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단협체결 지침-경총 단협체결지침 비판(9 설명\|민주노총 99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 -경총 "99 단체협약 체결지침 비판- 1.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1999년 3월 1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세미나를 갖고 '99 임금 및 단체교섭 체결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경총은 "99년의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노동부 노사조정 담당관을 불러 99년도 노무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위 지침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하고는 임단협시 이 지침을 기본으로… 식별번호\|KC-R-006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추정 실제실업률(99.4월 기준) 설명\|민주노총 추정 실제 실업률(1999년 4월 기준) - 정부는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으로 3월(실업자수 170만 4천명, 실업률 8.1%)에 비해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추정한 것에 따르면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이 추정한 실제 실업률이 이처럼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식별번호\|KC-R-006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책자] 98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목적 민주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와 교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조사일시 1999년 1월 - 3월 3. 조사내용 가. 일반사항 : 5문항 나. 전문 및 총칙 : 13문항 다. 조합활동 : 19문항 라.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 식별번호\|KC-R-006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보고서] 네델란드노총 방문보고서"네델란드의 노사관계(99.3)" 설명\|1. 개요 네덜란드 모델(폴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창출 및 노사 관계에서의 윈-윈 전략(Win-Win Situation : 노사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대하여 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 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전략(주로 노사관계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식별번호\|KC-R-006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보고서] 98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99.3) 설명\|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1998년 12월 - 99년 1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식별번호\|KC-R-006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토론회] 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수립(99 설명\|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일시 : 1999년 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관악산 99년 노동정세 및 주요 정책 전망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999년 민주노총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제언 : 윤진호(인하대 경세통상학부 교수) 1999년 한국사회의 정세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1999년 정치·통일분야 전망… 식별번호\|KC-R-006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Determinants of Union Entrance and Relative Wage Effect of Unions in Korea 설명\|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attempts to estimate the relative wage effect of labor unions in Korea and seco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in the decision to join a union. Through use of the two-step estimation method to… 식별번호\|KC-R-00551 생산자\|조우현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설명\|- 본고에서는 한국의 高실업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순수 지주 회 사제에 의해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시장적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며, 성공적 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선의 실업대책으로 간 주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구조조정이 7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이 기간 동안의 실업대책 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식별번호\|KC-R-00544 생산자\|조우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IMF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및 전망 설명\|Ⅰ. 고용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고용동향 　2. 학력별 고용동향 　3.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4. 학력별,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5. 직업별 고용동향 　6. 연령별 고용동향 　7. 종사상 지위별 및 이직 이유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추이 　8. 1999년 실업전망 Ⅱ. 임금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임금동향 　2. 내역별 임금동향 　3.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 　4. 근로자 특성별 임금동향 　5. 도시가계… 식별번호\|KC-R-00541 생산자\|유경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설명\|요약 1. 개관 2. 제3의 행위자로서 정부 　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기여의 형태 　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관심사와 역할 3. 고용조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제 4.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일반적 규율 설정 　가. 교섭권과 단체협약 결과의 효력 　나. 파업, 직장폐쇄, 평화조항 5. 중재자·조정자 6. 공공재 시공자와 사용자 　가. 공공재 시공자 : 직업훈련 　나. 사용자 7. 결언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521 생산자\|유경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316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50 생산자\|조사2본부 고용복지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 (전경련 1999)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이병욱 - 실업대책 및 노사관계 (99.3.8) 식별번호\|KC-R-0311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99-08-31 _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_에 관한 정책토론회 식별번호\|KC-R-03616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9-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박광재 -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99.11.10) 식별번호\|KC-R-03108 생산자\|경제조사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99.6.18) 식별번호\|KC-R-0310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AMCHAM 연례보고서 노동정책 권고사항 평가 (99.5.26) 식별번호\|KC-R-0310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조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2000.1.7) 식별번호\|KC-R-03096 생산자\|조사2본부 고용복지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경총 - 노사정위 복귀 (1999.7.27) 식별번호\|KC-R-03260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1999-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경총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불참 (1999.7.15) 식별번호\|KC-R-03259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1999-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간의 관계(번역.요약) 설명\|오늘날 경제학의 가장 큰 난제는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실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의노동시장이 미국에 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업에 대한 각종 고용관련 규제와 실업자를 보호하는 관대한 복지정책에 있다고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은 90년대 초반에 이뤄진 3편의 국가간 횡단분석연구가 고작이다.… 식별번호\|KC-R-015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주요국의 경험 및 89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설명\|-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 없어-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전경련이 외국의 사례와 89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90년 시행)의 경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수도 전체 취업자의 10%대에 불과하며, 지난 89년… 식별번호\|KC-R-0151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한국철도차량(주), 현장기술직 고용승계 설명\|-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 창립기념 기자간담회- 전경련은 7월 12일(월) 11:00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과 손병두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차량(주) 창립기념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손병두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9월 3일 1차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첫 번째로 철도차량부문이별도법인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7개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식별번호\|KC-R-014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설명\|3월 5일(金) 11:00부터 14:00까지 경제구조개혁과 실업대책을 위하여 여 야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정영훈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과 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 5대그룹 구조본부장 4명, 업종대표 6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추진동향 및 정책개선과제와 실업대책에 대한 전경련의 설명이 있었다. 국회 특위는전경련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추진동향 및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안을… 식별번호\|KC-R-014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대졸 취업난 완화 전망 설명\|전경련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려진바와는 달리 98년 30대그룹은 어려운가운데도 수시채용, 결원보충 등을 통해경제위기 전인 97년 채용인원 13,000 14,000명의 70 80%에 달하는 9,46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7,617명, 인턴사원은 1,845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매년 수백명씩을 채용해오던 중견그룹들중 많은수가 부도나 워크아웃대상이 되고, 1,000명 이상씩 공채를 실시해 왔던 선도그룹들도… 식별번호\|KC-R-014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1999년 제2회 전경련 이사회 결과 설명\|전경련은 제2회 이사회를 12월 9일(목) 오전 11시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대행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경제동향 및 정책과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둘러싼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전경련 이사회에서는 최근노사관계의 최대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용자 처벌조항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동조항은 97년 3월 여야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처벌규정의 삭제는 노조전임자에… 식별번호\|KC-R-015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 건의 설명\|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합법인의 설립, 기업분할 및 인수 합병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승계 및 노조통합 등에 대한규정이 미비되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업인력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법인통합, 기업분할, 인수 합병시 법인격을 달리하는 노조나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정비해 달라는 요지의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을 정부 등에… 식별번호\|KC-R-0152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 이유 설명\|실업자수가 2월을 정점으로 빠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구조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상용직인력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등 불완전고용자의 증가와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여건개선으로는 100만명 내외의 고실업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이유 (1) 고성장시대의 마감 및 성장의 고용탄성치 하락 (2) 업종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력의 미스매치심화 (3)… 식별번호\|KC-R-0152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단협체결 지침-경총 단협체결지침 비판(9 설명\|민주노총 99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 -경총 "99 단체협약 체결지침 비판- 1.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1999년 3월 1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세미나를 갖고 '99 임금 및 단체교섭 체결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경총은 "99년의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노동부 노사조정 담당관을 불러 99년도 노무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위 지침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하고는 임단협시 이 지침을 기본으로… 식별번호\|KC-R-006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추정 실제실업률(99.4월 기준) 설명\|민주노총 추정 실제 실업률(1999년 4월 기준) - 정부는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으로 3월(실업자수 170만 4천명, 실업률 8.1%)에 비해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추정한 것에 따르면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이 추정한 실제 실업률이 이처럼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식별번호\|KC-R-006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책자] 98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목적 민주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와 교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조사일시 1999년 1월 - 3월 3. 조사내용 가. 일반사항 : 5문항 나. 전문 및 총칙 : 13문항 다. 조합활동 : 19문항 라.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 식별번호\|KC-R-006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보고서] 네델란드노총 방문보고서"네델란드의 노사관계(99.3)" 설명\|1. 개요 네덜란드 모델(폴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창출 및 노사 관계에서의 윈-윈 전략(Win-Win Situation : 노사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대하여 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 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전략(주로 노사관계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식별번호\|KC-R-006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보고서] 98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99.3) 설명\|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1998년 12월 - 99년 1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식별번호\|KC-R-006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토론회] 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수립(99 설명\|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일시 : 1999년 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관악산 99년 노동정세 및 주요 정책 전망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999년 민주노총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제언 : 윤진호(인하대 경세통상학부 교수) 1999년 한국사회의 정세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1999년 정치·통일분야 전망… 식별번호\|KC-R-006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Determinants of Union Entrance and Relative Wage Effect of Unions in Korea 설명\|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attempts to estimate the relative wage effect of labor unions in Korea and seco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in the decision to join a union. Through use of the two-step estimation method to… 식별번호\|KC-R-00551 생산자\|조우현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설명\|- 본고에서는 한국의 高실업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순수 지주 회 사제에 의해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시장적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며, 성공적 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선의 실업대책으로 간 주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구조조정이 7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이 기간 동안의 실업대책 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식별번호\|KC-R-00544 생산자\|조우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IMF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및 전망 설명\|Ⅰ. 고용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고용동향 　2. 학력별 고용동향 　3.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4. 학력별,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5. 직업별 고용동향 　6. 연령별 고용동향 　7. 종사상 지위별 및 이직 이유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추이 　8. 1999년 실업전망 Ⅱ. 임금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임금동향 　2. 내역별 임금동향 　3.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 　4. 근로자 특성별 임금동향 　5. 도시가계… 식별번호\|KC-R-00541 생산자\|유경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설명\|요약 1. 개관 2. 제3의 행위자로서 정부 　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기여의 형태 　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관심사와 역할 3. 고용조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제 4.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일반적 규율 설정 　가. 교섭권과 단체협약 결과의 효력 　나. 파업, 직장폐쇄, 평화조항 5. 중재자·조정자 6. 공공재 시공자와 사용자 　가. 공공재 시공자 : 직업훈련 　나. 사용자 7. 결언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521 생산자\|유경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316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50 생산자\|조사2본부 고용복지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 (전경련 1999)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이병욱 - 실업대책 및 노사관계 (99.3.8) 식별번호\|KC-R-0311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99-08-31 _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_에 관한 정책토론회 식별번호\|KC-R-03616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9-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박광재 -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99.11.10) 식별번호\|KC-R-03108 생산자\|경제조사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99.6.18) 식별번호\|KC-R-0310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AMCHAM 연례보고서 노동정책 권고사항 평가 (99.5.26) 식별번호\|KC-R-0310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조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2000.1.7) 식별번호\|KC-R-03096 생산자\|조사2본부 고용복지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경총 - 노사정위 복귀 (1999.7.27) 식별번호\|KC-R-03260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1999-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경총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불참 (1999.7.15) 식별번호\|KC-R-03259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1999-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간의 관계(번역.요약) 설명\|오늘날 경제학의 가장 큰 난제는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실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의노동시장이 미국에 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업에 대한 각종 고용관련 규제와 실업자를 보호하는 관대한 복지정책에 있다고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은 90년대 초반에 이뤄진 3편의 국가간 횡단분석연구가 고작이다.… 식별번호\|KC-R-015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주요국의 경험 및 89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설명\|-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 없어-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전경련이 외국의 사례와 89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90년 시행)의 경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수도 전체 취업자의 10%대에 불과하며, 지난 89년… 식별번호\|KC-R-0151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한국철도차량(주), 현장기술직 고용승계 설명\|-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 창립기념 기자간담회- 전경련은 7월 12일(월) 11:00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과 손병두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차량(주) 창립기념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손병두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9월 3일 1차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첫 번째로 철도차량부문이별도법인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7개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식별번호\|KC-R-014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설명\|3월 5일(金) 11:00부터 14:00까지 경제구조개혁과 실업대책을 위하여 여 야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정영훈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과 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 5대그룹 구조본부장 4명, 업종대표 6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추진동향 및 정책개선과제와 실업대책에 대한 전경련의 설명이 있었다. 국회 특위는전경련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추진동향 및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안을… 식별번호\|KC-R-014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대졸 취업난 완화 전망 설명\|전경련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려진바와는 달리 98년 30대그룹은 어려운가운데도 수시채용, 결원보충 등을 통해경제위기 전인 97년 채용인원 13,000 14,000명의 70 80%에 달하는 9,46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7,617명, 인턴사원은 1,845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매년 수백명씩을 채용해오던 중견그룹들중 많은수가 부도나 워크아웃대상이 되고, 1,000명 이상씩 공채를 실시해 왔던 선도그룹들도… 식별번호\|KC-R-014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1999년 제2회 전경련 이사회 결과 설명\|전경련은 제2회 이사회를 12월 9일(목) 오전 11시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대행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경제동향 및 정책과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둘러싼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전경련 이사회에서는 최근노사관계의 최대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용자 처벌조항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동조항은 97년 3월 여야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처벌규정의 삭제는 노조전임자에… 식별번호\|KC-R-015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 건의 설명\|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합법인의 설립, 기업분할 및 인수 합병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승계 및 노조통합 등에 대한규정이 미비되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업인력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법인통합, 기업분할, 인수 합병시 법인격을 달리하는 노조나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정비해 달라는 요지의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을 정부 등에… 식별번호\|KC-R-0152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
	제목\|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 이유 설명\|실업자수가 2월을 정점으로 빠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구조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상용직인력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등 불완전고용자의 증가와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여건개선으로는 100만명 내외의 고실업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이유 (1) 고성장시대의 마감 및 성장의 고용탄성치 하락 (2) 업종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력의 미스매치심화 (3)… 식별번호\|KC-R-0152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