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김혜란 - 99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4.19파업에 대한 보고서 [진보평론 2000, 3호] 식별번호\|KC-R-03924 생산자\|김혜란 출처\|진보평론 날짜\|2000-03-00 기록유형\|도서간행물 기록형태\|정기간행물 김혜란 - 99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4.19파업에 대한 보고서 [진보평론 2000, 3호] 노동 2000
	제목\| 현시기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3 - 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2000.3) 식별번호\|KC-R-03919 생산자\|장성환 출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날짜\|2000-03-01 기록유형\|도서간행물 기록형태\|정기간행물 노동 2000
	제목\| 현시기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2 - 최근 노동운동의 특징과 몇가지 단상 (2000.3) 식별번호\|KC-R-03918 생산자\|김예준 출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날짜\|2000-03-01 기록유형\|도서간행물 기록형태\|정기간행물 노동 2000
	제목\| 근로자 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설명\|목 차 Ⅰ. 근로자파견제의 개요 1 1. 근로자파견제란? 1 2. 근로자파견제의 도입배경은? 2 3. 근로자파견제가 필요한 경우는? 4 4.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따른 효과는? 5 5. 외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어떠한가? 7 Ⅱ. 근로자파견제의 도입경위 및 주요내용 10 1. 법제화의 경위는? 10 2. 법률의 주요내용은? 11 Ⅲ. 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 12 Ⅳ. 운용사례 13 식별번호\|KC-R-02118 생산자\|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0-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테마별 노사협력 사례 설명\|머 리 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사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기업의 열린 경영, 국가경제의 선진화는 물론 사회의 안정과 민주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건입니다. 이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는 구호만 외치는 단계를 지나 작업장에 하나하나 정착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한국노동교육원에서는 신노사문화의 구체적인 영역을 테마별로 구분하여 소개한 테마별 노사협력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열린경영 확대’, ‘지식근로자 양성’, ‘작업장… 식별번호\|KC-R-02117 생산자\|이선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업체명은 해당사의 요구로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사례집이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경영투명성의 부족,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2000. 3 노동 2000
	제목\|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설명\|최근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노․사․정 모두에게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1987년 이후 전개되어 온 한국의 노사관계 역사를 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법제의 변천을 다루는 ‘법제사’이거나 ‘노동통제론’을 앞세우는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을 뿐 학제간의 공동연구나 구체적이고 충분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식별번호\|KC-R-02285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2000-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설명\|...경제위기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영화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계획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그 범위나 심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IMF관리체제로의 이행이라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조건이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전반에… 식별번호\|KC-R-02284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2000-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한국노동연구원(KLI) 자료 목록 식별번호\|KC-R-0244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2000-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설문지] 2000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설명\|민주노총은 2000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민주노총 조사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민주노총 2001년 생계비 작성과 2001년 사업방침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5년만에 민주노총 생계비연구를 다시 하고 있어 그 기초가 될 조합원 생활실태조사를 예년과는 달리 일찍 진행합니다. 이 조사는 민주노총 소속 1,300여개 노조·60만 조합원 가운데 161곳 노동조합·조합원 5,000명을… 식별번호\|KC-R-008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설명\|1. 경과보고 2000년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운동 경과 ∙5 2. 주제발표문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방안 ∙7 3. 토론문 1) 남녀고용평등의 실질적 구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안 ∙29 2) 별도 자료 참조 ∙37 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하여 ∙39 식별번호\|KC-R-008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종합]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설명\|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식별번호\|KC-R-008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도]비정규직공대위, 공청회 개최하여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법개정안 제시 설명\|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직공대위) 일시 : 2000. 9. 19(화) 14:00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사회 : 박석운(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발제 : 김선수(변호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 민변노동위원회연구사업부장) 토론 : 한명숙(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 김문수(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정우택(국회의원, 자민련) 박용진(민주노동당 비정규특위… 식별번호\|KC-R-008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직공대위) 일시 : 2000. 9. 19(화) 14:00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사회 : 박석운(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발제 : 김선수(변호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 민변노동위원회연구사업부장) 토론 : 한명숙(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 김문수(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정우택(국회의원, 자민련) 박용진(민주노동당 비정규특위 노동 2000
	제목\|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자 관련 법제도 개선안 설명\|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와 관련된 민주노총의 법 제도 개선안입니다. 단기근로계약의 금지, 단시간 노동자 차별 철폐, 위장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파견법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8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회견] 이랜드 진상조사 결과 설명\|1.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 개요 가. 진상조사단 구성 * 명칭 : 비정규 공대위 이랜드그룹 진상조사단 * 구성 : 김윤자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인제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손혁재 박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승흡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장창원 목사(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 비정규공대위… 식별번호\|KC-R-008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나.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 2000. 8. 1. ～ 8. 22. 2) 조사방법 : * 현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문헌조사 : 노조측 자료, 회사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3) 관계자 면담 가. 일시‧장소 : 2000년 8월 9일 10시30분 신촌 이랜드 본사 * 회사 : 최종량 대표(이랜드 대표이사), 권순문 대표(이랜드사용자연합회 대표) 외 경영진 3명 노동 2000
	제목\| [보고서] 주5일근무제 쟁점과 민주노총 요구 설명\|월차휴가 폐지, 임금삭감,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민주노총의 요구 해설 자료 식별번호\|KC-R-008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고서] 제조업 임금 국제비교 설명\|Ⅰ.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 OECD 주요국,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다. 우리나라 10인 이상 제조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999년 현재 5.71달러, 1998년 현재 4.59달러로 OECD 주요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ILO에서 발간한 노동통계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은 독일(시간당 15.57달러)과 영국(시간당 15.07달러)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가인… 식별번호\|KC-R-008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청원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청원서 설명\|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조, 서울여성노조 등 8개 단위가 공동으로 청원한 법개정 청원서입니다. 청원은 지난 8월 24일 민주당 한명숙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하였습니다. 핵심은 '모성보호 강화와 고용평등실현'이며, 모성보호강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평등실현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80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MBC 뉴스데스크]서러운 비정규직 설명\|MBC 뉴스데스크]서러운 비정규직 ◆ 김은혜 앵커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는 임시직과 계약직, 즉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슷하게 일을 해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롯데호텔 파업사태도 이런 문제가 누적돼서 터진 겁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 김소영 기자 : 한국통신에서 20년째 근무중인 41살 구강회 씨. 전화수리와 전화선 가설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구씨가 받는… 식별번호\|KC-R-00805 생산자\|MBC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뉴스방송 근로자는 현재 700여 만 명으로 지난 97년 48%이던 것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더욱 많아져 지난해 53%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하반기 최대의 노동 현안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 유덕상 부위원장 (민주노총) : 비정규직의 지금 노동 2000
	제목\| [MBC-뉴스데스크]능률 더 오른다 설명\|[MBC-뉴스데스크]능률 더 오른다-2000년 8월25일 ◆ 김은혜 앵커 : 능률만 따져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게 기존 기업들의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능률이 오른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 기업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 김희웅 기자 : 대학병원에서 X-레이 기사로 일하는 한상구 씨. 올 초부터 7개월간을 일용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최근 동료 30여 명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식별번호\|KC-R-00804 생산자\|MBC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뉴스방송 노동 2000
	제목\| [기사]비정규직 보호제도 개선논의 설명\|...2000년 08월 25일 20시 "임시직 엄격 제한, 균등처우 보장" 입법청원 비정규공대위, 9월중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하기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활동이 하반기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인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내달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근 '비정규직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달 24일부터 김선수 변호사의 안을 중심으로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식별번호\|KC-R-00803 생산자\|매일노동뉴스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기사 노동 2000
	제목\| 실업운동평가워크샵자료 설명\|□ 기조발제 1 민간실업극복단체의 성과와 한계 최인규 / (사)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소장 □ 기조발제 2 실업극복운동의 과제와 전망 이수봉 / 전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지역지원팀장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 지정토론 1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의 기능과 사업추진방향 정혜임 /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취업알선팀장 □ 지정토론 2 실업극복단체의 민민협력체계에 대한 성과와 한계 … 식별번호\|KC-R-008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도]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설명\|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 비정규직공대위, 123명 실태조사 결과 - 1.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 중인 호텔 롯데의 비정규 노동자들도 다른 비정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월임금 총액은 대부분 80-100만원(43.9%)으로 같은 직종(숙박 및 음식점업) 노동자 임금 평균인 120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식별번호\|KC-R-007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노동 2000
	제목\| [설문]호텔롯데 비정규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설명\|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중인 호텔롯데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상의 차별 실태를 파악한다. 2. 조사 일시2000년 7월 18일 – 23일 3. 조사 대상호텔 롯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200여명 4. 분석 방식수거된 123개의 유효설문지를 바탕으로 Editing/Coding/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처리 도구로 통계… 식별번호\|KC-R-007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 간접고용 철폐! 소식지 1호 설명\|[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줄여서 파견철폐공대위의 첫번째 소식지입니다. 앞으로 매주 1회 공대위 의 소식과 자료를 모아 4면짜리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소식지 제1호에는 '간접고용 철폐투쟁'의 관점과, 파견철폐공대위의의 발족과 그간 활동경과, 투쟁사업장 소식과 조직상담을 위한 자료를 실 었습니다. 식별번호\|KC-R-007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7-20 기록유형\|도서간행물 기록형태\|정기간행물 노동 2000
	제목\| 7월5일 집회 전단(롯데파업진압) 설명\|롯데파업진압 규탄 시민 대상 전단 문안 롯데재벌 총수 신격호는 1인 족벌경영체제의 수장(20계열사 경영실권 장악)으로 IMF 이후 환율차로 엄청난 매출을 올려도 1300명 직원 봉사료까지 갈취하고 전체 직원 중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요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 투입 바로 전 열기로 한 마지막 교섭 약속조차 내팽개치고, 경찰병력 불러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7-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유인물 노동 2000
	제목\| 2000년 민주노총 임금 및 단협 교섭 및 타결현황(6월 30일 현재) 설명\|2000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 현황 (6월 30일 현재) 6월 30일 현재 임금교섭을 시작한 노동조합은 813개로 전체의 58.2%이며 이 가운데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341곳으로 전체 노조의 24.4%이다. 타결된 노동조합들의 임금인상 타결수준을 보면 총액임금기준으로 11.7%, 기본급기준으로 9.0% 인상되었다. 단체협약 타결현황을 살펴보면 6월 30일 현재 '주5일근무제(주40시간)'를 타결한 곳은… 식별번호\|KC-R-007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롯데호탤노조등최근공안탄압현황 설명\|6.29 호텔롯데 노조 강제진압 등 최근 정부의 탄압현황 1. 호텔롯데 노조 탄압 현황 2. 전국사회보험 노조 탄압현황(구지역의료보험노조) 3. 에바다 탄압 현황 4. 빈민탄압 현황 5. 기타 1) 현재 파업중인 힐튼호텔노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 등에 대해서도 지도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투입을 검토중 2)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충북대 병원, 경북대 병원등에도 경찰투입을 검토중이나 충북대 병원에서 회사측이 설치한 몰럐카메라 발견되어… 식별번호\|KC-R-007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7-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이야기...이랜드노동조합 설명\|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랜드 부곡물류센터에서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사원입니다.제가 이 글을 쓰고있는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기막힌 일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의 만용, 부도덕한 기업주의 기업 윤리에서 나오는 노동자 탄압과 비윤리적 가치관.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솔직하고 정확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얘기하겠습니다.1999.11.6 이랜드 부곡물류센터에 첫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식별번호\|KC-R-007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노동 2000
	제목\| [보도]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문 설명\|■ 기자회견문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최근 비정규 노동자들의 확산 추세는 아찔할 정도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IMF 경제위기 전인 97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 머물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2000년 1/4분기 현재 과반수를 넘겨 53%인 700만명으로… 식별번호\|KC-R-007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700만명으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정부 통계가 임시·일용직 이외의 파견노동, 불법용역 노동,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계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화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 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도 문제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2000
	제목\| [회견]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실천선언문 설명\|■ 실천 선언문 오늘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실천 계획을 밝힙니다.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고, 이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고용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고용 관행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등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야… 식별번호\|KC-R-007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출범을 알리면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가능한 노력과 실천을 다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2000. 6. 26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 2000

	제목\| 김혜란 - 99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4.19파업에 대한 보고서 [진보평론 2000, 3호] 식별번호\|KC-R-03924 생산자\|김혜란 출처\|진보평론 날짜\|2000-03-00 기록유형\|도서간행물 기록형태\|정기간행물 김혜란 - 99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4.19파업에 대한 보고서 [진보평론 2000, 3호] 노동 2000
	제목\| 현시기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3 - 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2000.3) 식별번호\|KC-R-03919 생산자\|장성환 출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날짜\|2000-03-01 기록유형\|도서간행물 기록형태\|정기간행물 노동 2000
	제목\| 현시기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2 - 최근 노동운동의 특징과 몇가지 단상 (2000.3) 식별번호\|KC-R-03918 생산자\|김예준 출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날짜\|2000-03-01 기록유형\|도서간행물 기록형태\|정기간행물 노동 2000
	제목\| 근로자 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설명\|목 차 Ⅰ. 근로자파견제의 개요 1 1. 근로자파견제란? 1 2. 근로자파견제의 도입배경은? 2 3. 근로자파견제가 필요한 경우는? 4 4.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따른 효과는? 5 5. 외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어떠한가? 7 Ⅱ. 근로자파견제의 도입경위 및 주요내용 10 1. 법제화의 경위는? 10 2. 법률의 주요내용은? 11 Ⅲ. 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 12 Ⅳ. 운용사례 13 식별번호\|KC-R-02118 생산자\|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0-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테마별 노사협력 사례 설명\|머 리 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사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기업의 열린 경영, 국가경제의 선진화는 물론 사회의 안정과 민주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건입니다. 이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는 구호만 외치는 단계를 지나 작업장에 하나하나 정착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한국노동교육원에서는 신노사문화의 구체적인 영역을 테마별로 구분하여 소개한 테마별 노사협력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열린경영 확대’, ‘지식근로자 양성’, ‘작업장… 식별번호\|KC-R-02117 생산자\|이선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업체명은 해당사의 요구로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사례집이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경영투명성의 부족,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2000. 3 노동 2000
	제목\|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설명\|최근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노․사․정 모두에게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1987년 이후 전개되어 온 한국의 노사관계 역사를 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법제의 변천을 다루는 ‘법제사’이거나 ‘노동통제론’을 앞세우는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을 뿐 학제간의 공동연구나 구체적이고 충분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식별번호\|KC-R-02285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2000-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설명\|...경제위기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영화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계획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그 범위나 심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IMF관리체제로의 이행이라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조건이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전반에… 식별번호\|KC-R-02284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2000-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한국노동연구원(KLI) 자료 목록 식별번호\|KC-R-0244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2000-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설문지] 2000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설명\|민주노총은 2000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민주노총 조사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민주노총 2001년 생계비 작성과 2001년 사업방침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5년만에 민주노총 생계비연구를 다시 하고 있어 그 기초가 될 조합원 생활실태조사를 예년과는 달리 일찍 진행합니다. 이 조사는 민주노총 소속 1,300여개 노조·60만 조합원 가운데 161곳 노동조합·조합원 5,000명을… 식별번호\|KC-R-008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설명\|1. 경과보고 2000년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운동 경과 ∙5 2. 주제발표문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방안 ∙7 3. 토론문 1) 남녀고용평등의 실질적 구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안 ∙29 2) 별도 자료 참조 ∙37 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하여 ∙39 식별번호\|KC-R-008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종합]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설명\|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식별번호\|KC-R-008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도]비정규직공대위, 공청회 개최하여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법개정안 제시 설명\|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직공대위) 일시 : 2000. 9. 19(화) 14:00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사회 : 박석운(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발제 : 김선수(변호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 민변노동위원회연구사업부장) 토론 : 한명숙(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 김문수(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정우택(국회의원, 자민련) 박용진(민주노동당 비정규특위… 식별번호\|KC-R-008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직공대위) 일시 : 2000. 9. 19(화) 14:00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사회 : 박석운(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발제 : 김선수(변호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 민변노동위원회연구사업부장) 토론 : 한명숙(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 김문수(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정우택(국회의원, 자민련) 박용진(민주노동당 비정규특위 노동 2000
	제목\|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자 관련 법제도 개선안 설명\|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와 관련된 민주노총의 법 제도 개선안입니다. 단기근로계약의 금지, 단시간 노동자 차별 철폐, 위장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파견법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8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회견] 이랜드 진상조사 결과 설명\|1.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 개요 가. 진상조사단 구성 * 명칭 : 비정규 공대위 이랜드그룹 진상조사단 * 구성 : 김윤자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인제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손혁재 박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승흡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장창원 목사(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 비정규공대위… 식별번호\|KC-R-008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나.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 2000. 8. 1. ～ 8. 22. 2) 조사방법 : * 현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문헌조사 : 노조측 자료, 회사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3) 관계자 면담 가. 일시‧장소 : 2000년 8월 9일 10시30분 신촌 이랜드 본사 * 회사 : 최종량 대표(이랜드 대표이사), 권순문 대표(이랜드사용자연합회 대표) 외 경영진 3명 노동 2000
	제목\| [보고서] 주5일근무제 쟁점과 민주노총 요구 설명\|월차휴가 폐지, 임금삭감,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민주노총의 요구 해설 자료 식별번호\|KC-R-008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고서] 제조업 임금 국제비교 설명\|Ⅰ.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 OECD 주요국,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다. 우리나라 10인 이상 제조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999년 현재 5.71달러, 1998년 현재 4.59달러로 OECD 주요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ILO에서 발간한 노동통계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은 독일(시간당 15.57달러)과 영국(시간당 15.07달러)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가인… 식별번호\|KC-R-008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청원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청원서 설명\|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조, 서울여성노조 등 8개 단위가 공동으로 청원한 법개정 청원서입니다. 청원은 지난 8월 24일 민주당 한명숙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하였습니다. 핵심은 '모성보호 강화와 고용평등실현'이며, 모성보호강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평등실현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80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MBC 뉴스데스크]서러운 비정규직 설명\|MBC 뉴스데스크]서러운 비정규직 ◆ 김은혜 앵커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는 임시직과 계약직, 즉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슷하게 일을 해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롯데호텔 파업사태도 이런 문제가 누적돼서 터진 겁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 김소영 기자 : 한국통신에서 20년째 근무중인 41살 구강회 씨. 전화수리와 전화선 가설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구씨가 받는… 식별번호\|KC-R-00805 생산자\|MBC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뉴스방송 근로자는 현재 700여 만 명으로 지난 97년 48%이던 것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더욱 많아져 지난해 53%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하반기 최대의 노동 현안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 유덕상 부위원장 (민주노총) : 비정규직의 지금 노동 2000
	제목\| [MBC-뉴스데스크]능률 더 오른다 설명\|[MBC-뉴스데스크]능률 더 오른다-2000년 8월25일 ◆ 김은혜 앵커 : 능률만 따져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게 기존 기업들의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능률이 오른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 기업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 김희웅 기자 : 대학병원에서 X-레이 기사로 일하는 한상구 씨. 올 초부터 7개월간을 일용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최근 동료 30여 명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식별번호\|KC-R-00804 생산자\|MBC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뉴스방송 노동 2000
	제목\| [기사]비정규직 보호제도 개선논의 설명\|...2000년 08월 25일 20시 "임시직 엄격 제한, 균등처우 보장" 입법청원 비정규공대위, 9월중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하기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활동이 하반기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인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내달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근 '비정규직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달 24일부터 김선수 변호사의 안을 중심으로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식별번호\|KC-R-00803 생산자\|매일노동뉴스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기사 노동 2000
	제목\| 실업운동평가워크샵자료 설명\|□ 기조발제 1 민간실업극복단체의 성과와 한계 최인규 / (사)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소장 □ 기조발제 2 실업극복운동의 과제와 전망 이수봉 / 전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지역지원팀장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 지정토론 1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의 기능과 사업추진방향 정혜임 /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취업알선팀장 □ 지정토론 2 실업극복단체의 민민협력체계에 대한 성과와 한계 … 식별번호\|KC-R-008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도]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설명\|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 비정규직공대위, 123명 실태조사 결과 - 1.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 중인 호텔 롯데의 비정규 노동자들도 다른 비정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월임금 총액은 대부분 80-100만원(43.9%)으로 같은 직종(숙박 및 음식점업) 노동자 임금 평균인 120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식별번호\|KC-R-007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노동 2000
	제목\| [설문]호텔롯데 비정규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설명\|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중인 호텔롯데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상의 차별 실태를 파악한다. 2. 조사 일시2000년 7월 18일 – 23일 3. 조사 대상호텔 롯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200여명 4. 분석 방식수거된 123개의 유효설문지를 바탕으로 Editing/Coding/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처리 도구로 통계… 식별번호\|KC-R-007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 간접고용 철폐! 소식지 1호 설명\|[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줄여서 파견철폐공대위의 첫번째 소식지입니다. 앞으로 매주 1회 공대위 의 소식과 자료를 모아 4면짜리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소식지 제1호에는 '간접고용 철폐투쟁'의 관점과, 파견철폐공대위의의 발족과 그간 활동경과, 투쟁사업장 소식과 조직상담을 위한 자료를 실 었습니다. 식별번호\|KC-R-007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7-20 기록유형\|도서간행물 기록형태\|정기간행물 노동 2000
	제목\| 7월5일 집회 전단(롯데파업진압) 설명\|롯데파업진압 규탄 시민 대상 전단 문안 롯데재벌 총수 신격호는 1인 족벌경영체제의 수장(20계열사 경영실권 장악)으로 IMF 이후 환율차로 엄청난 매출을 올려도 1300명 직원 봉사료까지 갈취하고 전체 직원 중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요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 투입 바로 전 열기로 한 마지막 교섭 약속조차 내팽개치고, 경찰병력 불러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7-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유인물 노동 2000
	제목\| 2000년 민주노총 임금 및 단협 교섭 및 타결현황(6월 30일 현재) 설명\|2000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 현황 (6월 30일 현재) 6월 30일 현재 임금교섭을 시작한 노동조합은 813개로 전체의 58.2%이며 이 가운데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341곳으로 전체 노조의 24.4%이다. 타결된 노동조합들의 임금인상 타결수준을 보면 총액임금기준으로 11.7%, 기본급기준으로 9.0% 인상되었다. 단체협약 타결현황을 살펴보면 6월 30일 현재 '주5일근무제(주40시간)'를 타결한 곳은… 식별번호\|KC-R-007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롯데호탤노조등최근공안탄압현황 설명\|6.29 호텔롯데 노조 강제진압 등 최근 정부의 탄압현황 1. 호텔롯데 노조 탄압 현황 2. 전국사회보험 노조 탄압현황(구지역의료보험노조) 3. 에바다 탄압 현황 4. 빈민탄압 현황 5. 기타 1) 현재 파업중인 힐튼호텔노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 등에 대해서도 지도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투입을 검토중 2)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충북대 병원, 경북대 병원등에도 경찰투입을 검토중이나 충북대 병원에서 회사측이 설치한 몰럐카메라 발견되어… 식별번호\|KC-R-007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7-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이야기...이랜드노동조합 설명\|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랜드 부곡물류센터에서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사원입니다.제가 이 글을 쓰고있는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기막힌 일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의 만용, 부도덕한 기업주의 기업 윤리에서 나오는 노동자 탄압과 비윤리적 가치관.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솔직하고 정확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얘기하겠습니다.1999.11.6 이랜드 부곡물류센터에 첫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식별번호\|KC-R-007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노동 2000
	제목\| [보도]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문 설명\|■ 기자회견문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최근 비정규 노동자들의 확산 추세는 아찔할 정도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IMF 경제위기 전인 97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 머물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2000년 1/4분기 현재 과반수를 넘겨 53%인 700만명으로… 식별번호\|KC-R-007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700만명으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정부 통계가 임시·일용직 이외의 파견노동, 불법용역 노동,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계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화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 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도 문제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2000
	제목\| [회견]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실천선언문 설명\|■ 실천 선언문 오늘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실천 계획을 밝힙니다.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고, 이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고용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고용 관행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등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야… 식별번호\|KC-R-007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출범을 알리면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가능한 노력과 실천을 다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2000. 6. 26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