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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12월 6일 아침 프라자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경제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5일제 근무와 집단소송제 및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제5단체상근부회장들은 특히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가칭)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경제계에 미치는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식별번호KC-R-017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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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가 대규모기업집단 ( 현행 30 대 지정제도 ) 은 자산 5 조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 규제는 완화하되 , 현재 30 대 그룹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그룹으로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와 중복, 국제기준에 위배,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규제가 존속되고 , 대상도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 초래 (계속) 식별번호KC-R-0173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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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번 출자총액 규제완화 조치는 늦어지긴 했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보아 환영한다. 규제완화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구조조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영위하고 있는업종과 동종 업종이나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에 대한 출자는 적용 제외된다면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빠르게 개편되어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밀접한 관련 업종', 이나 '국가경쟁력… 식별번호KC-R-017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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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검토배경 ㅇ 정부가 출자와 관련된제도보완과 규제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출자총액 규제를 개편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등에서는 동규제의완화방안에 반대하고 있음 < 출자의 부작용과 정부의 제도보완내용> 부작용 - 차입을 통한 계열사 확장 - 집단부실화 방지 - 순환출자와 가공자본 형성 - 소수주주의 권익침해 - 다각화 - 경제력집중 (계속) 식별번호KC-R-017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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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경련은 11월 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1월 월례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책, 집단소송제 도입진행상황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회장단은 미국경제의 부진 심화, 일본경제의 침체 지속, 유로경제의악화 조짐 등으로 우리의 수출이 부진한데다 기업 및 소비자 체감경기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식별번호KC-R-0173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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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경련은 10월 11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0월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회의에서는 최근 미테러사태와 반테러전쟁에 따른 경제동향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선 회장단은 미국의 테러응징을위한 공격을 당연한 조치로 간주,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안전과 국가안보강화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전쟁의 전개… 식별번호KC-R-0172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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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타회사 출자(출자총액)를 支配構造의 문제로 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1株 1票의 株式會社 原理에도 반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持分은 수시 변하고회사도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의사결정 시점마다 지분을 파악하여 의결권 행사여부를 계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의 안정성도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별번호KC-R-0171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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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원용규제- 1.작성자 : 규제개혁팀 홍성일 과장 2.작정일 : 2001.9.20 3.내 용 : 단지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30대그룹을 차별하는 것은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경쟁정책에 위배되며,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 식별번호KC-R-0141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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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작성자 :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6월 3. 내용 : 30대 기업집단제도와 관련, 본회가 그동안 규제개혁을 건의하거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각종 자료들을 모은 자료 식별번호KC-R-0141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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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작성자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2. 작성일 : 2001. 8. 16 3. 내용 : 30대 기업집단지정대상을 축소하기 보다는 주채무계열로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지적 식별번호KC-R-0141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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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경련이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한 자료 1. 일시 : 2001. 5. 16(수), 11:00~13:40 2. 회의명 :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 3. 정부측 참석자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4. 재계측 참석자 : 김각중 전경련 회장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32인 식별번호KC-R-0138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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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0년말 현재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리스트. 자산, 매출액, 순이익 규모 수록. 비공식 자료임을 이용시 유념 요망 식별번호KC-R-0138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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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검토배경 2. 주주권 제한의 유형과 추이 3. 주주권 제한의 실태 4. 주주권 제한의 주요 문제 5. 시사점 식별번호KC-R-0137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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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본회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 확대 등을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보고서 1. 지주회사 기준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2)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의 자회사 평가방법 2.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신고시기 4.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5.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 조정 1)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 변경 2) 주기업체가… 식별번호KC-R-0136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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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12월 6일 아침 프라자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경제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5일제 근무와 집단소송제 및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제5단체상근부회장들은 특히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가칭)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경제계에 미치는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식별번호KC-R-017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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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가 대규모기업집단 ( 현행 30 대 지정제도 ) 은 자산 5 조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 규제는 완화하되 , 현재 30 대 그룹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그룹으로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와 중복, 국제기준에 위배,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규제가 존속되고 , 대상도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 초래 (계속)
식별번호KC-R-0173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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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번 출자총액 규제완화 조치는 늦어지긴 했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보아 환영한다. 규제완화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구조조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영위하고 있는업종과 동종 업종이나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에 대한 출자는 적용 제외된다면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빠르게 개편되어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밀접한 관련 업종', 이나 '국가경쟁력…
식별번호KC-R-017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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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검토배경 ㅇ 정부가 출자와 관련된제도보완과 규제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출자총액 규제를 개편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등에서는 동규제의완화방안에 반대하고 있음 < 출자의 부작용과 정부의 제도보완내용> 부작용 - 차입을 통한 계열사 확장 - 집단부실화 방지 - 순환출자와 가공자본 형성 - 소수주주의 권익침해 - 다각화 - 경제력집중 (계속)
식별번호KC-R-017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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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경련은 11월 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1월 월례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책, 집단소송제 도입진행상황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회장단은 미국경제의 부진 심화, 일본경제의 침체 지속, 유로경제의악화 조짐 등으로 우리의 수출이 부진한데다 기업 및 소비자 체감경기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식별번호KC-R-0173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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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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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경련은 10월 11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0월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회의에서는 최근 미테러사태와 반테러전쟁에 따른 경제동향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선 회장단은 미국의 테러응징을위한 공격을 당연한 조치로 간주,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안전과 국가안보강화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전쟁의 전개…
식별번호KC-R-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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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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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도자료
설명타회사 출자(출자총액)를 支配構造의 문제로 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1株 1票의 株式會社 原理에도 반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持分은 수시 변하고회사도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의사결정 시점마다 지분을 파악하여 의결권 행사여부를 계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의 안정성도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별번호KC-R-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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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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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도자료
설명-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원용규제- 1.작성자 : 규제개혁팀 홍성일 과장 2.작정일 : 2001.9.20 3.내 용 : 단지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30대그룹을 차별하는 것은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경쟁정책에 위배되며,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
식별번호KC-R-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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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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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작성자 :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6월 3. 내용 : 30대 기업집단제도와 관련, 본회가 그동안 규제개혁을 건의하거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각종 자료들을 모은 자료
식별번호KC-R-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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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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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작성자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2. 작성일 : 2001. 8. 16 3. 내용 : 30대 기업집단지정대상을 축소하기 보다는 주채무계열로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지적
식별번호KC-R-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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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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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경련이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한 자료 1. 일시 : 2001. 5. 16(수), 11:00~13:40 2. 회의명 :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 3. 정부측 참석자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4. 재계측 참석자 : 김각중 전경련 회장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32인
식별번호KC-R-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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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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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2000년말 현재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리스트. 자산, 매출액, 순이익 규모 수록. 비공식 자료임을 이용시 유념 요망
식별번호KC-R-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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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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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검토배경 2. 주주권 제한의 유형과 추이 3. 주주권 제한의 실태 4. 주주권 제한의 주요 문제 5. 시사점
식별번호KC-R-0137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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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본회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 확대 등을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보고서 1. 지주회사 기준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2)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의 자회사 평가방법 2.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신고시기 4.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5.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 조정 1)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 변경 2) 주기업체가…
식별번호KC-R-0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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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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