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론회] 대우그룹 구조조정 진단과 방향(99.9)

설명|" 대우그룹 구조조정 진단과 방향"  일시 : 99.9.1  장소 : 중소기업회관  주최 : 민주노총     대우그룹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대우그룹 구조조정 대책위원회 위원장)   대우그룹 구조조정 공청회 토론문  김성구(한신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채권단의 대우 구조조정 추진 방안의 문제점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대우중공업 워크아웃에 따른 노조 입장  대우조선 노동조합

식별번호|KC-R-006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1999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임투진행현황(99.6.22 현재)

설명|1999년 6월 22일 현재 임투 진행 현황    1.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574개로 전체의 52.6%이다. 소속 노동조합의 절반이상이 교섭에 돌입하여 상반기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노조가 임금교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교섭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4월 중순과 4월 하순의 돌입비율이 가장 높다.  2.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타결한 노동조합은 204개로 전체의 18.7%이며,…

식별번호|KC-R-006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토론회] 김대중정권 1년 6월 평가(99.6)

설명|김대중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 -  일시 : 1999.6.16 오후2시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주최 :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인사  주제발제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치·사회정책 평가(정영태 인하대…

식별번호|KC-R-006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1999

제목| [해설서] 99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 투쟁요구  [4대 요구]  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 생존권 박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선언  ②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 법정노동시간 단축 : 정부는 주40시간노동제 실시로 일자리 창출  - 협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 개별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보장  *. 사용자는 협정노동시간단축 시 통상임금 보장  *. 정부는 협정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임금손실분 지원으로…

식별번호|KC-R-006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1999

제목| [백서] IMF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노동조합별 사례를 중

설명|"IMF 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 - 노동조합별 사례를 중심으로 - "  ● 사례집 차례 ●  금속 산업…………………………………………………………………5                강원산업 인천제철 현대강관 삼미특수강 한보철강 동양석판 기아특수강 동국산업  화학·섬유 산업 ………………………………………………………50        건설 산업 ………………………………………………………………60      사무·금융·유통…

식별번호|KC-R-0068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백서

• 문서류
• 1999

제목| [총서5]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9.4)

설명|제1장 머리말  제2장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1.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2.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찬성론  3.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반대론  4.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  제3장 선진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제4장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I.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II.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  III. 노동시간 단축 사례  제5장 노동조합의 정책 과제  I. 노동시간 단축과…

식별번호|KC-R-006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단협체결 지침-경총 단협체결지침 비판(9

설명|민주노총 99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  -경총 "99 단체협약 체결지침 비판-  1.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1999년 3월 1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세미나를 갖고 '99 임금 및 단체교섭 체결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경총은 "99년의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노동부 노사조정 담당관을 불러 99년도 노무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위 지침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하고는 임단협시 이 지침을 기본으로…

식별번호|KC-R-006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1999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추정 실제실업률(99.4월 기준)

설명|민주노총 추정 실제 실업률(1999년 4월 기준)  - 정부는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으로 3월(실업자수 170만 4천명, 실업률 8.1%)에 비해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추정한 것에 따르면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이 추정한 실제 실업률이 이처럼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식별번호|KC-R-006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책자] 98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목적  민주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와 교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조사일시  1999년 1월 - 3월  3. 조사내용  가. 일반사항 : 5문항  나. 전문 및 총칙 : 13문항  다. 조합활동 : 19문항  라.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

식별번호|KC-R-006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보고서] 네델란드노총 방문보고서"네델란드의 노사관계(99.3)"

설명|1. 개요    네덜란드 모델(폴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창출 및 노사 관계에서의 윈-윈 전략(Win-Win Situation : 노사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대하여 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 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전략(주로 노사관계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식별번호|KC-R-006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보고서] 98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99.3)

설명|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1998년 12월 - 99년 1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식별번호|KC-R-006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문서류
• 1999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99.2)

설명|19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99만 8,226원, 단신여자 99만 4,492원, 2인가구 147만 7,731원, 3인가구 197만 1,900원, 4인가구 277만 5,661원으로 나타났다.

식별번호|KC-R-006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토론회]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99.2)

설명|"한미 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999. 2. 19 (금) 14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THE 1994 U.S. PROTOTYP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994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의미  박하순(민주노총 정책부장)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강상구(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초국적자본대책반)   한·미,…

식별번호|KC-R-006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한미 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999. 2. 19 (금) 14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THE 1994 U.S. PROTOTYP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994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의미  박하순(민주노총 정책부장)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강상구(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초국적자본대책반
• 문서류
• 1999

제목| [토론회] 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수립(99

설명|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일시 : 1999년 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관악산   99년 노동정세 및 주요 정책 전망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999년 민주노총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제언  : 윤진호(인하대 경세통상학부 교수)   1999년 한국사회의 정세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1999년 정치·통일분야 전망…

식별번호|KC-R-006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1999

제목| A Year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 What Next?

설명|This article sketches what has been happening to the Korean economy for the last several years in Section 2, and Section 3 introduces the popular hypothesis on the causes of the Korean crisis that the structural policies of the IMF and the Korean…

식별번호|KC-R-00555

생산자|조동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Big Business in Korea : New Learning and Policy Issues

설명|As the Korean economy becomes increasingly open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sheds new light on the chebol issue. The pas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a heavily protected and regulated economy is now and…

식별번호|KC-R-00554

생산자|유승민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 Policy Issues before and during the Crisis

설명|Restructuring Corporate Korea under crisis is an on-going process which began less than a year ago and is in fact a continual evolution so long as the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Thus it is too early to make a definite judgment on the future of…

식별번호|KC-R-00553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DJnomics: A New Foundation for the Korean Economy

설명|Forword by Rresident Kim Dae-Jung List of Tables and Figures Abbreviations Part One: Philosophy and Vi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1. Current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 Economic Philosophy 3. Paradigm Shift in Economic…

식별번호|KC-R-00552

생산자|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 문서류
• 1999

제목| Determinants of Union Entrance and Relative Wage Effect of Unions in Korea

설명|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attempts to estimate the relative wage effect of labor unions in Korea and seco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in the decision to join a union. Through use of the two-step estimation method to…

식별번호|KC-R-00551

생산자|조우현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기업구조조정의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설명|I. 서론 　1. 기업구조조정 추진 　2. 현상황의 인식 및 평가 　3. 보고서의 구성 II. OECD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논의 동향과 시사점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역사 　3. Guideline 초안 　4. 관련 이슈 III.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1. 도산법 개정 목적 　2. 현재의 도산법 　3. 도산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4. 네가지 이슈의 상세 검토 IV.…

식별번호|KC-R-00550

생산자|구본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A Re-Evaluation of Asian Values : Positive and Normative Dimensions

설명|Culturalist explanations almost always seem to lag actual events and often show a tendency to "overshoot". Culturalist explanations for the current Asian economic crisis have been no exception in this regard, and their speciousness has been…

식별번호|KC-R-00549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금융부문 정책연구 자료 모음집, 1998

설명|□ 한국금융의 현황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금융의 시장원리 작동 불능 기업재무구조의 악화와 금융부실의 증가로 위기 발생 고금리와 금융경색으로 기업 연쇄도산의 악순환 초래 구조조정과 금융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위기상황 지속 □ 98년말을 전후하여 은행 및 비은행을 망라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전망 97년말 부실규모는 47조원이며 98년중 협조융자기업 등 일부 대기업의 부도가능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14조원…

식별번호|KC-R-00548

생산자|금융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1999

제목| 한국산업의 발전구도와 신산업의 역할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47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최근의 동향 　1. 부동산 시장 　2. 부동산 정책 III. 일본 예시와의 비교 　1. 일본 　2. 우리나라 　3. 시사점 IV. 향후 부동산경기의 전망 　1. 거시경제 전망 　2. 부동산경기 전망 　3. 건설경기 전망 V.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토지세제의 개혁 　3. 토지규제의 합리화 　4. 부동산유동화 제도의 보완 　5.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부동산가치 평가법…

식별번호|KC-R-00546

생산자|김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설명|-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은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 못지 않 게 중요한 과제임. ·기업퇴출과 관련된 법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를 재건하 는 회사정리, 채무자의 주도로 기업을 희생시키는 화의, 자산 을 전부 매각하는 파산,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청산 등 네 가 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기업퇴출을 분석 하였다. 그 밖에도 정책적으로 부실대기업을 희생시킬 목적 으로 만들었던 산업합리화제도, 은행의 관리하에 기업이…

식별번호|KC-R-00545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 문서류
• 1999

제목|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설명|- 본고에서는 한국의 高실업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순수 지주 회 사제에 의해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시장적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며, 성공적 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선의 실업대책으로 간 주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구조조정이 7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이 기간 동안의 실업대책 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식별번호|KC-R-00544

생산자|조우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한국의 소액주주권

설명|발간사 저자 서문 요약 I. 서론 II. 소액주주권 이론 　1. 주주권의 정의 　2. 소액주주권의 보호논리 　3. 소액주주권의 판단기준 III. 소액주주권제도의 현황 　1. 소액주주 권익침해 　2. 한국의 소액주주권제도 현황 　3. 외국의 소액주주권 IV. 소액주주권제도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 　2. 주주대표소송 　3. 주주제안권 V. M&A와 소액주주권 　1. M&A 관련 소액주주 권익침해…

식별번호|KC-R-00543

생산자|강명헌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 문서류
• 1999

제목| Efficiency of Korean Education : Myth and Mission

설명|In this paper, we address such two contrasting aspects of Korean education mentioned above: 'state-of-art' profile in enrollments and test scores, and sub-standard, quite deplorable state of education epitomized by the longstanding 'exam-hell'…

식별번호|KC-R-00542

생산자|우천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

제목| IMF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및 전망

설명|Ⅰ. 고용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고용동향 　2. 학력별 고용동향 　3.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4. 학력별,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5. 직업별 고용동향 　6. 연령별 고용동향 　7. 종사상 지위별 및 이직 이유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추이 　8. 1999년 실업전망 Ⅱ. 임금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임금동향 　2. 내역별 임금동향 　3.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 　4. 근로자 특성별 임금동향 　5. 도시가계…

식별번호|KC-R-00541

생산자|유경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