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 :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장 '작은 정부론' 비판
1. 작은 정부론의 배경
2. 재정적자, 조합주의, 산업정책
제3장 제도주의적 접근의 국가 역할
1. 경제정책에 선행하는 조건들
2. 사회경제적 기초요소
제4장 개발연대의…
1. 서론
2. 성장회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 성장의 개관
3. 동아시아 성장의 요인
4. 경제성장의 채널
5. 대외개방과 제도의 변화
6. 결론
참고문헌
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1. 들어가며
2.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시장경제-시민사회 균형발전모델
3. 새로운 노사정관계의 모색 : '거시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
4.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개혁과제
5.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업과 노조의 과제
6. 결론…
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I. 헌법상의 경제이념
II.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1. 재산권의 보장
2. 경제적 자유
3. 자기책임의 원리
4. 자유경쟁
5. 법의 지배
6. 소비자주권의 원리
7. 사회정책
III. 경제개혁과제
1.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I. 문제의 제기
II. 약탈과 민간경제의 균형
1. 모형의 소개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민간경제 전체의 균형
III. 집단적 방어투자의 효율성과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1. 정부에 의한 집단적 규모의 방어용 투자
2.…
I.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II. 문제의 제기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2. 정책의 개념적 기반
3. 정책의 목적
III.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1. 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설정
2. 대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IV. 요약 및 결론…
1: Introduction / 1
2: Background of Reform: Why Labor Reform? / 1
2-1: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2-2: Rising Discrepancy between Labor…
1999년 한 해 동안 주요 경제현안들이라 할 수 있는 제2의 외환위기 발생가능성, 공기업 민영화,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
I.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
2.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II. 향후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의 특징
2. 거시경제 여건과 분배구조
3. 경제구조변화와 분배구조
III. 분배구조개선을…
서언
요약
I. 문제제기
II. 소농사회 : 17~19세기
1. 공선의 연망
2. 소농의 세상
3. 시장경제의 대두
4. 19세기 위기
III. 식민지적 근대화
1. 근대의 이치
2. 시장경제의 첨단
3, 확산하는 정기시
4.…
I. Introduction
II. Capita Account Liberalization in Korea
III. Lessons
IV. Postscript
요 약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포와 빈곤의 변화추이에 대한 고찰 및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관련의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
□ 상대적 소득분포의 기준은 OECD(1995)에 따름: 소득계층을, 중간값의 150%이상
을 상류층(high income…
This book reviews the process of education reform implemented during the
years 1995 to 1997. It examines such issues as what have been goals and…
1. Project Background and Objectives
1.1. Project Background
1.2. Overall Objectives
2. Theoretical Framework of Strategic Benchmarking
2.1.…
□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Public finance in Korea has been undergoing a rapid change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which remained more or less in…
This book critically examines the detail development of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in Korea which occurred during 1996 to
1997. It analyses…
During the twenty-first century, the world will face the increasing forces of
globalization. While the political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will…
재벌 내지 대기업에 관한 논쟁은 결국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고, 재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그들의 資本主義觀을 불가피하게 반영한다.
위기 이후의 재벌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한 힘은 '危機에 대한 財閥責任論'이다. 이를…
序 言
1.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 이영기, 신인석
2.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 설광언
3. 균형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 고영선
4. 한국경제 중기전망 / 김준경, 김준일
5.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중장기…
Preface
Introduction
Part1 Before the Crisis : Macroeconomic Perspective
Currency Crisis of Korea : Internal Weakness or External…
The financial sector plays a key role in the functioning of a market economy. This
was dramatically illustrated by the Asian crisis since 1997. The…
要 約
1. 問題認識과 發展戰略의 基本構圖
□성공적인 '위기관리'와 급속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을 樂觀하기는 곤란함.
- 경제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대폭 증대한 가운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정책적 혁신능력이 떨어지는…
Unlike the typically ahistorical arguments that try to explain the 1997 economic
crisis by simply dismissing even the very existence of Koreas…
Introduction
Wages have two significant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Not only are wages a factor that determines competitive power in
the…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2000년 6월부터 '디지털 경제시대의 시민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10여곳에서 토론회 개최 후 '21세기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내용 설명을 함께 수록
평가와 권고
한국경제, 금융위기와 1998년 경제침체로부터 강력한 회복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998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경제회복이 시
작되었고, 1999년에는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
의 경기침체로 인해 1998년에는 약 7%의…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icro-dynamics of entry, exit, and
productivity growth using plant-level data on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