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94.12.05] 외환제도 개혁

설명|1990년대 들어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어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 방식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뒤이어 1994년…

식별번호|KC-Y-0127

날짜|1994.12.05

제목| [1994.11.17] 김영삼 대통령, 세계화 선언

설명|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목표로서 APEC 정상회담 후 호주(시드니)방문시 발표 0 세계화를 위한 과제 - 미래에 대한 투시 - 목표의 명확한 설정 - 구체적인 대책 0 세계화의 방향 - 세계 경영의 중심 국가화 - 국가간 경쟁과 협력을 조화 시킬 정책과 인력의 개발 - 제도와 의식의 개혁 - 창의성을 가진 자가 성공하는 사회 - 정신과 인성의 중시

식별번호|KC-Y-0126

날짜|1994.11.17

제목| [1994.10.21] 성수대교 붕괴

설명|성수대교는 사고 발생 전부터 한남대교와 함께 가장 사고위험이 큰 교량으로 알려졌다. 1992년과 1993년의 조사에서 교량기초 부위가 일부 부식되어 있고, 교각상태 하부 세 곳 정도가 불량하다는 진단이 있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보수·보강을 제 때에 실시하지 않았다. 성수대교의 직접적인 붕괴원인은 설계와 시공의 결함 및 유지관리 미비이다. 즉, 유효단면적의 감소와 응력집중을 유발하게 한 용접시공의 결함과 제작오차 검사 미흡,…

식별번호|KC-Y-0125

날짜|1994.10.21

제목| [1994.09.09] 금융규제 완화

설명|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적극 유도 0 은행증자 규제 폐지 - 증자에 대한 사전 인가제도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0 자회사 출자 자율와 확대 - 자기자본의 20%범위내의 자회사 출자는 자율화 0 편중여신 억제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 동일인 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 인하 · 동일인 대출한도: 자기자본의 20% -> 15% · 동일인 지급보증 한도: 자기자본의 40% ->…

식별번호|KC-Y-0124

날짜|1994.09.09

제목| [1994.08.03] 민자유치촉진법 개정

설명|민간투자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사업방식으로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체하여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목적과 함께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공공투자의 효율성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되었다. 0 민자유치대상 사업 - 제 1종 시설 -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

식별번호|KC-Y-0123

날짜|1994.08.03

제목| [1994.07.25] 투신사지원

설명|[배경] 3대 투신사(한국，대한, 국민》들의 경영수지가 ‘93년 부터는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누적 결손 상태로 경영상의 어려움 상존 [내용] - 대출금액: 1조3천억원 - 대출이율: 연 3.0% - 대출기간: ‘94.8.12〜95.2.12(6개월) - 대출대상은행: 7개 시중은행

식별번호|KC-Y-0122

날짜|1994.07.25

제목| [1994.07.08] 김일성 사망

설명|김일성은 1994년 6월 중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핵 합의 이후 7월 말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7월 8일 갑자기 사망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후계자인 김정일에게로 승계되었고, 이후 북한은 김정일에 의해 통치되었다. 1994년 6월의 카터-김일성 핵 합의 이후 북미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김일성 사망이후 남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조문을 둘러싸고 이른바 ‘조문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이와…

식별번호|KC-Y-0121

날짜|1994.07.08

제목| [1994.07.01] 외국인투자개방확대

설명|‘94.6.10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의함 - 당초의 투자 개방 5개년 계획 대비 신규 또는 조기 개방되는 업종수: 57개업종(조기 32, 신규 25) - 외국어 학원(95.1.1개방)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기준 명시 - 95.1.1 부분 개방 예정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지분참여 허용범위 확정

식별번호|KC-Y-0120

날짜|1994.07.01

제목| [1994.07.01] 일반 투자가의 해외증권 직접투자허용

설명|93.6月「제 3단계 금융 자율화 및 시장 개방 계획」에 의해 자본시장 개방 일정수립 0 해외증권 투자한도 - 개인: 1억원 -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법인: 3억원 - 투자한도 제외: 해외 증권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투자수익, 이자, 배당금에 의한 재투자 0 투자대상 증권 - 외국 유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채권, 수익증권 중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증권 - 투자대상 지정 증권거래소: OECD 회원국, 중국, 홍콩,…

식별번호|KC-Y-0119

날짜|1994.07.01

제목| [1994.07.01] 채권시장개방

설명|’93,6월 「제 3단계 금융 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에 의한 단계적인 채권시장 개방 추진방안 0 중소기업 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허용 방안 - 대상 적격 증권: 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상장 전환사채(DB) - 투자한도 · 총액한도: 당분간 총액한도 설정없이 허용 · 종목별 전체 투자한도: 중소기업 CB 상장금액의 30% ·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중소기업 CB 상장금액의 5% - 투자 절차 및…

식별번호|KC-Y-0118

날짜|1994.07.01

제목| [1994.06.10]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 개선

설명|0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해외 영업활동 규제 전면 폐지 - 주력기업의 해외 무관업종에 대한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허용 등 0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자구 면제대상 확대 - 건설업자의 매각 조건부 부동산 중 분양용 건물, 근로자 복지후생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자구노력 면제 - 전국 자동차 대여사업: 자본 금 150억원, 차량대수 5천대 - 지역 자동차 대여사업 : 자본금 2억원 . 차량대수 50대

식별번호|KC-Y-0117

날짜|1994.06.10

제목| [1994.06.01] 구공산권에 대한 수출통제완화

설명|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기구인 COCOM이 94.3월 말해체됨에 따라 일반 산업용 전략물자 등의 공산권 수출 통제를 완화 - 중국, 러시아 등 수출제한 대상 16개 국가 중 북한을 제외한 15개 국가를 전략물자 수출 제한지역에서 해제 - 일반 산업용 물자 중 전략물 자로 분류된 195개 품목 중 152개 품목을 일반 수출허가 품목으로 전환 - 대형 컴퓨터 등 수출 허가금지된 첨단기술품목 중 43개 품목을 수출가능 품목으로 분류

식별번호|KC-Y-0116

날짜|1994.06.01

제목| [1994.06.01] 외환규제완화

설명|0 외국환은행 업무의 자율성 확대 - 갑류. 을류 외국환은행 구분 폐지 - 외국환은행 해외 차입 및 대출업무 자유화 0 외환 집중제 완화 - 거주자의 외화 매각. 예치 의무 폐지(단. 5만불 초과 소지시에는 등록의무) - 최근 3개월간 외환 매각 실적 범위내에서 개인 거주자의 매입, 소지 허용 0 경상 외환거래 자유화 - 경상거래 지급 제한품목 축소: 109건->61건 0 기술개발 관련 외화 지급 자유화 - 외국…

식별번호|KC-Y-0115

날짜|1994.06.01

제목| [1994.04.22]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

설명|일반은행의 정책 금융 및 설비자금 공급 축소에 대응 하여 특수은행을 정책금융 및 장기 설비자금 전문 공급 기관으로 육성 0 대상기관별 추진계획 - 국민은행(94년): 국민은행법 폐지 및 민영화 추진 - 외환은행(94〜95년): 정부 및 한은 지분 매각 - 기업, 주택은행(96〜97년) 94~95년 중 민자 참여 확대 0 국민은행 민영화추진 - 납입기준 2천억원 수준의 증자 (94.8월) -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부지분…

식별번호|KC-Y-0114

날짜|1994.04.22

제목| [1994.04.15]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종결

설명|‘UR협상’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GATT체제로서는 자유무역을 공고히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UR 협상이 개시된 구체적인 이유는 GATT체제하에서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만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의 GATT의 7차례에 걸친 국제무역협상에 의해 각국이 관세의 파격적인 인하에 합의하게…

식별번호|KC-Y-0113

날짜|1994.04.15

제목| [1994.02.18] 75개 공기업 민영화계획 확정

설명|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민영화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1993년 12월 29일에 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 이 의결되었고,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영화 추진대책위원회 에서 1994년 2월 18일에 각 주무부처가 제시한 대상기관별 세 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무부처 1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는 민영화추진실무대책반을 부처별로 구성하여 매각방식,…

식별번호|KC-Y-0112

날짜|1994.02.18

제목| [1994.01.20] 대기업 계열사 투자 및 주력업체 규제완화

설명|0 11~30대 계열 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관련 제도 페지 - 주거래 은행의 사전승인 또는 사전 신고제 폐지 -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구노력 의무 폐지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 폐지 0 업종 전문화 시책을 위한 주력업체 제도 개선 - 주력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basket) 관리 제외 - 1~10대 계열기업군 소속 주력 기업에 대한 자구노력 의무 경감

식별번호|KC-Y-0111

날짜|1994.01.20

제목| [1994.01.01] 기업의 외화자금조달 확대조치

설명|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기업의 외화 조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 93.10.29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 확대 방안」마련 0 외화 대출제도 개선 - 융자대상 확대 - 제조업시설 재부착 부분품, 중고선박 -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용역비 및 도입비 - 융자기간 연장 :8년이내->10년이내 - 융자비율 인상 ·대기업 : 80% -> 90% ·중소기업 : 90% ->…

식별번호|KC-Y-0110

날짜|1994.01.01

제목| [1994.01.01] NAFTA발효

설명|북미자유무역협정 - 미국. 캐나다, 멕시코3국간의 자유무역 협정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 원산지규정 강화, 투자제한 규정 철폐

식별번호|KC-Y-0109

날짜|1994.01.01

제목| [1993.11.01] EU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설명|마스트리흐트 조약(네덜란드어: Verdrag van Maastricht, 영어: Maastricht Treaty, 공식적으로는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유로화의 도입을 이끌었으며, EU의 3가지 중심 구조(경제 및 사회 정책,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사법과 국내 문제)를…

식별번호|KC-Y-0108

날짜|1993.11.01

제목| [1993.10.29] 외화 대출조건 완화

설명|- 외화대출비율 상향조정 대기업: 80% -> 90% 중소기업 : 90% ->100%

식별번호|KC-Y-0107

날짜|1993.10.29

제목| [1993.10.27] 업종전문화 시책

설명|0 업종 전문화 시책 대상 - 「공정거래법』상의 자산 총액 기준 30대 기업집단으로 하되 업계가 자율 선택 0 대상업종 선정 - 농수산업, 금융보험업,기타 서비스업 제외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이 자율 결정 - 10대 기업집단은 3개, 11위 이하는 2개의 주력업종 선정 - 신규 참여 업종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 0 주력업종 변경 - 3年 경 과후 변경 가능 0 업종 전문화 유도 시책 - 여신규제 완화: 그룹별 3개이내 주력…

식별번호|KC-Y-0106

날짜|1993.10.27

제목| [1993.08.12] 금융실명제 실시

설명|금융거래의 정상차를 기하 여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시행(13.8.12) 0 실지명의 사용 의무 -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 래 대상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단종금사. 농협 등의 단위조합.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 - 신규계좌 발행시에는 거래자 본인확인에 의한 직접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에 의한 개설도…

식별번호|KC-Y-0105

날짜|1993.08.12

제목| [1993.08.07] 대전EXPO 개막

설명|▶배경 197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무역거래기반의 중요한 부분인 전시산업에 있어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발전성과를 돌아봄으로써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의도가 있었다. 또 그 동안 매우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내용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 동안 대전광역시대덕연구단지…

식별번호|KC-Y-0104

날짜|1993.08.07

제목| [1993.07.02] 신경제 5개년 계획

설명|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여 신경제를 건설하고 계획기간 중 선진 경제권에 진입 또한 통일에 대비하여 경제적 비용을 감내하기 위해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 (계획 기간: 93~97년) 0 재정개혁 - 재정능력 확충 - 고정적. 소득보상적 지출의 축소 - 소득세 과세기 능 강화 등 세제개혁 0 금융개혁 - 금융자율화의 적극추진 - 통화신용 정책의 효율화 및…

식별번호|KC-Y-0103

날짜|1993.07.02

제목| [1993.05.01] 종금사에 대한 행정규제완화

설명|단기금융회사 및 종금사와 관련된 경제 행정규제 완화 0 중개어음제도 개선 - 지방단자사(16개사)의 중개어음 취급 허용 - 중개어음 발행 최저금액하향 조정: 1억원->5천만원 0 단기차입금 한도 등 폐지 - 단기 차입금 한도 폐지 (현행,자기자본의 2배이내) - 수입 및 지급이자율, 각종 수수료을 등의 최고 한도제 폐지 0 종금사의 유가증권 최고한도 확대 - 최고한도: 자기자본의 30% -> 100%

식별번호|KC-Y-0102

날짜|1993.05.01

제목| [1993.04.01]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설명|시장 지배적 사업자 및 대 규모 기 업집단의 지정 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기업 여신偏重의 주요 원인 이 되어온 상호 채무보증을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하여 제한 ※ 93.2.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 상향 조정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연간 국내 총공급액 500억원이상(종전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 0 『대규모 기업 집단」의 지정 기준 변경 - …

식별번호|KC-Y-0101

날짜|1993.04.01

제목| [1993.04.01] 해외증권투자 완화

설명|국내 증시개방, 기업의 대외거래 확대 등에 따라 환율 및 금리의 위험 해지(risk hedge)필요성이 증대됨 *‘93.3.31『외국환 관리 규정』개정 0 해외증권투자가 가능한 기관 투자가의 범위 확대 - 해외 증권 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단자사 및 연기금 추가 (종전: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 투자한도: 5천만달러 (종전과 동일) 0 기업의 해외증권 투자허용 - 대상기업: 해외 외화보유가…

식별번호|KC-Y-0100

날짜|1993.04.01

제목| [1993.03.22] 신경제 100일 계획

설명|[배경] 87년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각 계층의 욕구 분출과 집단 이기주의 확산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따라서 경제발전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 금융 등 각 분야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의해 추진됨. 신경제건설을 위한 「신경제 5개년 계획」 (92.7.2)에 앞서 추진 [내용] - 투자 진작을 통하여 경기활성화 -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육성 -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행정규제 등…

식별번호|KC-Y-0099

날짜|1993.03.22

제목| [1993.02.25] 김영삼 대통령 취임

식별번호|KC-Y-0098

날짜|199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