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공동화에 대한 일본의 정책대응

설명|目      次 Ⅰ. 産業空洞化의 論議 經過 1 Ⅱ. 海外直接投資와 産業空洞化 3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 3    2. 海外生産의 擴大 5 Ⅲ. 産業空洞化의 原因 7    1. 엔貨强勢에 따른 收益性 惡化 7    2. 內外價格差의 持續 8    3. 過度한 稅金 9 Ⅳ. 産業空洞化의 影響 11    1.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11    2. 生産에 미치는 影響 12    3. 雇傭에 미치는 影響 13 Ⅴ. 政策對應…

식별번호|KC-R-00430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2-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토론회]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97.12)

설명|"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강회의실(1층)  제1부(주제발제)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발제 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발제 2)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

식별번호|KC-R-006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1997

제목| [보고서]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설명|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1997년 10월)  Ⅰ. 한국의 고용사정  1.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Ⅱ. 고용사정 악화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Ⅲ.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식별번호|KC-R-006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보고서]한국노동조합의 조직현황(97)

설명|전체노동조합 현황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직현황 관련 내용

식별번호|KC-R-006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자료]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해설

설명|19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 5.29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언론개혁 추가 *    1. 정경유착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  1)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 개정  2) 돈세탁 방지, 공익정보 제보자 보호 등 부패방지법 제정    2.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와 족벌 경영 철폐  4)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ㆍ기술 지원 확대와 하도급 불공정 거래 일소    3. 사회보험…

식별번호|KC-R-006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1997

제목| [토론회자료집] 재벌의 변칙세습-삼성을 중심으로(97.5)

설명|재벌의 족벌경영과 변칙세습  - 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을 중심으로 -  일시 : 1997년 5월 30일(금)  장소 :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발제 1) 재벌 족벌경영과 세습 : 실태, 원인, 대응방안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 전공)  발제 2) 삼성의 변칙세습, 문제와 대책 : 회사법적 관점  (곽노현 방송대 교수 회사법 전공)  발제 3) 삼성사례의 세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옥무석 이대법대 교수 세법전공)

식별번호|KC-R-006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1997

제목| [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설명|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식별번호|KC-R-006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1997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1997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설명|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서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6.…

식별번호|KC-R-006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1997

제목| [단행본]9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199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식별번호|KC-R-006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보고서] 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 현황

설명|-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지난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동안 3단계에 걸친 총파업투쟁을 벌여왔음.  - 이 기간 동안 모두 528개 노동조합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하였음. 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임.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8개 노동조합, 18만 9,119명이 파업에…

식별번호|KC-R-006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경제구조조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25

생산자|김준경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자료집)

설명|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핵심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97. 6. 20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 확정 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과제는 개방화로 국내외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식별번호|KC-R-00624

생산자|재정경제원,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1997

제목|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설명|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핵심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97. 6. 20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 확정 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과제는 개방화로 국내외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식별번호|KC-R-00623

생산자|재정경제원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설명|- 본 보고서는 선진국 중소제조업에서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개량 이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하나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으로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세계시장에서 혁신에 의한 경쟁이 격화되어 지역완 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이 진전되어도 중소제조업의 장래 를 낙관하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을 환기시키면서,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식별번호|KC-R-00622

생산자|박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Privatization of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 Direct Sales or Mass Privatization?

설명|This paper is to address some of the main issues of privatization under the scenario that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to proceed more or less in a peaceful and orderly way. The focus is on the privatization of SOEs. As the future…

식별번호|KC-R-00621

생산자|고일동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0-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에 대한 재검토

설명|- 원화의 실질적인 대외가치 또는 우리 제품의 국제가격 변동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그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나, 구성요소들의 선택에 있어서 의견일치가 형성되지 못하여 이용 상에 자칫 혼돈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대부분 분기나 연간 자료로 측정되어 정보제공의 신속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식별번호|KC-R-00620

생산자|이진면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0-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Deviations from the Real Interest Parity : The Case of Korea

설명|In the present paper, I apply the structural VAR methodology to Korean data and investigate the real interest parity relationship. More specifically, using a structural VAR methodology, I decompose the time series for real exchange rates of Korea…

식별번호|KC-R-00619

생산자|함준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Evolution of Government-Business Interface in Korea : Progress to Date and Reform Agenda Ahead

설명|In this paper, we first attempt to highlight the changing nature of the G-B relationship in Korea in the context of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doing so, we try to provide an exploratory analysis of how economic fundamentals, the G-B…

식별번호|KC-R-00618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Credit Policies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설명|The remarkable success of East Asian economices has resuscitated old debates about the government's role in economis development. Government intervention in credit markets is at the core of this debate - whether "directed" credit policies can help…

식별번호|KC-R-00617

생산자|조윤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Hedging Bets on Growth in a Globalizing Industrial Order : Lessons for the Asian NIEs

설명|These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will present new challenges to Korea and the Asian NIEs. How they respond to the changing world will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ir future challenge. The chapters in this volume investigate what globalization…

식별번호|KC-R-00616

생산자|조이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On Controversies over the East Asian Growth Miracle

설명|Sustainability of rapid growth in the East Asian countries was called into question by Krugman on the grounds that the growth of the region is mostly input-driven.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of the region seems to be putting more weight on…

식별번호|KC-R-00615

생산자|조동철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국민경제의식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1997년 1월 12월까지 실시한 경제현안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내용 및 그 결과를 수록

식별번호|KC-R-00614

생산자|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산업별 명목과 실효보호율의 연장추정(1975~1995)

설명|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75년 이후의 산업보호정책의 효과를 계측, 분석하는 데 척도로서 쓰이는 품목과 산업별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측결과를 주요 산업별, 무역유형별로 장기간의 보호구조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계속 되는 다음 연구인 "우리 나라의 산업보호체제가 산업성장 및 구조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종합 분석 하는 데 기초연구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식별번호|KC-R-00613

생산자|홍성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1997.12.23)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12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1997

제목| 1997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설명|제1부는 본서의 문제인식과 기본방향, 그리고 보고서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재정개혁 방안의 요약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3부 에서는 6개장에 걸쳐서 사회간접자본, 복지, 교육, 국방, 농업, 인건 비 등 부문별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부에 서는 세제 및 세정의 개혁과제로서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 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식별번호|KC-R-00611

생산자|이계식,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1997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1997年度 一般會計 豫算은 지난해에 비해 12.4% 증가한 67조 5,786억원으로 特別會計 豫算은 18.1% 증가한 50조 6,922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全會計 豫算規模(純計基準)는 98조 3,2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3%(추경예산대비 14.7%) 늘어났다. 금년도 정부예산의 特徵을 보면 먼저 物價安定 및 經常收支 改善을 위해 일반회계 증가율을 전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식별번호|KC-R-00316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年度 一般會計 豫算은 지난해에 비해 12.4% 증가한 67조 5,786억원으로 特別會計 豫算은 18.1% 증가한 50조 6,922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全會計 豫算規模(純計基準)는 98조 3,2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3%(추경예산대비 14.7%) 늘어났다. 금년도 정부예산의 特徵을 보면 먼저 物價安定 및 經常收支 改善을 위해 일반회계 증가율을 전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 1997

제목| 1996년중 통화금융동향과 향후의 정책과제

설명|    1996년중 通貨動向을 보면 M2는 은행신탁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신탁자금이 은행예금으로 이동한 데 주로 기인하여 增加率이 12月 平殘基準으로 전년의 13.7%에서 17.8%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 달리 신탁제도 개편에 중립적인 MCT의 增加率은 12月 平殘基準으로 18.8%에 그쳐 전년의 22.0%를 상당폭 밑돌았다.      市場金利는 4월까지 전년 7월 이후의 下向安定勢를 지속하였으나 5월 이후에는 수출부진 및 재고누증에 따른…

식별번호|KC-R-0031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자본수지 구조변화

설명|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 OECD 가입추진 등을 배경으로 금융 및 외환자유화와 연계된 자본자유화를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왔다. 資本流入面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거주자의 해외증권 발행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IMF와의 협약에 의해 OECD 가입시 유보하였던 채권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본거래가 자유화되었다. 또한 資本流出面에서도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식별번호|KC-R-00314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

제목| 최근의 경제 및 금융동향

설명|  금년 3․4분기중 우리 經濟는 輸出物量의 신장세 확대에 힘입어 전분기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經常收支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입은 내수부진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赤字幅이 축소되었다. 한편 物價는 소비자물가가 상승폭이 다소 높아졌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3․4분기중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은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등 內需가 계속 부진하였으나 輸出(實質)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힘입어…

식별번호|KC-R-0031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경제조사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