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금속산업연맹 조직현황(1999.12) 식별번호\|KC-R-03963 생산자\|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대우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과 세부사업 식별번호\|KC-R-03940 생산자\|[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출처\|[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이 아니라 국민적 기업으로 식별번호\|KC-R-03934 생산자\|미상 출처\|미상 [노동관련매체] 날짜\|1999-11-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의 노동시장 영향 연구 설문 99.10 (노동) 식별번호\|KC-R-02445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의 노동시장 영향 연구 설문 99.10 (노동)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의 노동시장 영향 연구 설문 99.10 (기업) 식별번호\|KC-R-02444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노사관계 의식 조사 설문 99.6 식별번호\|KC-R-02440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1999-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설문지]비정규영세여성노동자실태및의식 설명\|비정규, 영세, 여성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설문지입니다. 식별번호\|KC-R-007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기자회견>의혹만 가중시킨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김형태변호 설명\|1. 오늘 강원일 특검은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특검수사의 방향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다만 실체적 진실에 특검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인내와 신중함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언동을 자제해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초유로 시행된 특검제의 올바른 정착과 국민적 의혹의 해소라는 특검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였습니다. 2.… 식별번호\|KC-R-007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작성한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별첨 1) 2. 대검찰청 공안2과 1998. 10. 7 작성한 "공기업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별첨 2) 3. 대검찰청 공안부 1999. 1. 23 작성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보고"(별첨 3) 1999년 12월17일 전 파업유도특검 특별검사보 김형태 특별수사관 김동균, 김형완, 오창래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사진>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98.10.7)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할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98.10.7)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21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사진> 사안별 사태해결 과정상의 문제점-공안합수부 조치사항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합수부 조치사항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20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사진> 기업 구조조정 관련 노동계 반발동향 및 대책(99.1.23)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9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사진>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일시, 장소, 주제,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일시, 장소, 주제, 참석자가 나와있는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8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사진>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대검 공안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7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근로조건 악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야 말로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 기 위해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조합 참여 등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사주제도에 관해서도 정부의 초안은 이를 재산형성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그 본래 취지인, 노동자 복지 증진과 경영참가 및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금번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의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뒤에 붙인 것과 같이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316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99.6.18) 식별번호\|KC-R-0310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경총 - 노사정위 복귀 (1999.7.27) 식별번호\|KC-R-03260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1999-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경총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불참 (1999.7.15) 식별번호\|KC-R-03259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1999-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금속산업연맹 조직현황(1999.12) 식별번호\|KC-R-03963 생산자\|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대우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과 세부사업 식별번호\|KC-R-03940 생산자\|[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출처\|[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이 아니라 국민적 기업으로 식별번호\|KC-R-03934 생산자\|미상 출처\|미상 [노동관련매체] 날짜\|1999-11-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의 노동시장 영향 연구 설문 99.10 (노동) 식별번호\|KC-R-02445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의 노동시장 영향 연구 설문 99.10 (노동)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의 노동시장 영향 연구 설문 99.10 (기업) 식별번호\|KC-R-02444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노사관계 의식 조사 설문 99.6 식별번호\|KC-R-02440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날짜\|1999-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설문지]비정규영세여성노동자실태및의식 설명\|비정규, 영세, 여성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설문지입니다. 식별번호\|KC-R-007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기자회견>의혹만 가중시킨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김형태변호 설명\|1. 오늘 강원일 특검은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특검수사의 방향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다만 실체적 진실에 특검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인내와 신중함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언동을 자제해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초유로 시행된 특검제의 올바른 정착과 국민적 의혹의 해소라는 특검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였습니다. 2.… 식별번호\|KC-R-007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작성한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별첨 1) 2. 대검찰청 공안2과 1998. 10. 7 작성한 "공기업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별첨 2) 3. 대검찰청 공안부 1999. 1. 23 작성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보고"(별첨 3) 1999년 12월17일 전 파업유도특검 특별검사보 김형태 특별수사관 김동균, 김형완, 오창래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사진>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98.10.7)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할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98.10.7)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21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사진> 사안별 사태해결 과정상의 문제점-공안합수부 조치사항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합수부 조치사항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20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사진> 기업 구조조정 관련 노동계 반발동향 및 대책(99.1.23)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9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사진>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일시, 장소, 주제,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일시, 장소, 주제, 참석자가 나와있는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8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사진>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대검 공안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7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근로조건 악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야 말로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 기 위해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조합 참여 등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사주제도에 관해서도 정부의 초안은 이를 재산형성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그 본래 취지인, 노동자 복지 증진과 경영참가 및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금번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의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뒤에 붙인 것과 같이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316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99.6.18) 식별번호\|KC-R-0310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경총 - 노사정위 복귀 (1999.7.27) 식별번호\|KC-R-03260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1999-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
	제목\| 경총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불참 (1999.7.15) 식별번호\|KC-R-03259 생산자\|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날짜\|1999-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