 : 1998년 11월 10일(화)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석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 현황(1998년 10월)
1998년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운데 정리해고 희망퇴직 퇴출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 노조의 20.4%인 266곳이며,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기업(재벌)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 방향(98.7)"
1. 경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IMF 사태와 맞물려 강력한 재벌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1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그룹 총수와 회동하여 재벌 개혁 5대…
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강회의실(1층)
제1부(주제발제)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발제 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1997년 10월)
Ⅰ. 한국의 고용사정
1.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Ⅱ. 고용사정 악화 원인
1.…
전체노동조합 현황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직현황 관련 내용
19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 5.29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언론개혁 추가 *
1. 정경유착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
1)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 개정
2) 돈세탁 방지, 공익정보 제보자 보호 등 부패방지법 제정…
재벌의 족벌경영과 변칙세습
- 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을 중심으로 -
일시 : 1997년 5월 30일(금)
장소 :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발제 1) 재벌 족벌경영과 세습 : 실태, 원인, 대응방안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 전공)
발제 2)…
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