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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7-07-02 정부의 6월 30일 원로회의 결과 왜곡 발표 논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식별번호KC-R-03679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7-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97-07-02 정부의 6월 30일 원로회의 결과 왜곡 발표 논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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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ossible Restricted Informal Meeting tomorrow morning, 12/3/97
설명한국측에 12월 3일 오전 한국에 대한 비공식 회의 일정을 알리는 서신
식별번호KC-R-05450
생산자Sylvie Durand-Jansiac (IMF)
출처IMF
날짜1997-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Possible Restricted Informal Meeting tomorrow morning, 1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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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설명12월 4일 IMF 이사회 안건지
1. Republic of Korea - Request for Stand-By Arrangement
2. Enlargement of the Operational Budget for Novembert 1997- February 1998
식별번호KC-R-05728
생산자Executive Board
출처IMF
날짜1997-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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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rea: Board Briefing, 12/17/97
설명한국 상황에 대한 이사회 보고. 통화정책, 외환 현금흐름/준비금/단기부채 상황, 자금조달 상황. 지난 이틀 간 큰 상황 변동 없음. 만기연장율을 낮고 준비금은 고갈 중.
식별번호KC-R-05930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7-1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Korea: Board Briefing, 12/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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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rea - Mission Work Program
설명Neiss 수신. 오늘 중으로 마쳐야 할 일의 목록. 1) 기술적 제안서 2) 데이터 제공 및 기타 협조를 위한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 담당자 선정 3) 모니터링의 틀 및 데이터 종류별 보고간격 4) 통화정책 프로그램의 틀과 성과기준의 해명 5) 1998년 3월 및 6월 통화정책 운용목표 설정 6) 상업은행 및 해외지점이 보유한 단기부채와 한국은행 예치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7) 한국은행 추산 일별 1997년 12월 8) 분기별 국제수지 및…
식별번호KC-R-05493
생산자Wanda Tseng
출처IMF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 Data (5/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4 - Korea : Monetary Programming Framework (22/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5 - Korea : Monetary and Financial Survey, 1995-98 (32/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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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설명12월4일 IMF 이사회에서 권오규 한국 IMF대리이사가 한국구제금융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
식별번호KC-R-05730
생산자Executive Board
출처IMF
날짜1997-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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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M 96.103 Korea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설명INTERNATIONAL MONETARY FUND
Minutes of Executive Board Meeting 96/l 03
10:00 a.m., November 15,1996
Contents
Attendan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 1
Report by First…
식별번호KC-R-0098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 38
St. Lucia-1996 Article IV Consult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 75
Barbados-1996 Article IV Consult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 82
Decision Taken Since Previou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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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rea: Board Briefing,12/19/97
설명첫번째 격주간 리뷰를 위한 이사회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 프로그램 적용, 프로그램 강화
2) 준비금, 단기부채 만기연장, 대외차입 - 준비금, 사적 금융, 자본계정 자유화
3) 거시경제 - 프로그램 가정
4) 통화정책 - 실행현황
5) 재정정책 - 긴축재정의 적절성, 실행현황
6) 금융부문 구조조정 - 부담 나누기,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의 처리, 예금보호
7) 프로그램 재정조달
한국파견팀 명단이 첨부되어 있음.
식별번호KC-R-05830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7-1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Korea: Board Briefing,12/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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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AP 97.108 supplement1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설명To: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From: The Secretary
Subject: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IMMEDIATE
ATTENTION
EBAP/97/108
Supplement 1
December 12, 1997
Further to EBAP/97/108 (November 6, 1997), please note that the Managing Director…
식별번호KC-R-00975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To: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From: The Secretary
Subject: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IMMEDIATE
ATTENTION
EBAP/97/108
Supplement 1
December 12, 1997
Further to EBAP/97/108 (November 6, 1997), please note that the Managing Director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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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무역·투자 장벽의 개선 촉구 대 정부 건의
설명전경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일본 무역·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일본측에 촉구할 것을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번 전경련의 건의는 일본이 21개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99. 8. 7)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정부에 의견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경련은 주요 종합상사 및…
식별번호KC-R-0149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전경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일본 무역·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일본측에 촉구할 것을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번 전경련의 건의는 일본이 21개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99. 8. 7)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정부에 의견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경련은 주요 종합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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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남미 및 체제전환국의 1999년중 경제전망과 평가
설명
< 要 約 >
Ⅰ. 中南美 經濟의 最近 動向 1
1. 實物經濟 1
2. 金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 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金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 經濟의 最近 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金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 經濟 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國家聯合…
식별번호KC-R-00417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要 約 >
Ⅰ. 中南美 經濟의 最近 動向 1
1. 實物經濟 1
2. 金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 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金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 經濟의 最近 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金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 經濟 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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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M 98.90 Republic of Korea -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설명4. REPUBLIC OF KOREA-THIRD QUARTERLY 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The Executive Directors considered a staff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with the authorities’ letter…
식별번호KC-R-00999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8-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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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UFF 98.113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26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26
December 14,1998
The following statement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that has become available
since the circulation of the staff report (EBS/98/190,…
식별번호KC-R-00972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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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MF Approves SDR 15.5 Bilion Stand-by Credit for Korea
설명Press Release No. 97/55 한국에 대한 210억 달러 구제금융 내용 발표
식별번호KC-R-05725
생산자IMF Press Release
출처IMF
날짜1997-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Press Release No. 97/55 한국에 대한 210억 달러 구제금융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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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책자
설명Ⅰ. 산출개요 7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7
2.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8
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과정 10
4.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식별번호KC-R-008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79
3. 2인 가구 86
4. 3인 가구 95
5. 4인 가구 105
6. 4인(2) 가구 116
7. 4인(3)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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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설명한국 외채에 대한 MOU의 조항이나 표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p.2: Item one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P.3: Table 7. Korea: External Debt by Maturity and Borrower, 1993-97
p.4: Chapter1 - Measurement and Reconciliation of External Debt Stocks and Flows
식별번호KC-R-05865
생산자Carol Carson
출처IMF
날짜1997-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한국 외채에 대한 MOU의 조항이나 표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p.2: Item one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P.3: Table 7. Korea: External Debt by Maturity and Borrower, 1993-97
p.4: Chapter1 - Measurement and Reconciliation of External Debt Stocks and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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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설명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핵심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97. 6. 20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 확정
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과제는 개방화로 국내외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식별번호KC-R-00623
생산자재정경제원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핵심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97. 6. 20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 확정
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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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노사관계 (1) - 87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자료편)
설명제1장 머리말
1. 의 목적과 의의 / 1
2. 수록 범위와 내용 / 2
3. 시기 구분 및 사회적 합의 일지 / 3
제2장…
식별번호KC-R-02115
생산자최영기, 유범상, 김효정
출처고용노동부
날짜1999.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1988~98)
1. 사회적 합의 일지의 의의 / 7
2. 사회적 합의 탐색기(1988~95) / 10
(1) 제1기: 사회적 합의의 다양한 시도들 / 10
(2) 제2기: 노경총 임금합의 / 28
3. 사회적 합의 실험기(1996~98) / 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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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anaging Education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5-97
설명This book reviews the process of education reform implemented during the
years 1995 to 1997. It examines such issues as what have been goals and
objectives of education reform in Korea. How has reform been initiated and
implemented? What have been…
식별번호KC-R-00471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Managing Education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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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자료집)
설명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핵심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97. 6. 20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 확정
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과제는 개방화로 국내외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식별번호KC-R-00624
생산자재정경제원,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핵심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97. 6. 20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 확정
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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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설명Ⅰ. 問題의 提起 1
1. 背 景 1
2. 問題點 1
가. 危險管理 未洽 1
나. 影響力을 利用한 財閥의 資金獲得 2
다. 系列社 支援 規制의 非適正性 2
3. 原 因 3
가. 投資者 責任原則 未洽 3
나. 監督政策의 偏重 3
다. 企業支配構造의 落後 4
Ⅱ. 改善 方案 5
1. 情報生産 및 흐름의 改善 5
2. 資産運用規制 改善 및 監督 效率性 提高 6
가. 資産運用規制 改善 6…
식별번호KC-R-00493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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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anaging Labor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1996-97
설명1: Introduction / 1
2: Background of Reform: Why Labor Reform? / 1
2-1: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2-2: Rising Discrepancy between Labor Law and Reality
2-3: International Pressure
3: Goals and Principles of Labor Reform / 7
3-1:…
식별번호KC-R-0047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Managing Labor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19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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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설명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 비정규직공대위, 123명 실태조사 결과 -
1.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 중인 호텔 롯데의 비정규 노동자들도 다른 비정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월임금 총액은 대부분 80-100만원(43.9%)으로 같은 직종(숙박 및 음식점업) 노동자 임금 평균인 120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식별번호KC-R-007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또한 동종업종 500인 이상 규모의 노동자 임금이 17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은 임금은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2. 이들 대부분(95%)은 '비정규노동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금은 물론이고, 기금 대출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후생에서의 차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또한 전체의 25%가 '특별히 비정규직 여성이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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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6-97
설명This book critically examines the detail development of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in Korea which occurred during 1996 to
1997. It analyses such issues as why Korea launched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What were the goals and…
식별번호KC-R-0046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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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성별 임금격차와 성차별 21
12. 전공분야의 성별 분리 22
13. 직장내 인적자원개발 24
Ⅲ. 여성 경제활동의 환경변화와 전망 26
1.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전망 26
2.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수 27
3. 여성근로자의 고령화 28
4. 여성의 고학력화 29
5. 산업구조의 변화 31
6. 취업구조의 변화 33
7. 지식기반산업과 여성인력 34
8.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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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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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 44
3.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 52
제2절 사회개혁 57
1. 세제개혁 57
2.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70
3.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75
4. 교육개혁 79
5. 재벌그룹 소유분산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82
제4장 노동통계 98
1. 주요 경제 지표 98
1. 주요 경제 지표 추이 98
2. 주요 경제지표 국제비교 101
3.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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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편논의와 향후 전망
설명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면서 여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IMF 및 IBRD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 기구의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국제금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금년 10월초 개최된 26개국 財務長官․中央銀行總裁會議와 IMF 잠정위원회 및 제53차 IMF/World Bank Group(WBG) 합동연차총회…
식별번호KC-R-00334
생산자한국은행 국제부 국제협력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등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설계(new architecture)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지난 4월 처음 개최된 22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하여 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② 국내 금융제도의 강화 ③ 효과적인 금융위기 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3개의 G-22 實務作業班을 구성하여 이번 26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동 실무작업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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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의 경제동향
설명 11월중 國內經濟는 製造業 生産 및 輸出이 증가로 돌아서고 내수관련지표들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호전 기미를 나타내었으며 經常收支는 서비스收支의 흑자 전환과 所得收支의 적자 축소 등으로 흑자규모가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다. 12월중 消費者物價는 전월대비 0.2% 하락하여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였다.
11월중 製造業 生産은 반도체 및 선박의 생산 증가세가 각각 확대되고 여타 업종의 생산도 감소율이 크게 둔화됨으로써 전년동월대비…
식별번호KC-R-0037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조사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를 나타내었다.
12월중 消費者物價는 공업제품 및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중 소비자물가는 연말월기준으로 전년(6.6%)보다 낮은 4.0% 상승에 그쳤으나 연평균기준 상승률은 연초의 물가급등을 반영하여 전년의 4.5%에서 7.5%로 높아졌다.
12월중 M2(평잔기준)는 연말 재정집행에 따른 정부부문의 통화공급에도 불구하고 전년 12월의 큰 폭 증가에 대한 반사효과 등으로 22% 증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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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B 97.30 IMF Executive Board Completes 1st Review of Korean Program Activates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설명IMF Executive Board Completes 1st Review of Korean Program:
Activates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Michel Camdessus,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said the IMF’s Executive Board today reviewed
the progress Korea has…
식별번호KC-R-01046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Press
Release 97/55). The IMF has already made available SDR 4.1 billion
(about USS5.5 billion) under the three-year stand-by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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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4.12.05] 외환제도 개혁
설명1990년대 들어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어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 방식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뒤이어 1994년…
식별번호KC-Y-0127
날짜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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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또는 첨단기술 참여 기 업 및 중소기업: 일정기준
한도내에서 허용
- 現地금융
- 현지 금융 한도: ‘94.2月
폐지 (旣 自 由化》
- 현지 금융 용도제한:
196年 이후 폐지
- 外貨대출
- ‘95年中 外換 보유고 지원 외화 대출을 중소기업 중 심으로 운용
- 보증 및 담보
- 외국인 거주자인 일반법인 에게 제공하는 보증 및 담보는 1백만달러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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