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자료
이창근 ('투자협정·WTO뉴라운드반대민중행동' 사무국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1999년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1) 초과근로의…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1장. 민중의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가칭)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건설 제안 . . . . . . 3
2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 MAI의 망령 밀레니엄라운드로 잠못이룰 시애틀 . . . . . . 6
WTO의 지구화 구상 /…
" 대우그룹 구조조정 진단과 방향"
일시 : 99.9.1
장소 : 중소기업회관
주최 : 민주노총
대우그룹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대우그룹 구조조정 대책위원회 위원장)
대우그룹 구조조정 공청회…
1999년 6월 22일 현재 임투 진행 현황
1.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574개로 전체의 52.6%이다. 소속 노동조합의 절반이상이 교섭에 돌입하여 상반기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노조가 임금교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김대중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 -
일시 : 1999.6.16 오후2시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주최 :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Ⅰ. 투쟁요구
[4대 요구]
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 생존권 박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선언
②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 법정노동시간 단축 : 정부는 주40시간노동제 실시로 일자리 창출
- 협정노동시간 단축으로…
"IMF 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 - 노동조합별 사례를 중심으로 - "
● 사례집 차례 ●
금속 산업…………………………………………………………………5
강원산업 인천제철 현대강관 삼미특수강 한보철강 동양석판 기아특수강…
제1장 머리말
제2장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1.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2.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찬성론
3.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반대론
4.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
제3장 선진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제4장 한국의…
민주노총 99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
-경총 "99 단체협약 체결지침 비판-
1.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1999년 3월 1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세미나를 갖고 '99 임금 및 단체교섭 체결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경총은 "99년의 노사관계…
민주노총 추정 실제 실업률(1999년 4월 기준)
- 정부는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으로 3월(실업자수 170만 4천명, 실업률 8.1%)에 비해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추정한 것에 따르면 99년…
1. 조사목적
민주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와 교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조사일시…
1. 개요
네덜란드 모델(폴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창출 및 노사 관계에서의 윈-윈 전략(Win-Win Situation : 노사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19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99만 8,226원, 단신여자 99만 4,492원, 2인가구 147만 7,731원, 3인가구 197만 1,900원, 4인가구 277만 5,661원으로 나타났다.
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품목별 내역 엑셀화일
"한미 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999. 2. 19 (금) 14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THE 1994 U.S. PROTOTYP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994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
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일시 : 1999년 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관악산
99년 노동정세 및 주요 정책 전망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999년…
연봉제 도입 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 - 연맹별 사례발표를 중심으로일시 : 1998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1. 민주노총 『연봉제 도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2. 건설노련 『건설노련 연봉제 실시내용과 현황』
3. 공익노련…
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소 : 가톨릭노동사목회관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
·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강병구 경제학 박사)
· 노동시간 사례조사 (서영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통계로 살펴본 IMF 1년
-양극화된 사회, 재벌독점의 심화, 저성장 고물가-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연봉제 - 그 허구와 실상(98.12)"
정리해고라는 유령에 뒤이어 연봉제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유령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머리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는 이른바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연봉제만이 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