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994.12.05] 외환제도 개혁
설명1990년대 들어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어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 방식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뒤이어 1994년…
식별번호KC-Y-0127
날짜1994.12.05
|
|
제목
[1994.11.17] 김영삼 대통령, 세계화 선언
설명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목표로서 APEC 정상회담 후 호주(시드니)방문시 발표
0 세계화를 위한 과제
- 미래에 대한 투시
- 목표의 명확한 설정
- 구체적인 대책
0 세계화의 방향
- 세계 경영의 중심 국가화
- 국가간 경쟁과 협력을 조화 시킬 정책과 인력의 개발
- 제도와 의식의 개혁
- 창의성을 가진 자가 성공하는 사회
- 정신과 인성의 중시
식별번호KC-Y-0126
날짜1994.11.17
|
|
제목
[1994.10.21] 성수대교 붕괴
설명성수대교는 사고 발생 전부터 한남대교와 함께 가장 사고위험이 큰 교량으로 알려졌다. 1992년과 1993년의 조사에서 교량기초 부위가 일부 부식되어 있고, 교각상태 하부 세 곳 정도가 불량하다는 진단이 있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보수·보강을 제 때에 실시하지 않았다.
성수대교의 직접적인 붕괴원인은 설계와 시공의 결함 및 유지관리 미비이다. 즉, 유효단면적의 감소와 응력집중을 유발하게 한 용접시공의 결함과 제작오차 검사 미흡,…
식별번호KC-Y-0125
날짜1994.10.21
|
|
제목
[1994.09.09] 금융규제 완화
설명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적극 유도
0 은행증자 규제 폐지
- 증자에 대한 사전 인가제도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0 자회사 출자 자율와 확대
- 자기자본의 20%범위내의 자회사 출자는 자율화
0 편중여신 억제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 동일인 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 인하
· 동일인 대출한도: 자기자본의 20% -> 15%
· 동일인 지급보증 한도: 자기자본의 40% ->…
식별번호KC-Y-0124
날짜1994.09.09
|
|
제목
[1994.08.03] 민자유치촉진법 개정
설명민간투자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사업방식으로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체하여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목적과 함께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공공투자의 효율성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되었다.
0 민자유치대상 사업
- 제 1종 시설
-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
식별번호KC-Y-0123
날짜1994.08.03
|
|
제목
[1994.07.25] 투신사지원
설명[배경]
3대 투신사(한국,대한, 국민》들의 경영수지가 ‘93년 부터는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누적 결손 상태로 경영상의 어려움 상존
[내용]
- 대출금액: 1조3천억원
- 대출이율: 연 3.0%
- 대출기간: ‘94.8.12〜95.2.12(6개월)
- 대출대상은행: 7개 시중은행
식별번호KC-Y-0122
날짜1994.07.25
|
|
제목
[1994.07.08] 김일성 사망
설명김일성은 1994년 6월 중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핵 합의 이후 7월 말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7월 8일 갑자기 사망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후계자인 김정일에게로 승계되었고, 이후 북한은 김정일에 의해 통치되었다.
1994년 6월의 카터-김일성 핵 합의 이후 북미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김일성 사망이후 남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조문을 둘러싸고 이른바 ‘조문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이와…
식별번호KC-Y-0121
날짜1994.07.08
|
|
제목
[1994.07.01] 외국인투자개방확대
설명‘94.6.10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의함
- 당초의 투자 개방 5개년 계획 대비 신규 또는 조기 개방되는 업종수: 57개업종(조기 32, 신규 25)
- 외국어 학원(95.1.1개방)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기준 명시
- 95.1.1 부분 개방 예정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지분참여 허용범위 확정
식별번호KC-Y-0120
날짜1994.07.01
|
|
제목
[1994.07.01] 일반 투자가의 해외증권 직접투자허용
설명93.6月「제 3단계 금융 자율화 및 시장 개방 계획」에 의해 자본시장 개방 일정수립
0 해외증권 투자한도
- 개인: 1억원
-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법인: 3억원
- 투자한도 제외: 해외 증권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투자수익, 이자, 배당금에 의한 재투자
0 투자대상 증권
- 외국 유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채권, 수익증권 중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증권
- 투자대상 지정 증권거래소: OECD 회원국, 중국, 홍콩,…
식별번호KC-Y-0119
날짜1994.07.01
|
|
제목
[1994.07.01] 채권시장개방
설명’93,6월 「제 3단계 금융 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에 의한 단계적인 채권시장 개방 추진방안
0 중소기업 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허용 방안
- 대상 적격 증권: 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상장 전환사채(DB)
- 투자한도
· 총액한도: 당분간 총액한도 설정없이 허용
· 종목별 전체 투자한도: 중소기업 CB 상장금액의 30%
·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중소기업 CB 상장금액의 5%
- 투자 절차 및…
식별번호KC-Y-0118
날짜1994.07.01
|
|
제목
[1994.06.10]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 개선
설명0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해외 영업활동 규제 전면 폐지
- 주력기업의 해외 무관업종에 대한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허용 등
0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자구 면제대상 확대
- 건설업자의 매각 조건부 부동산 중 분양용 건물, 근로자 복지후생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자구노력 면제
- 전국 자동차 대여사업: 자본 금 150억원, 차량대수 5천대
- 지역 자동차 대여사업 : 자본금 2억원 . 차량대수 50대
식별번호KC-Y-0117
날짜1994.06.10
|
|
제목
[1994.06.01] 구공산권에 대한 수출통제완화
설명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기구인 COCOM이 94.3월 말해체됨에 따라 일반 산업용 전략물자 등의 공산권 수출 통제를 완화
- 중국, 러시아 등 수출제한 대상 16개 국가 중 북한을 제외한 15개 국가를 전략물자 수출 제한지역에서 해제
- 일반 산업용 물자 중 전략물 자로 분류된 195개 품목 중 152개 품목을 일반 수출허가 품목으로 전환
- 대형 컴퓨터 등 수출 허가금지된 첨단기술품목 중 43개 품목을 수출가능 품목으로 분류
식별번호KC-Y-0116
날짜1994.06.01
|
|
제목
[1994.06.01] 외환규제완화
설명0 외국환은행 업무의 자율성 확대
- 갑류. 을류 외국환은행 구분 폐지
- 외국환은행 해외 차입 및 대출업무 자유화
0 외환 집중제 완화
- 거주자의 외화 매각. 예치 의무 폐지(단. 5만불 초과 소지시에는 등록의무)
- 최근 3개월간 외환 매각 실적 범위내에서 개인 거주자의 매입, 소지 허용
0 경상 외환거래 자유화
- 경상거래 지급 제한품목 축소: 109건->61건
0 기술개발 관련 외화 지급 자유화
- 외국…
식별번호KC-Y-0115
날짜1994.06.01
|
|
제목
[1994.04.22]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
설명일반은행의 정책 금융 및 설비자금 공급 축소에 대응 하여 특수은행을 정책금융 및 장기 설비자금 전문 공급 기관으로 육성
0 대상기관별 추진계획
- 국민은행(94년): 국민은행법 폐지 및 민영화 추진
- 외환은행(94〜95년): 정부 및 한은 지분 매각
- 기업, 주택은행(96〜97년) 94~95년 중 민자 참여 확대
0 국민은행 민영화추진
- 납입기준 2천억원 수준의 증자 (94.8월)
-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부지분…
식별번호KC-Y-0114
날짜1994.04.22
|
|
제목
[1994.04.15]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종결
설명‘UR협상’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GATT체제로서는 자유무역을 공고히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UR 협상이 개시된 구체적인 이유는 GATT체제하에서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만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의 GATT의 7차례에 걸친 국제무역협상에 의해 각국이 관세의 파격적인 인하에 합의하게…
식별번호KC-Y-0113
날짜1994.04.15
|
|
제목
[1994.02.18] 75개 공기업 민영화계획 확정
설명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민영화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1993년 12월 29일에 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 이 의결되었고,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영화
추진대책위원회 에서 1994년 2월 18일에 각 주무부처가 제시한 대상기관별 세
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무부처 1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는 민영화추진실무대책반을 부처별로 구성하여 매각방식,…
식별번호KC-Y-0112
날짜1994.02.18
|
|
제목
[1994.01.20] 대기업 계열사 투자 및 주력업체 규제완화
설명0 11~30대 계열 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관련 제도 페지
- 주거래 은행의 사전승인 또는 사전 신고제 폐지
-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구노력 의무 폐지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 폐지
0 업종 전문화 시책을 위한 주력업체 제도 개선
- 주력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basket) 관리 제외
- 1~10대 계열기업군 소속 주력 기업에 대한 자구노력 의무 경감
식별번호KC-Y-0111
날짜1994.01.20
|
|
제목
[1994.01.01] 기업의 외화자금조달 확대조치
설명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기업의 외화 조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 93.10.29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 확대 방안」마련
0 외화 대출제도 개선
- 융자대상 확대
- 제조업시설 재부착 부분품, 중고선박
-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용역비 및 도입비
- 융자기간 연장 :8년이내->10년이내
- 융자비율 인상
·대기업 : 80% -> 90%
·중소기업 : 90% ->…
식별번호KC-Y-0110
날짜1994.01.01
|
|
제목
[1994.01.01] NAFTA발효
설명북미자유무역협정
- 미국. 캐나다, 멕시코3국간의 자유무역 협정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 원산지규정 강화, 투자제한 규정 철폐
식별번호KC-Y-0109
날짜1994.01.01
|
|
제목
[1993.11.01] EU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설명마스트리흐트 조약(네덜란드어: Verdrag van Maastricht, 영어: Maastricht Treaty, 공식적으로는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유로화의 도입을 이끌었으며, EU의 3가지 중심 구조(경제 및 사회 정책,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사법과 국내 문제)를…
식별번호KC-Y-0108
날짜1993.11.01
|
|
제목
[1993.10.29] 외화 대출조건 완화
설명- 외화대출비율 상향조정
대기업: 80% -> 90%
중소기업 : 90% ->100%
식별번호KC-Y-0107
날짜1993.10.29
|
|
제목
[1993.10.27] 업종전문화 시책
설명0 업종 전문화 시책 대상
- 「공정거래법』상의 자산 총액 기준 30대 기업집단으로 하되 업계가 자율 선택
0 대상업종 선정 - 농수산업, 금융보험업,기타 서비스업 제외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이 자율 결정
- 10대 기업집단은 3개, 11위 이하는 2개의 주력업종 선정
- 신규 참여 업종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
0 주력업종 변경
- 3年 경 과후 변경 가능
0 업종 전문화 유도 시책
- 여신규제 완화: 그룹별 3개이내 주력…
식별번호KC-Y-0106
날짜1993.10.27
|
|
제목
[1993.08.12] 금융실명제 실시
설명금융거래의 정상차를 기하 여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시행(13.8.12)
0 실지명의 사용 의무
-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 래 대상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단종금사. 농협 등의 단위조합.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
- 신규계좌 발행시에는 거래자 본인확인에 의한 직접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에 의한 개설도…
식별번호KC-Y-0105
날짜1993.08.12
|
|
제목
[1993.08.07] 대전EXPO 개막
설명▶배경
197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무역거래기반의 중요한 부분인 전시산업에 있어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발전성과를 돌아봄으로써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의도가 있었다. 또 그 동안 매우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내용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 동안 대전광역시대덕연구단지…
식별번호KC-Y-0104
날짜1993.08.07
|
|
제목
[1993.07.02] 신경제 5개년 계획
설명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여 신경제를 건설하고 계획기간 중 선진 경제권에 진입 또한 통일에 대비하여 경제적 비용을 감내하기 위해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 (계획 기간: 93~97년)
0 재정개혁
- 재정능력 확충
- 고정적. 소득보상적 지출의 축소
- 소득세 과세기 능 강화 등 세제개혁
0 금융개혁
- 금융자율화의 적극추진
- 통화신용 정책의 효율화 및…
식별번호KC-Y-0103
날짜1993.07.02
|
|
제목
[1993.05.01] 종금사에 대한 행정규제완화
설명단기금융회사 및 종금사와 관련된 경제 행정규제 완화
0 중개어음제도 개선
- 지방단자사(16개사)의 중개어음 취급 허용
- 중개어음 발행 최저금액하향 조정: 1억원->5천만원
0 단기차입금 한도 등 폐지
- 단기 차입금 한도 폐지 (현행,자기자본의 2배이내)
- 수입 및 지급이자율, 각종 수수료을 등의 최고 한도제 폐지
0 종금사의 유가증권 최고한도 확대
- 최고한도: 자기자본의 30% -> 100%
식별번호KC-Y-0102
날짜1993.05.01
|
|
제목
[1993.04.01]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설명시장 지배적 사업자 및 대 규모 기 업집단의 지정 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기업 여신偏重의 주요 원인 이 되어온 상호 채무보증을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하여 제한
※ 93.2.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 상향 조정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연간 국내 총공급액 500억원이상(종전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
0 『대규모 기업 집단」의 지정 기준 변경
- …
식별번호KC-Y-0101
날짜1993.04.01
|
|
제목
[1993.04.01] 해외증권투자 완화
설명국내 증시개방, 기업의 대외거래 확대 등에 따라 환율 및 금리의 위험 해지(risk hedge)필요성이 증대됨 *‘93.3.31『외국환 관리 규정』개정
0 해외증권투자가 가능한 기관 투자가의 범위 확대
- 해외 증권 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단자사 및 연기금 추가 (종전: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 투자한도: 5천만달러 (종전과 동일)
0 기업의 해외증권 투자허용
- 대상기업: 해외 외화보유가…
식별번호KC-Y-0100
날짜1993.04.01
|
|
제목
[1993.03.22] 신경제 100일 계획
설명[배경]
87년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각 계층의 욕구 분출과 집단 이기주의 확산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따라서 경제발전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 금융 등 각 분야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의해 추진됨. 신경제건설을 위한 「신경제 5개년 계획」 (92.7.2)에 앞서 추진
[내용]
- 투자 진작을 통하여 경기활성화
-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육성
-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행정규제 등…
식별번호KC-Y-0099
날짜1993.03.22
|
|
제목
[1993.02.25] 김영삼 대통령 취임
식별번호KC-Y-0098
날짜199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