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Micro-Dynamics of Industrial Competition :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Plants 설명\|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 industrial competitive process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industry turnovers. Entering firms include both entirely new producers (births) and producers that have moved in from… 식별번호\|KC-R-00455 생산자\|조성욱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설명\|序言 Ⅰ. 巨視經濟팀 1. 미국의 저소득가구 지원방안(EITC) / 兪京濬 2.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및 自營業主所得把握을 위한 課題 / 兪京濬 3. 인플레 가능성과 인플레 기대심리 및 정책대응 / 曺東徹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The Case of Korea / 金俊逸?辛仁錫 5. 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한 시각 및 정책방향 / 曺東徹 6.… 식별번호\|KC-R-00449 생산자\|거시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설명\|序言 Ⅰ. 法經濟팀 1.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 방향과 과제 / 申光湜?趙成旭 2.「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향」공청회자료에 대한 의견 / 李在亨 3.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 / 林源赫 4. 미완의 개혁 :「국민의 정부」경제정책 중간평가 / 林源赫金俊逸?辛仁錫?高英先?文亨杓?兪京濬?曺東昊 5.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林映宰 Ⅱ. 北韓經濟팀 6. 북한신년사 분석 / 曺東昊… 식별번호\|KC-R-00446 생산자\|법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설명\|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더더욱 지연되고 있어서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식별번호\|KC-R-00445 생산자\|강동수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설명\|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식별번호\|KC-R-00443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An Agenda for Economic Reform in Korea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441 생산자\|Kenneth L. Judd, editor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설명\| Ⅰ. 최근 海外直接投資의 動向 및 特徵/1 Ⅱ. 최근 海外直接投資增加의 背景/10 Ⅲ. 評價 및 향후 課題/17 식별번호\|KC-R-00437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설명\|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식별번호\|KC-R-006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설명\|- 본 보고서는 선진국 중소제조업에서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개량 이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하나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으로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세계시장에서 혁신에 의한 경쟁이 격화되어 지역완 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이 진전되어도 중소제조업의 장래 를 낙관하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을 환기시키면서,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식별번호\|KC-R-00622 생산자\|박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Privatization of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 Direct Sales or Mass Privatization? 설명\|This paper is to address some of the main issues of privatization under the scenario that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to proceed more or less in a peaceful and orderly way. The focus is on the privatization of SOEs. As the future… 식별번호\|KC-R-00621 생산자\|고일동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0-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산업별 명목과 실효보호율의 연장추정(1975~1995) 설명\|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75년 이후의 산업보호정책의 효과를 계측, 분석하는 데 척도로서 쓰이는 품목과 산업별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측결과를 주요 산업별, 무역유형별로 장기간의 보호구조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계속 되는 다음 연구인 "우리 나라의 산업보호체제가 산업성장 및 구조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종합 분석 하는 데 기초연구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식별번호\|KC-R-00613 생산자\|홍성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자료) 설명\|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요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신청은 연평균 60여건으로 미국의 100만건과 일본의 3,300건의 도산관련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 회사정리에서는 법원의 관리부담 과중, 적용대상의 제한, 절차의 장기화,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전문성, 구사주의 주식소각여부 등 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화의에서는 화의의 남용 가능성, 추가지 원 자금의 보호여부, 채권이행의 사후관리, 담보채권의 별제권 여 부 등의 이… 식별번호\|KC-R-00609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산업
	제목\| Human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 New Challenges and New Vision 설명\|Challenged by increased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Korean economy is now at another critical juncture in its development. The supposed sources of Korea`s apparently mythical economic growth -- successful… 식별번호\|KC-R-00606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방향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02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IMF 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정책토론회 자료, 1998.3.5) 설명\|향후 거시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 조동철 Ⅰ. 현 상황에 대한 인식 Ⅱ. 거시경제 전망 Ⅲ. 향후 경제운영 방향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응 - 최범수 Ⅰ.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Ⅱ. 금융개혁의 기본방향 Ⅲ.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 Ⅳ. 기업의 대응방안 IMF시대 생존전략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 유승민 Ⅰ. 재벌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 Ⅱ. 재벌 스스로의 구조조정 과제와 제약조건 Ⅲ.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식별번호\|KC-R-00601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산업
	제목\|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설명\|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식별번호\|KC-R-0059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산업
	제목\| 회사정리와 화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명\|1.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평가 1) 금융산업의 역할이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규제완화 또한 정부주도에 의해 시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개혁이 태생 적인 한계를 노정하여왔다. 2) 규제 완화된 부문에서도 행정지도 성격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차별적 전략에 의한 금융산업의 심화,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금융권별 형평을 고려하여 규제완화가 부분적, 점진적으로… 식별번호\|KC-R-00584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Financial Crisis and the SME in Korea 설명\|It is argued that the Korean financial crisis resulted from the backward financial industry and the aggressive and imprudent behavior of Chaebols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It is suggested that the way of restoring the vitality in the… 식별번호\|KC-R-00565 생산자\|김주훈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기업부실의 실상과 평가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63 생산자\|김준경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자료, 1998.12.22) 설명\|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경제와 지식기반 경제 Ⅲ. 정부의 역할 및 기본 정책방향 Ⅳ. 주요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0558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산업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 Policy Issues before and during the Crisis 설명\|Restructuring Corporate Korea under crisis is an on-going process which began less than a year ago and is in fact a continual evolution so long as the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Thus it is too early to make a definite judgment on the future of… 식별번호\|KC-R-00553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기업구조조정의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설명\|I. 서론 　1. 기업구조조정 추진 　2. 현상황의 인식 및 평가 　3. 보고서의 구성 II. OECD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논의 동향과 시사점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역사 　3. Guideline 초안 　4. 관련 이슈 III.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1. 도산법 개정 목적 　2. 현재의 도산법 　3. 도산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4. 네가지 이슈의 상세 검토 IV.… 식별번호\|KC-R-00550 생산자\|구본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한국산업의 발전구도와 신산업의 역할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47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설명\|-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은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 못지 않 게 중요한 과제임. ·기업퇴출과 관련된 법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를 재건하 는 회사정리, 채무자의 주도로 기업을 희생시키는 화의, 자산 을 전부 매각하는 파산,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청산 등 네 가 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기업퇴출을 분석 하였다. 그 밖에도 정책적으로 부실대기업을 희생시킬 목적 으로 만들었던 산업합리화제도, 은행의 관리하에 기업이… 식별번호\|KC-R-00545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문서류 산업
	제목\| 국제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설명\|1.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직접투자 　1) 국제경제 환경변화 　2) 직접투자의 추세 변화 　3) 다국적 기업의 성장 요인 2. 기업국제화와 직접투자에 관련된 쟁점사항 　1) 투자흐름관련 쟁점 　2) 이론적 쟁점사항 3. 직접투자관련 정책적 쟁점사항 Ⅰ : 투자정책문제 　1) 주요 쟁점 사항 　2)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의의 　3) 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의의 　4)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현안과 과제 　5) 향후… 식별번호\|KC-R-00537 생산자\|이홍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 Korea's case 설명\|I. Extent of Trouble of Corporate Sector II. Corporate Restructuring 　1. Formal Insolvency Procedures in Korea 　2. Workout Program 　3. Big Deals 　4. Financial Structures of Large Firms III. Future Tasks References 식별번호\|KC-R-00536 생산자\|남일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정리제도를 중심으로 설명\|I. 도산법제의 역할 　1. 도산법제의 필요성 　2. 도산법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목표간의 갈등 　3. '이상적인' 파산법제의 핵심요소 II. 도산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문제의 제기 　2. 바람직한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성격 　3. 부실기업정리제도 개선안: 콜옵션과 옵션유통시장을 활용하는 부채-주식 교환방식 III. 현행 기업도산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1. 도산법제 개정에 따른 기본시각… 식별번호\|KC-R-00535 생산자\|강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8 설명\|서언 1. 회사정리제도(법정정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 구본천 2. IMF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향후 거시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 조동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응 / 최범수 IMF시대 생존전략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 유승민 3.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촉진방안 / 나동민, 구본천 한국산업의 미래상 : 비전과 전략 / 우천식 4.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 임영재… 식별번호\|KC-R-00529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7-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산업
	제목\| 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정책연구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27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문서류 산업

	제목\| Micro-Dynamics of Industrial Competition :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Plants 설명\|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 industrial competitive process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industry turnovers. Entering firms include both entirely new producers (births) and producers that have moved in from… 식별번호\|KC-R-00455 생산자\|조성욱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설명\|序言 Ⅰ. 巨視經濟팀 1. 미국의 저소득가구 지원방안(EITC) / 兪京濬 2.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및 自營業主所得把握을 위한 課題 / 兪京濬 3. 인플레 가능성과 인플레 기대심리 및 정책대응 / 曺東徹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The Case of Korea / 金俊逸?辛仁錫 5. 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한 시각 및 정책방향 / 曺東徹 6.… 식별번호\|KC-R-00449 생산자\|거시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설명\|序言 Ⅰ. 法經濟팀 1.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 방향과 과제 / 申光湜?趙成旭 2.「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향」공청회자료에 대한 의견 / 李在亨 3.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 / 林源赫 4. 미완의 개혁 :「국민의 정부」경제정책 중간평가 / 林源赫金俊逸?辛仁錫?高英先?文亨杓?兪京濬?曺東昊 5.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林映宰 Ⅱ. 北韓經濟팀 6. 북한신년사 분석 / 曺東昊… 식별번호\|KC-R-00446 생산자\|법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설명\|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더더욱 지연되고 있어서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식별번호\|KC-R-00445 생산자\|강동수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설명\|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식별번호\|KC-R-00443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An Agenda for Economic Reform in Korea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441 생산자\|Kenneth L. Judd, editor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설명\| Ⅰ. 최근 海外直接投資의 動向 및 特徵/1 Ⅱ. 최근 海外直接投資增加의 背景/10 Ⅲ. 評價 및 향후 課題/17 식별번호\|KC-R-00437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설명\|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식별번호\|KC-R-006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설명\|- 본 보고서는 선진국 중소제조업에서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개량 이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하나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으로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세계시장에서 혁신에 의한 경쟁이 격화되어 지역완 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이 진전되어도 중소제조업의 장래 를 낙관하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을 환기시키면서,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식별번호\|KC-R-00622 생산자\|박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Privatization of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 Direct Sales or Mass Privatization? 설명\|This paper is to address some of the main issues of privatization under the scenario that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to proceed more or less in a peaceful and orderly way. The focus is on the privatization of SOEs. As the future… 식별번호\|KC-R-00621 생산자\|고일동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0-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산업별 명목과 실효보호율의 연장추정(1975~1995) 설명\|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75년 이후의 산업보호정책의 효과를 계측, 분석하는 데 척도로서 쓰이는 품목과 산업별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측결과를 주요 산업별, 무역유형별로 장기간의 보호구조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계속 되는 다음 연구인 "우리 나라의 산업보호체제가 산업성장 및 구조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종합 분석 하는 데 기초연구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식별번호\|KC-R-00613 생산자\|홍성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자료) 설명\|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요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신청은 연평균 60여건으로 미국의 100만건과 일본의 3,300건의 도산관련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 회사정리에서는 법원의 관리부담 과중, 적용대상의 제한, 절차의 장기화,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전문성, 구사주의 주식소각여부 등 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화의에서는 화의의 남용 가능성, 추가지 원 자금의 보호여부, 채권이행의 사후관리, 담보채권의 별제권 여 부 등의 이… 식별번호\|KC-R-00609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산업
	제목\| Human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 New Challenges and New Vision 설명\|Challenged by increased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Korean economy is now at another critical juncture in its development. The supposed sources of Korea`s apparently mythical economic growth -- successful… 식별번호\|KC-R-00606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방향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02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IMF 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정책토론회 자료, 1998.3.5) 설명\|향후 거시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 조동철 Ⅰ. 현 상황에 대한 인식 Ⅱ. 거시경제 전망 Ⅲ. 향후 경제운영 방향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응 - 최범수 Ⅰ.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Ⅱ. 금융개혁의 기본방향 Ⅲ.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 Ⅳ. 기업의 대응방안 IMF시대 생존전략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 유승민 Ⅰ. 재벌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 Ⅱ. 재벌 스스로의 구조조정 과제와 제약조건 Ⅲ.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식별번호\|KC-R-00601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산업
	제목\|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설명\|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식별번호\|KC-R-0059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산업
	제목\| 회사정리와 화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명\|1.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평가 1) 금융산업의 역할이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규제완화 또한 정부주도에 의해 시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개혁이 태생 적인 한계를 노정하여왔다. 2) 규제 완화된 부문에서도 행정지도 성격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차별적 전략에 의한 금융산업의 심화,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금융권별 형평을 고려하여 규제완화가 부분적, 점진적으로… 식별번호\|KC-R-00584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Financial Crisis and the SME in Korea 설명\|It is argued that the Korean financial crisis resulted from the backward financial industry and the aggressive and imprudent behavior of Chaebols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It is suggested that the way of restoring the vitality in the… 식별번호\|KC-R-00565 생산자\|김주훈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기업부실의 실상과 평가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63 생산자\|김준경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자료, 1998.12.22) 설명\|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경제와 지식기반 경제 Ⅲ. 정부의 역할 및 기본 정책방향 Ⅳ. 주요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0558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산업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 Policy Issues before and during the Crisis 설명\|Restructuring Corporate Korea under crisis is an on-going process which began less than a year ago and is in fact a continual evolution so long as the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Thus it is too early to make a definite judgment on the future of… 식별번호\|KC-R-00553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기업구조조정의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설명\|I. 서론 　1. 기업구조조정 추진 　2. 현상황의 인식 및 평가 　3. 보고서의 구성 II. OECD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논의 동향과 시사점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역사 　3. Guideline 초안 　4. 관련 이슈 III.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1. 도산법 개정 목적 　2. 현재의 도산법 　3. 도산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4. 네가지 이슈의 상세 검토 IV.… 식별번호\|KC-R-00550 생산자\|구본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한국산업의 발전구도와 신산업의 역할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47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설명\|-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은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 못지 않 게 중요한 과제임. ·기업퇴출과 관련된 법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를 재건하 는 회사정리, 채무자의 주도로 기업을 희생시키는 화의, 자산 을 전부 매각하는 파산,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청산 등 네 가 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기업퇴출을 분석 하였다. 그 밖에도 정책적으로 부실대기업을 희생시킬 목적 으로 만들었던 산업합리화제도, 은행의 관리하에 기업이… 식별번호\|KC-R-00545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문서류 산업
	제목\| 국제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설명\|1.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직접투자 　1) 국제경제 환경변화 　2) 직접투자의 추세 변화 　3) 다국적 기업의 성장 요인 2. 기업국제화와 직접투자에 관련된 쟁점사항 　1) 투자흐름관련 쟁점 　2) 이론적 쟁점사항 3. 직접투자관련 정책적 쟁점사항 Ⅰ : 투자정책문제 　1) 주요 쟁점 사항 　2)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의의 　3) 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의의 　4)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현안과 과제 　5) 향후… 식별번호\|KC-R-00537 생산자\|이홍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Corporate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 Korea's case 설명\|I. Extent of Trouble of Corporate Sector II. Corporate Restructuring 　1. Formal Insolvency Procedures in Korea 　2. Workout Program 　3. Big Deals 　4. Financial Structures of Large Firms III. Future Tasks References 식별번호\|KC-R-00536 생산자\|남일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정리제도를 중심으로 설명\|I. 도산법제의 역할 　1. 도산법제의 필요성 　2. 도산법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목표간의 갈등 　3. '이상적인' 파산법제의 핵심요소 II. 도산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문제의 제기 　2. 바람직한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성격 　3. 부실기업정리제도 개선안: 콜옵션과 옵션유통시장을 활용하는 부채-주식 교환방식 III. 현행 기업도산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1. 도산법제 개정에 따른 기본시각… 식별번호\|KC-R-00535 생산자\|강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산업
	제목\|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8 설명\|서언 1. 회사정리제도(법정정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 구본천 2. IMF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향후 거시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 조동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응 / 최범수 IMF시대 생존전략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 유승민 3.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촉진방안 / 나동민, 구본천 한국산업의 미래상 : 비전과 전략 / 우천식 4.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 임영재… 식별번호\|KC-R-00529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7-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산업
	제목\| 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정책연구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27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문서류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