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4대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전망 Ⅲ - 노동부문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식별번호\|KC-R-04694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이정일 -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전제조건 (자유기업원) 식별번호\|KC-R-03203 생산자\|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전경련 2001) 식별번호\|KC-R-03169 생산자\|사회본부 고용복지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전경련 2001)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2001) 식별번호\|KC-R-03145 생산자\|경제5단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2001)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테크놀로지 인사/노무분야 현안 진단 식별번호\|KC-R-03612 생산자\|하나로통신 출처\|하나로통신 날짜\|2001-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인수범 -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01 국정감사 자료집) 식별번호\|KC-R-02799 생산자\|국회의원 박인상 출처\|새천년민주당 날짜\|2001-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인수범 -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01 국정감사 자료집)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재정경제부 - 한국노총과의 오찬간담회 식별번호\|KC-R-02764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1-03-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아태재단 정책연구00-5호 노사정 사회협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김세걸) 식별번호\|KC-R-03063 생산자\|김세걸 출처\|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날짜\|2001-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 설명\|1.작성일 : 2001.12 2.작성자 : 고용복지팀 최성수차장 3.주요내용:안정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장애요인들과 향후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영국,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의 노동개혁 및 구조조정 경험에 대한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문의)사회본부 최성수 차장(3771-0233,css@fki.or.kr) 식별번호\|KC-R-014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외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희망 설명\|주한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도조사 주한 외국기업이 느끼는 한국내 투자환경이 노사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나타났다. 전경련이 실시한「주한 외국기업의 국내환경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결과, 조사 응답업체 중 67%가 국내투자환경이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응답하여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환경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업체가 대부분 국내진출 기간이 짧은… 식별번호\|KC-R-016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필요 설명\|전경련은 29일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전달코자 개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경제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대표들은… 식별번호\|KC-R-016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나치게 경직적 설명\|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한가 또는 경직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있다. 노동계는 IMF 환란 이후의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 추세를 논거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하므로 근로자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므로 노동정책의우선순위를 유연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인들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한투자… 식별번호\|KC-R-0168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정책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경직이 투자유치의 걸림돌 설명\|주한 외국인기업대표들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투자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유보나 기존 투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제 노동투입비용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 국제기업위원회(최준근 위원장(한국 HP 사장))에 참석한 손영석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식별번호\|KC-R-016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대우차 총파업 사태에 관한 입장 설명\|작금의 대우자동차 노조의 총파업사태는 대우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나가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대우자동차의 문제는 회사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3,500여개 협력업체 종업원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우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400여개사 13만여명에 달하고있습니다. 현재의 파국이 오래될수록 협력업체의 피해도 커질… 식별번호\|KC-R-016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차별의 현주소'요약본 설명\|- 토론회 제목 : '성차별의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 사 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토론 장화익 (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정책과… 식별번호\|KC-R-009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현황]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설명\|노동부 제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명단 식별번호\|KC-R-009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②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중 '근로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자료입니다. *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 노동부의 정책만 나와있지 주요 시기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관점은 전혀… 식별번호\|KC-R-0095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조합원 총투표 공고문 설명\|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주요 노동정책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및 구속노동자 양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시키는 주5일 근무제 △정리해고․사유화․해외매각 중심의 구조조정 △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 교육정책 남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오니… 식별번호\|KC-R-00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총괄 보고서(10월 23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66.8% (1051개노조 , 교섭가능한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59.9% (63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3.1%,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7.7%, 총액임금기준 7.5% 식별번호\|KC-R-009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자료 설명\|1.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2000년부터 상승. 2.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89년부터 계속 하락하다 1999년부터 상승반전. 3.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995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음(1998년일시 하락). 4.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1999년 이후 전체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감소하고 있음. 5. 민주노총 노동조합 당 평균 노조원은 452명이고 한국노총은… 식별번호\|KC-R-009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200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설명\|1. 국감 대응활동의 기간,목적,추진단위 (1) 기간 : 8 월말～ 9 월말 (2) 목적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 제도개선 관련사항에 대한 국회통한 대정부 압박 -현안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회적 쟁점화, 필요시 국정감사와 병행한 장외투쟁 조직 -당면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및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관련 대국회 활동 전개 (3) 추진단위/주체 -총연맹 : 배종배 부위원장, 정책기획실, 조직쟁의실,… 식별번호\|KC-R-009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최저임금] 노동부 질의회시 설명\|노동부 질의회시 최저임금관련사항입니다. 식별번호\|KC-R-009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자료]노동부규제완화의견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Ⅰ.졸속적으로 추진된․추진되고 있는 안전보건 규제완화 ○ 안전보건 규제완화․페지의 문제점 ◦ 정부의 천박한 안전보건 인식 -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 -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인 건강권에 대한 방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식별번호\|KC-R-009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최근 논의동향 설명\|-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조만간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합의초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계의 공세의 밀려 기존의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최악의 안으로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정규․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실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를 늘리는 주5일근무라는 기본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 특히… 식별번호\|KC-R-009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설명\|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식별번호\|KC-R-009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입장과 내용 설명\|1.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정규공대위 입장 2. [해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비정규공대위의 요구 3. 비정규공대위의 향후 활동계획 식별번호\|KC-R-009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4대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전망 Ⅲ - 노동부문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식별번호\|KC-R-04694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이정일 -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전제조건 (자유기업원) 식별번호\|KC-R-03203 생산자\|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전경련 2001) 식별번호\|KC-R-03169 생산자\|사회본부 고용복지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전경련 2001)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2001) 식별번호\|KC-R-03145 생산자\|경제5단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2001)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테크놀로지 인사/노무분야 현안 진단 식별번호\|KC-R-03612 생산자\|하나로통신 출처\|하나로통신 날짜\|2001-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인수범 -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01 국정감사 자료집) 식별번호\|KC-R-02799 생산자\|국회의원 박인상 출처\|새천년민주당 날짜\|2001-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인수범 -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01 국정감사 자료집)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재정경제부 - 한국노총과의 오찬간담회 식별번호\|KC-R-02764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1-03-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아태재단 정책연구00-5호 노사정 사회협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김세걸) 식별번호\|KC-R-03063 생산자\|김세걸 출처\|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날짜\|2001-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 설명\|1.작성일 : 2001.12 2.작성자 : 고용복지팀 최성수차장 3.주요내용:안정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장애요인들과 향후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영국,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의 노동개혁 및 구조조정 경험에 대한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문의)사회본부 최성수 차장(3771-0233,css@fki.or.kr) 식별번호\|KC-R-014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외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희망 설명\|주한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도조사 주한 외국기업이 느끼는 한국내 투자환경이 노사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나타났다. 전경련이 실시한「주한 외국기업의 국내환경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결과, 조사 응답업체 중 67%가 국내투자환경이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응답하여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환경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업체가 대부분 국내진출 기간이 짧은… 식별번호\|KC-R-016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필요 설명\|전경련은 29일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전달코자 개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경제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대표들은… 식별번호\|KC-R-016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나치게 경직적 설명\|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한가 또는 경직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있다. 노동계는 IMF 환란 이후의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 추세를 논거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하므로 근로자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므로 노동정책의우선순위를 유연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인들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한투자… 식별번호\|KC-R-0168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정책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경직이 투자유치의 걸림돌 설명\|주한 외국인기업대표들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투자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유보나 기존 투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제 노동투입비용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 국제기업위원회(최준근 위원장(한국 HP 사장))에 참석한 손영석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식별번호\|KC-R-016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대우차 총파업 사태에 관한 입장 설명\|작금의 대우자동차 노조의 총파업사태는 대우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나가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대우자동차의 문제는 회사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3,500여개 협력업체 종업원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우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400여개사 13만여명에 달하고있습니다. 현재의 파국이 오래될수록 협력업체의 피해도 커질… 식별번호\|KC-R-016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차별의 현주소'요약본 설명\|- 토론회 제목 : '성차별의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 사 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토론 장화익 (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정책과… 식별번호\|KC-R-009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현황]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설명\|노동부 제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명단 식별번호\|KC-R-009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②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중 '근로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자료입니다. *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 노동부의 정책만 나와있지 주요 시기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관점은 전혀… 식별번호\|KC-R-0095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조합원 총투표 공고문 설명\|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주요 노동정책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및 구속노동자 양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시키는 주5일 근무제 △정리해고․사유화․해외매각 중심의 구조조정 △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 교육정책 남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오니… 식별번호\|KC-R-00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총괄 보고서(10월 23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66.8% (1051개노조 , 교섭가능한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59.9% (63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3.1%,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7.7%, 총액임금기준 7.5% 식별번호\|KC-R-009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자료 설명\|1.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2000년부터 상승. 2.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89년부터 계속 하락하다 1999년부터 상승반전. 3.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995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음(1998년일시 하락). 4.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1999년 이후 전체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감소하고 있음. 5. 민주노총 노동조합 당 평균 노조원은 452명이고 한국노총은… 식별번호\|KC-R-009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200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설명\|1. 국감 대응활동의 기간,목적,추진단위 (1) 기간 : 8 월말～ 9 월말 (2) 목적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 제도개선 관련사항에 대한 국회통한 대정부 압박 -현안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회적 쟁점화, 필요시 국정감사와 병행한 장외투쟁 조직 -당면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및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관련 대국회 활동 전개 (3) 추진단위/주체 -총연맹 : 배종배 부위원장, 정책기획실, 조직쟁의실,… 식별번호\|KC-R-009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최저임금] 노동부 질의회시 설명\|노동부 질의회시 최저임금관련사항입니다. 식별번호\|KC-R-009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자료]노동부규제완화의견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Ⅰ.졸속적으로 추진된․추진되고 있는 안전보건 규제완화 ○ 안전보건 규제완화․페지의 문제점 ◦ 정부의 천박한 안전보건 인식 -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 -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인 건강권에 대한 방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식별번호\|KC-R-009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최근 논의동향 설명\|-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조만간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합의초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계의 공세의 밀려 기존의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최악의 안으로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정규․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실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를 늘리는 주5일근무라는 기본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 특히… 식별번호\|KC-R-009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설명\|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식별번호\|KC-R-009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2001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입장과 내용 설명\|1.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정규공대위 입장 2. [해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비정규공대위의 요구 3. 비정규공대위의 향후 활동계획 식별번호\|KC-R-009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