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98-07-30 공정거래위원회 6월 18일 발표 내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성명 식별번호\|KC-R-03711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07-30 공정거래위원회 6월 18일 발표 내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성명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제목\|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설명\|Ⅰ. 건의배경 Ⅱ. 기본방향 및 건의요지 1. 조세부담의 완화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2. 기업활력회복을 위한 신축적인 조세제도 운영 3. 조세절차의 간소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 Ⅲ. 부문별 내용 식별번호\|KC-R-0111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제목\|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식별번호\|KC-R-05587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Mr. Thimann에게 보내는 편지. 기존 전망보다 세수부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수위에서 보다 큰 긴축안이 고려 중이라는 내용. 식별번호\|KC-R-05506 생산자\|Seong HA Mr. Thimann 출처\|IMF 날짜\|[1998-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해설. 세수부족과 세출수요 예상에 따라, 증세와 긴축이 병행되었지만, 추가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안이 마련되었다는 내용. 특히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고용정책 관련 지출은 최소화될 것임. 식별번호\|KC-R-05588 생산자\|[Seong Ha] 출처\|IMF 날짜\|[1998-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설명\|개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 개혁의 범위와 내용이 IMF가 요구한 수준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78 생산자\|Mr. Kwon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제목\| [1998.03.30] 무디스, 한국 장기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설명\|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식별번호\|KC-Y-0333 날짜\|1998.03.30 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제목\| BUFF 98.18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식별번호\|KC-R-0097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제목\| 중앙은행 협력기구 설명\|차 례 第 1 章槪觀 1 第 2 章國際決濟銀行(BIS) 7 第1節設立經緯, 目的 및 特徵 9 1. 設立經緯와 目的 9 2. 特徵 10 第2節加入節次 및 會員中央銀行 13 1. 加入資格 및 節次 13 2. 會員中央銀行 및 投票權의 行使 13 第3節組織 및 資本 17 1. 組織 17 2. 資本 28 第4節主要業務 34 1.… 식별번호\|KC-R-0041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支給決濟業務 34 2. 與受信業務 38 3. 調査硏究業務 50 4. 會員中央銀行間情報交換支援業務 64 5. 各種委員會支援業務 66 6. 硏修 및 對開途國支援業務 81 第5節 우리은행과의 關係 83 1. 加入經緯 및 出資規模 83 2. 資金去來 및 交流協力 84 1. 國際決濟銀行에 관한 協定(국․영문) 2. 國際決濟銀行設立憲章(국․영문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제목\| 중남미 및 체제전환국의 1999년중 경제전망과 평가 설명\|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國家聯合… 식별번호\|KC-R-00417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
	제목\| [1998.05.19] 재정경제부，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와 계약 체결 설명\|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식별번호\|KC-Y-0350 날짜\|1998.05.19 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제목\| [1997.10.30] 재경원, 금융시장 안정대책(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설명\|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식별번호\|KC-Y-0198 날짜\|1997.10.30 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제목\| [1997.12.16] 재정경제원,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40%) 설명\|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식별번호\|KC-Y-0276 날짜\|1997.12.16 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제목\| SM 99.285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9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o be circulated shortly and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식별번호\|KC-R-0106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December 17, 1999.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report on selected issues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8/99,5/15/98). Mr. Ghura (ext. 34043) and Mr. H. Ma (ext. 34928) are availabl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제목\| [1985.03.06] 정치규제 전면해제 설명\|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치인과사회 각계 민주인사들이 각종의 이유로 정치 규제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민주화투쟁이 일어났을 뿐 정치권 및 재야 민주세력에 의한 민주화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그러다 정치규제자들의 해금조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1983년 1월 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국정연설을 통해 정치 피규제자 해금과 관련, “우선 올해 안에… 식별번호\|KC-Y-0031 날짜\|1985.03.06 제1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치활동이 금지되어있던 대상자555명 가운데 250명을 2월 25 일자로 해제했다. 2차 해금조치에 이어 5월 김영삼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은 1980년대 초 의 숨죽인 정치권에 폭풍을 불러일으켰고, 전두환은 1984년 2월 25일 2차로 202명을 해 제한 뒤 11 월 30일 3차로 84 명을 해제했다. 이날 민추협의 이 협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총선을 앞둔
	제목\| Letter of France on Korean banks' reimbursement 설명\|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48 생산자\|Jean Lemierre 출처\|IMF 날짜\|1998-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2.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 44 3.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 52 제2절 사회개혁 57 1. 세제개혁 57 2.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70 3.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75 4. 교육개혁 79 5. 재벌그룹 소유분산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82 제4장 노동통계 98 1. 주요 경제 지표 98 1. 주요 경제 지표 추이 98 2. 주요 경제지표 국제비교 101 3. 1996년
	제목\|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설명\|Ⅰ. 問題의 提起 1 　1. 背景 1 　2. 問題點 1 　　가. 危險管理未洽 1 　　나. 影響力을 利用한 財閥의 資金獲得 2 　　다. 系列社支援規制의 非適正性 2 　3. 原因 3 　　가. 投資者責任原則未洽 3 　　나. 監督政策의 偏重 3 　　다. 企業支配構造의 落後 4 Ⅱ. 改善方案 5 　1. 情報生産 및 흐름의 改善 5 　2. 資産運用規制改善 및 監督效率性提高 6 　　가. 資産運用規制改善 6… 식별번호\|KC-R-00493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導入 17 18 20 22 23
	제목\| BUFF 00.137 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00/84 August 23,2000 Executive Directors commended the authorities on the considerable achievements under… 식별번호\|KC-R-00969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2000-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00/84 August 23,2000 Executive Directors commended the authorities on the considerable achievements under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성별 임금격차와 성차별 21 12. 전공분야의 성별 분리 22 13. 직장내 인적자원개발 24 Ⅲ. 여성 경제활동의 환경변화와 전망 26 1.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전망 26 2.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수 27 3. 여성근로자의 고령화 28 4. 여성의 고학력화 29 5. 산업구조의 변화 31 6. 취업구조의 변화 33 7. 지식기반산업과 여성인력 34 8.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
	제목\| 최근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편논의와 향후 전망 설명\|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면서 여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IMF 및 IBRD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 기구의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국제금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금년 10월초 개최된 26개국 財務長官․中央銀行總裁會議와 IMF 잠정위원회 및 제53차 IMF/World Bank Group(WBG) 합동연차총회… 식별번호\|KC-R-00334 생산자\|한국은행 국제부 국제협력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등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설계(new architecture)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지난 4월 처음 개최된 22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하여 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② 국내 금융제도의 강화 ③ 효과적인 금융위기 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3개의 G-22 實務作業班을 구성하여 이번 26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동 실무작업반의
	제목\| 최근의 경제동향 설명\| 11월중 國內經濟는 製造業生産 및 輸出이 증가로 돌아서고 내수관련지표들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호전 기미를 나타내었으며 經常收支는 서비스收支의 흑자 전환과 所得收支의 적자 축소 등으로 흑자규모가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다. 12월중 消費者物價는 전월대비 0.2% 하락하여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였다. 11월중 製造業生産은 반도체 및 선박의 생산 증가세가 각각 확대되고 여타 업종의 생산도 감소율이 크게 둔화됨으로써 전년동월대비… 식별번호\|KC-R-0037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조사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를 나타내었다. 12월중 消費者物價는 공업제품 및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중 소비자물가는 연말월기준으로 전년(6.6%)보다 낮은 4.0% 상승에 그쳤으나 연평균기준 상승률은 연초의 물가급등을 반영하여 전년의 4.5%에서 7.5%로 높아졌다. 12월중 M2(평잔기준)는 연말 재정집행에 따른 정부부문의 통화공급에도 불구하고 전년 12월의 큰 폭 증가에 대한 반사효과 등으로 22% 증가에 머물렀다
	제목\| 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설명\|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식별번호\|KC-R-006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증가(실업률은 4.2%p 증가) □ 1979～80년의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1998년의 실업 증가는 매우 큰 편 - GDP 증가율은 1979～80년에 7.1%에서 -2.7%로 9.8%p 하락하였고, 1997～98 년에는 5.0%에서 -5.8%로 10.8%p 하락하여 성장률 변화는 유사한 편 - 반면 1979～80년 실업률 상승폭은 1.4%p에 불과한 반면 1997～98년에는 4.2%p로 3배 빠른 수준 ※ Okun's Law에 의하면
	제목\| IMF 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설명\|Ⅰ. 문제제기 Ⅱ.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 1) 권역별 규제 2) 과밀부담금 부과 3) 총량규제 4)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 수도권정책의 평가 1) 인구집중억제측면 2) 지역균형개발측면 Ⅲ.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애로실태 1.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입지수요 전망 1) 수도권의 입지여건 2) 수도권의 입지수요 전망 2. 수도권 입지업체의 애로실태 1) 수도권의 권역별 중복규제 2) 수도권의 공장립지… 식별번호\|KC-R-0112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현황(98. 7. 20 현재) ※ 참고3: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공공청사 신·증축 현황(85~97) ※ 참고4: 수도권지역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내용 변천 ※ 참고5: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현황(97. 8 현재)
	제목\| 1998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및 시사점 설명\| 98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製造業은 자산재평가, 주식발행 및 자산매각 등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수익성은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으로 인건비 등 경비부담이 완화되어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금융비용 및 외환차손 증가 등으로 경상이익이 적자를 나타내었다. 먼저 98. 6월말 현재 제조업의 負債比率은 387.0%로 전년말(396.3%)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自己資本比率은 20.2%에서 20.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財務構造가… 식별번호\|KC-R-0033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통계실 자금순환담당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製造業은 자산재평가, 주식발행 및 자산매각 등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수익성은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으로 인건비 등 경비부담이 완화되어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금융비용 및 외환차손 증가 등으로 경상이익이 적자를 나타내었다. 먼저 98. 6월말 현재 제조업의 負債比率은 387.0%로 전년말(396.3%)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自己資本比率은 20.2%에서 20.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財務構造

	제목\| 98-07-30 공정거래위원회 6월 18일 발표 내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성명 식별번호\|KC-R-03711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07-30 공정거래위원회 6월 18일 발표 내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성명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제목\|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설명\|Ⅰ. 건의배경 Ⅱ. 기본방향 및 건의요지 1. 조세부담의 완화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2. 기업활력회복을 위한 신축적인 조세제도 운영 3. 조세절차의 간소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 Ⅲ. 부문별 내용 식별번호\|KC-R-0111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제목\|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식별번호\|KC-R-05587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Mr. Thimann에게 보내는 편지. 기존 전망보다 세수부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수위에서 보다 큰 긴축안이 고려 중이라는 내용. 식별번호\|KC-R-05506 생산자\|Seong HA Mr. Thimann 출처\|IMF 날짜\|[1998-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해설. 세수부족과 세출수요 예상에 따라, 증세와 긴축이 병행되었지만, 추가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안이 마련되었다는 내용. 특히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고용정책 관련 지출은 최소화될 것임. 식별번호\|KC-R-05588 생산자\|[Seong Ha] 출처\|IMF 날짜\|[1998-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설명\|개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 개혁의 범위와 내용이 IMF가 요구한 수준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78 생산자\|Mr. Kwon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제목\| [1998.03.30] 무디스, 한국 장기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설명\|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식별번호\|KC-Y-0333 날짜\|1998.03.30 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제목\| BUFF 98.18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식별번호\|KC-R-0097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제목\| 중앙은행 협력기구 설명\|차 례 第 1 章槪觀 1 第 2 章國際決濟銀行(BIS) 7 第1節設立經緯, 目的 및 特徵 9 1. 設立經緯와 目的 9 2. 特徵 10 第2節加入節次 및 會員中央銀行 13 1. 加入資格 및 節次 13 2. 會員中央銀行 및 投票權의 行使 13 第3節組織 및 資本 17 1. 組織 17 2. 資本 28 第4節主要業務 34 1.… 식별번호\|KC-R-0041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支給決濟業務 34 2. 與受信業務 38 3. 調査硏究業務 50 4. 會員中央銀行間情報交換支援業務 64 5. 各種委員會支援業務 66 6. 硏修 및 對開途國支援業務 81 第5節 우리은행과의 關係 83 1. 加入經緯 및 出資規模 83 2. 資金去來 및 交流協力 84 1. 國際決濟銀行에 관한 協定(국․영문) 2. 國際決濟銀行設立憲章(국․영문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제목\| 중남미 및 체제전환국의 1999년중 경제전망과 평가 설명\|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國家聯合… 식별번호\|KC-R-00417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
	제목\| [1998.05.19] 재정경제부，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와 계약 체결 설명\|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식별번호\|KC-Y-0350 날짜\|1998.05.19 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제목\| [1997.10.30] 재경원, 금융시장 안정대책(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설명\|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식별번호\|KC-Y-0198 날짜\|1997.10.30 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제목\| [1997.12.16] 재정경제원,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40%) 설명\|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식별번호\|KC-Y-0276 날짜\|1997.12.16 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제목\| SM 99.285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9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o be circulated shortly and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식별번호\|KC-R-0106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December 17, 1999.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report on selected issues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8/99,5/15/98). Mr. Ghura (ext. 34043) and Mr. H. Ma (ext. 34928) are availabl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제목\| [1985.03.06] 정치규제 전면해제 설명\|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치인과사회 각계 민주인사들이 각종의 이유로 정치 규제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민주화투쟁이 일어났을 뿐 정치권 및 재야 민주세력에 의한 민주화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그러다 정치규제자들의 해금조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1983년 1월 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국정연설을 통해 정치 피규제자 해금과 관련, “우선 올해 안에… 식별번호\|KC-Y-0031 날짜\|1985.03.06 제1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치활동이 금지되어있던 대상자555명 가운데 250명을 2월 25 일자로 해제했다. 2차 해금조치에 이어 5월 김영삼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은 1980년대 초 의 숨죽인 정치권에 폭풍을 불러일으켰고, 전두환은 1984년 2월 25일 2차로 202명을 해 제한 뒤 11 월 30일 3차로 84 명을 해제했다. 이날 민추협의 이 협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총선을 앞둔
	제목\| Letter of France on Korean banks' reimbursement 설명\|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48 생산자\|Jean Lemierre 출처\|IMF 날짜\|1998-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2.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 44 3.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 52 제2절 사회개혁 57 1. 세제개혁 57 2.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70 3.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75 4. 교육개혁 79 5. 재벌그룹 소유분산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82 제4장 노동통계 98 1. 주요 경제 지표 98 1. 주요 경제 지표 추이 98 2. 주요 경제지표 국제비교 101 3. 1996년
	제목\|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설명\|Ⅰ. 問題의 提起 1 　1. 背景 1 　2. 問題點 1 　　가. 危險管理未洽 1 　　나. 影響力을 利用한 財閥의 資金獲得 2 　　다. 系列社支援規制의 非適正性 2 　3. 原因 3 　　가. 投資者責任原則未洽 3 　　나. 監督政策의 偏重 3 　　다. 企業支配構造의 落後 4 Ⅱ. 改善方案 5 　1. 情報生産 및 흐름의 改善 5 　2. 資産運用規制改善 및 監督效率性提高 6 　　가. 資産運用規制改善 6… 식별번호\|KC-R-00493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導入 17 18 20 22 23
	제목\| BUFF 00.137 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00/84 August 23,2000 Executive Directors commended the authorities on the considerable achievements under… 식별번호\|KC-R-00969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2000-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00/84 August 23,2000 Executive Directors commended the authorities on the considerable achievements under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성별 임금격차와 성차별 21 12. 전공분야의 성별 분리 22 13. 직장내 인적자원개발 24 Ⅲ. 여성 경제활동의 환경변화와 전망 26 1.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전망 26 2.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수 27 3. 여성근로자의 고령화 28 4. 여성의 고학력화 29 5. 산업구조의 변화 31 6. 취업구조의 변화 33 7. 지식기반산업과 여성인력 34 8.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
	제목\| 최근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편논의와 향후 전망 설명\|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면서 여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IMF 및 IBRD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 기구의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국제금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금년 10월초 개최된 26개국 財務長官․中央銀行總裁會議와 IMF 잠정위원회 및 제53차 IMF/World Bank Group(WBG) 합동연차총회… 식별번호\|KC-R-00334 생산자\|한국은행 국제부 국제협력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등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설계(new architecture)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지난 4월 처음 개최된 22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하여 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② 국내 금융제도의 강화 ③ 효과적인 금융위기 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3개의 G-22 實務作業班을 구성하여 이번 26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동 실무작업반의
	제목\| 최근의 경제동향 설명\| 11월중 國內經濟는 製造業生産 및 輸出이 증가로 돌아서고 내수관련지표들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호전 기미를 나타내었으며 經常收支는 서비스收支의 흑자 전환과 所得收支의 적자 축소 등으로 흑자규모가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다. 12월중 消費者物價는 전월대비 0.2% 하락하여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였다. 11월중 製造業生産은 반도체 및 선박의 생산 증가세가 각각 확대되고 여타 업종의 생산도 감소율이 크게 둔화됨으로써 전년동월대비… 식별번호\|KC-R-0037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조사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를 나타내었다. 12월중 消費者物價는 공업제품 및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중 소비자물가는 연말월기준으로 전년(6.6%)보다 낮은 4.0% 상승에 그쳤으나 연평균기준 상승률은 연초의 물가급등을 반영하여 전년의 4.5%에서 7.5%로 높아졌다. 12월중 M2(평잔기준)는 연말 재정집행에 따른 정부부문의 통화공급에도 불구하고 전년 12월의 큰 폭 증가에 대한 반사효과 등으로 22% 증가에 머물렀다
	제목\| 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설명\|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식별번호\|KC-R-006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증가(실업률은 4.2%p 증가) □ 1979～80년의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1998년의 실업 증가는 매우 큰 편 - GDP 증가율은 1979～80년에 7.1%에서 -2.7%로 9.8%p 하락하였고, 1997～98 년에는 5.0%에서 -5.8%로 10.8%p 하락하여 성장률 변화는 유사한 편 - 반면 1979～80년 실업률 상승폭은 1.4%p에 불과한 반면 1997～98년에는 4.2%p로 3배 빠른 수준 ※ Okun's Law에 의하면
	제목\| IMF 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설명\|Ⅰ. 문제제기 Ⅱ.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 1) 권역별 규제 2) 과밀부담금 부과 3) 총량규제 4)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 수도권정책의 평가 1) 인구집중억제측면 2) 지역균형개발측면 Ⅲ.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애로실태 1.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입지수요 전망 1) 수도권의 입지여건 2) 수도권의 입지수요 전망 2. 수도권 입지업체의 애로실태 1) 수도권의 권역별 중복규제 2) 수도권의 공장립지… 식별번호\|KC-R-0112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현황(98. 7. 20 현재) ※ 참고3: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공공청사 신·증축 현황(85~97) ※ 참고4: 수도권지역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내용 변천 ※ 참고5: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현황(97. 8 현재)
	제목\| 1998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및 시사점 설명\| 98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製造業은 자산재평가, 주식발행 및 자산매각 등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수익성은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으로 인건비 등 경비부담이 완화되어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금융비용 및 외환차손 증가 등으로 경상이익이 적자를 나타내었다. 먼저 98. 6월말 현재 제조업의 負債比率은 387.0%로 전년말(396.3%)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自己資本比率은 20.2%에서 20.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財務構造가… 식별번호\|KC-R-0033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통계실 자금순환담당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製造業은 자산재평가, 주식발행 및 자산매각 등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수익성은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으로 인건비 등 경비부담이 완화되어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금융비용 및 외환차손 증가 등으로 경상이익이 적자를 나타내었다. 먼저 98. 6월말 현재 제조업의 負債比率은 387.0%로 전년말(396.3%)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自己資本比率은 20.2%에서 20.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財務構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