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722 unionists imprisoned in 4 and 1/4 years of President Kim Dae Jung 식별번호\|KC-R-03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3-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보도]비정규직공대위, 공청회 개최하여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법개정안 제시 설명\|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직공대위) 일시 : 2000. 9. 19(화) 14:00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사회 : 박석운(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발제 : 김선수(변호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 민변노동위원회연구사업부장) 토론 : 한명숙(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 김문수(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정우택(국회의원, 자민련) 박용진(민주노동당 비정규특위… 식별번호\|KC-R-008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회견] 이랜드 진상조사 결과 설명\|1.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 개요 가. 진상조사단 구성 * 명칭 : 비정규 공대위 이랜드그룹 진상조사단 * 구성 : 김윤자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인제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손혁재 박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승흡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장창원 목사(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 비정규공대위… 식별번호\|KC-R-008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보도]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설명\|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 비정규직공대위, 123명 실태조사 결과 - 1.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 중인 호텔 롯데의 비정규 노동자들도 다른 비정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월임금 총액은 대부분 80-100만원(43.9%)으로 같은 직종(숙박 및 음식점업) 노동자 임금 평균인 120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식별번호\|KC-R-007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보도]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문 설명\|■ 기자회견문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최근 비정규 노동자들의 확산 추세는 아찔할 정도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IMF 경제위기 전인 97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 머물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2000년 1/4분기 현재 과반수를 넘겨 53%인 700만명으로… 식별번호\|KC-R-007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700만명으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정부 통계가 임시·일용직 이외의 파견노동, 불법용역 노동,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계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화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 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도 문제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회견]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실천선언문 설명\|■ 실천 선언문 오늘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실천 계획을 밝힙니다.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고, 이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고용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고용 관행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등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야… 식별번호\|KC-R-007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최저임금요구안 설명\|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양노총의 단일 최저임금요구안입니다. 식별번호\|KC-R-007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주5일 근무제 국회의원 설문조사 설명\|16대 국회의원 85% 주5일근무 찬성. 1-2년 내 주5일근무 실시 72% 등의 결과입니다. 식별번호\|KC-R-007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항의문>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 설명\|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에 대한 항의문 결코 작지 않은 취재기사와 이튿날 머리 사설까지 할애하여 모처럼 노동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아일보 2000년 1월29일자 '노동운동 제3의길 - 투쟁만이 전부는 아니다'와 30일자 사설 '노동운동 제3의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동안 노동운동이 투쟁일변도의 잘못된 노동운동에 젖어왔다'는 동아일보의 전제와 판단에… 식별번호\|KC-R-007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이전보다 노동운동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은 환영하나 이처럼 잘못된 전제와 사실에 대한 확대 과장, 비약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보도에는 신중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0년 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참고자료] 여성노동법개정관련 연대회의 입장 설명\|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6일 에서 “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 반대,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식별번호\|KC-R-008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설명\|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식별번호\|KC-R-008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결의문] 6/14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설명\|최근 김대중 정부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와 경기후퇴로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탄압은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의 숨통을 조여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어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력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지난 6월 5일 파업투쟁중인 울산 효성공장에 무려 3,60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어 민주노총이 6월… 식별번호\|KC-R-008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식별번호\|KC-R-008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2001.9-2002.8적용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안 설명\|1. 최저임금요구 : 정액급여의 1/2로서 시급기준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 641,162원) 2. 제도개선요구 (1)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2) 6개월 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규정 철폐 (3)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4)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5)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향후일정 > - 6월말까지… 식별번호\|KC-R-008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선언] 전경련에 보내는 여성노동자 100인 선언 설명\| 오늘 우리 여성노동자 100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적 차별과 온갖 고용상의 차별속에서도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는, 업종별 단체와 대표적인 대기업, 그리고 외자기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경련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고 짓밟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 여성·노동계의 모성보호관련 법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식별번호\|KC-R-008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2001년 9월적용 최저임금심의 생계비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설명\|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식별번호\|KC-R-008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보도]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21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설명\|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식별번호\|KC-R-008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자료]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 검토 의견 설명\|12월9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자료 식별번호\|KC-R-007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11/30 실업예산축소 항의집회 설명\|1999 11/30 실업예산축소방침에 항의하는 성난 실업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식별번호\|KC-R-007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설명\|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지침을 산하 지사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5~6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부인되어 왔던 강제 치료종결․재요양… 식별번호\|KC-R-006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자료]노동부규제완화의견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Ⅰ.졸속적으로 추진된․추진되고 있는 안전보건 규제완화 ○ 안전보건 규제완화․페지의 문제점 ◦ 정부의 천박한 안전보건 인식 -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 -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인 건강권에 대한 방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식별번호\|KC-R-009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입장과 내용 설명\|1.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정규공대위 입장 2. [해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비정규공대위의 요구 3. 비정규공대위의 향후 활동계획 식별번호\|KC-R-009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노동시간단축 관련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1.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2.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최소 22일로 하며,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최대 32일까지 휴가 부여. 32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가 대신 통상임금 지급가능 3.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월할하여 부여함 식별번호\|KC-R-009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722 unionists imprisoned in 4 and 1/4 years of President Kim Dae Jung 식별번호\|KC-R-03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3-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보도]비정규직공대위, 공청회 개최하여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법개정안 제시 설명\|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직공대위) 일시 : 2000. 9. 19(화) 14:00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사회 : 박석운(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발제 : 김선수(변호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 민변노동위원회연구사업부장) 토론 : 한명숙(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 김문수(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정우택(국회의원, 자민련) 박용진(민주노동당 비정규특위… 식별번호\|KC-R-008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회견] 이랜드 진상조사 결과 설명\|1.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 개요 가. 진상조사단 구성 * 명칭 : 비정규 공대위 이랜드그룹 진상조사단 * 구성 : 김윤자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인제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손혁재 박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승흡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장창원 목사(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 비정규공대위… 식별번호\|KC-R-008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보도]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설명\|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 비정규직공대위, 123명 실태조사 결과 - 1.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 중인 호텔 롯데의 비정규 노동자들도 다른 비정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월임금 총액은 대부분 80-100만원(43.9%)으로 같은 직종(숙박 및 음식점업) 노동자 임금 평균인 120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식별번호\|KC-R-007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보도]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문 설명\|■ 기자회견문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최근 비정규 노동자들의 확산 추세는 아찔할 정도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IMF 경제위기 전인 97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 머물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2000년 1/4분기 현재 과반수를 넘겨 53%인 700만명으로… 식별번호\|KC-R-007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700만명으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정부 통계가 임시·일용직 이외의 파견노동, 불법용역 노동,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계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화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 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도 문제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회견]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실천선언문 설명\|■ 실천 선언문 오늘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실천 계획을 밝힙니다.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고, 이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고용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고용 관행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등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야… 식별번호\|KC-R-007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최저임금요구안 설명\|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양노총의 단일 최저임금요구안입니다. 식별번호\|KC-R-007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주5일 근무제 국회의원 설문조사 설명\|16대 국회의원 85% 주5일근무 찬성. 1-2년 내 주5일근무 실시 72% 등의 결과입니다. 식별번호\|KC-R-007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항의문>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 설명\|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에 대한 항의문 결코 작지 않은 취재기사와 이튿날 머리 사설까지 할애하여 모처럼 노동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아일보 2000년 1월29일자 '노동운동 제3의길 - 투쟁만이 전부는 아니다'와 30일자 사설 '노동운동 제3의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동안 노동운동이 투쟁일변도의 잘못된 노동운동에 젖어왔다'는 동아일보의 전제와 판단에… 식별번호\|KC-R-007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이전보다 노동운동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은 환영하나 이처럼 잘못된 전제와 사실에 대한 확대 과장, 비약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보도에는 신중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0년 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참고자료] 여성노동법개정관련 연대회의 입장 설명\|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6일 에서 “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 반대,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식별번호\|KC-R-008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설명\|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식별번호\|KC-R-008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결의문] 6/14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설명\|최근 김대중 정부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와 경기후퇴로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탄압은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의 숨통을 조여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어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력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지난 6월 5일 파업투쟁중인 울산 효성공장에 무려 3,60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어 민주노총이 6월… 식별번호\|KC-R-008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식별번호\|KC-R-008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2001.9-2002.8적용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안 설명\|1. 최저임금요구 : 정액급여의 1/2로서 시급기준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 641,162원) 2. 제도개선요구 (1)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2) 6개월 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규정 철폐 (3)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4)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5)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향후일정 > - 6월말까지… 식별번호\|KC-R-008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선언] 전경련에 보내는 여성노동자 100인 선언 설명\| 오늘 우리 여성노동자 100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적 차별과 온갖 고용상의 차별속에서도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는, 업종별 단체와 대표적인 대기업, 그리고 외자기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경련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고 짓밟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 여성·노동계의 모성보호관련 법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식별번호\|KC-R-008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2001년 9월적용 최저임금심의 생계비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설명\|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식별번호\|KC-R-008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보도]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21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설명\|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식별번호\|KC-R-008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자료]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 검토 의견 설명\|12월9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자료 식별번호\|KC-R-007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11/30 실업예산축소 항의집회 설명\|1999 11/30 실업예산축소방침에 항의하는 성난 실업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식별번호\|KC-R-007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설명\|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지침을 산하 지사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5~6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부인되어 왔던 강제 치료종결․재요양… 식별번호\|KC-R-006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자료]노동부규제완화의견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Ⅰ.졸속적으로 추진된․추진되고 있는 안전보건 규제완화 ○ 안전보건 규제완화․페지의 문제점 ◦ 정부의 천박한 안전보건 인식 -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 -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인 건강권에 대한 방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식별번호\|KC-R-009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입장과 내용 설명\|1.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정규공대위 입장 2. [해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비정규공대위의 요구 3. 비정규공대위의 향후 활동계획 식별번호\|KC-R-009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
	제목\| 노동시간단축 관련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1.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2.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최소 22일로 하며,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최대 32일까지 휴가 부여. 32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가 대신 통상임금 지급가능 3.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월할하여 부여함 식별번호\|KC-R-009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