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보도]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21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설명\|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식별번호\|KC-R-008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공청회자료집]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설명\|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서] 2000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2000년 11월 - 2000년 12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설정.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 4. 분석 방법 수거된… 식별번호\|KC-R-008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책자]민주노총 2001년 요구안 해설 설명\|제2장 민주노총 2001년 주요 요구안 해설 28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29 가.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금융강제통합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29 나.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35 다.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38 라. 정리해고 철폐 40 마. 실업대책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42 바.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45 사. 단체협약 부정하는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식별번호\|KC-R-008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자료] 민주노총 2001년 여성관련 단협 요구안 설명\|* 제목 :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1) 산전후휴가 확대 2) 유산휴가 보장 3)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4) 성폭력,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규제 5)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위원회 구성 6) 구조조정시 성차별적 해고 중단 기타> 경총 단협지침 비판 식별번호\|KC-R-008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 토론회 자료집 설명\|1.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2.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3.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4. 토론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 토론문 - 한국경영자총협회 6. 토론문 - 파견사업장 식별번호\|KC-R-008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2] 설명\|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1]은 주로 직접고용형태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간접고용형태 비정규직 투쟁지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8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교안/수정본]2001년 상반기 정세와 투쟁 설명\|○......우리는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한복판에서 2001년을 맞이했습니다. 2001년 정국의 첫 포문은 복수노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개정 유보와 대우자동차 1천7백50명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로부터 열렸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 실시, 올 2월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했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단군이래 최대의 노동자 대학살로… 식별번호\|KC-R-008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서]경총 2001년 임금지침 비판 설명\|I. 경총의 ‘2001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 경총은 지난 2월 22일, △임금 3.5% 인상과 함께, △연봉제 실시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성과연동형 보상시스템의 구축 △간접노동비용 구조의 개선 △비정규직의 활용 등의 이른바 '2001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경총이 제시한 이번 지침은 우선 경제수준에 밑도는 임금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을 외면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만… 식별번호\|KC-R-008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Re: 임.단협 비정규직투쟁지침(1) 내용 정정 설명\|1) 투쟁목표 가. 2001년 상반기 임․단협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사항을 단위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쟁취하는데 있다. 나. 현장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전략을 저지 내지는 분쇄시키는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하반기 전국총파업투쟁을 목표로 한다. 식별번호\|KC-R-008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민주노총 2001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 2. 임금인상 요구 - 12.7% 임금 인상 - 사회보장 확대 및 세제 개혁 3. 연봉제 도입 철회 식별번호\|KC-R-008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정세와 사업계획(안) 설명\|Ⅰ. 정세 1. 객관적인 정세 (1) 국제정세 - 세계 경제의 구조불황과정에서 과잉축적의 위기,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및 경제정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기적 행태를 동반하는 세계화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IMF, IBRD 등을 앞장세워 “규제철폐,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복지 축소”를 전세계에 강요하고 있으며… 식별번호\|KC-R-008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교안2] 2001년 민주노총 생계비와 노동자의 생활조건 설명\|Ⅰ.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Ⅱ. 통계로 살펴본 2001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동자 생활 및 조건 식별번호\|KC-R-008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자료]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 검토 의견 설명\|12월9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자료 식별번호\|KC-R-007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가 설명\|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자료 식별번호\|KC-R-007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설명\|99.11.30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있은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식별번호\|KC-R-007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공공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설명\|공공근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어떤것인지 정리한 글입니다. 식별번호\|KC-R-007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보도]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21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설명\|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식별번호\|KC-R-008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공청회자료집]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설명\|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서] 2000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2000년 11월 - 2000년 12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설정.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 4. 분석 방법 수거된… 식별번호\|KC-R-008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책자]민주노총 2001년 요구안 해설 설명\|제2장 민주노총 2001년 주요 요구안 해설 28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29 가.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금융강제통합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29 나.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35 다.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38 라. 정리해고 철폐 40 마. 실업대책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42 바.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45 사. 단체협약 부정하는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식별번호\|KC-R-008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자료] 민주노총 2001년 여성관련 단협 요구안 설명\|* 제목 :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1) 산전후휴가 확대 2) 유산휴가 보장 3)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4) 성폭력,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규제 5)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위원회 구성 6) 구조조정시 성차별적 해고 중단 기타> 경총 단협지침 비판 식별번호\|KC-R-008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 토론회 자료집 설명\|1.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2.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3.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4. 토론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 토론문 - 한국경영자총협회 6. 토론문 - 파견사업장 식별번호\|KC-R-008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2] 설명\|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1]은 주로 직접고용형태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간접고용형태 비정규직 투쟁지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8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교안/수정본]2001년 상반기 정세와 투쟁 설명\|○......우리는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한복판에서 2001년을 맞이했습니다. 2001년 정국의 첫 포문은 복수노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개정 유보와 대우자동차 1천7백50명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로부터 열렸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 실시, 올 2월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했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단군이래 최대의 노동자 대학살로… 식별번호\|KC-R-008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서]경총 2001년 임금지침 비판 설명\|I. 경총의 ‘2001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 경총은 지난 2월 22일, △임금 3.5% 인상과 함께, △연봉제 실시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성과연동형 보상시스템의 구축 △간접노동비용 구조의 개선 △비정규직의 활용 등의 이른바 '2001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경총이 제시한 이번 지침은 우선 경제수준에 밑도는 임금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을 외면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만… 식별번호\|KC-R-008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Re: 임.단협 비정규직투쟁지침(1) 내용 정정 설명\|1) 투쟁목표 가. 2001년 상반기 임․단협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사항을 단위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쟁취하는데 있다. 나. 현장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전략을 저지 내지는 분쇄시키는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하반기 전국총파업투쟁을 목표로 한다. 식별번호\|KC-R-008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민주노총 2001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 2. 임금인상 요구 - 12.7% 임금 인상 - 사회보장 확대 및 세제 개혁 3. 연봉제 도입 철회 식별번호\|KC-R-008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정세와 사업계획(안) 설명\|Ⅰ. 정세 1. 객관적인 정세 (1) 국제정세 - 세계 경제의 구조불황과정에서 과잉축적의 위기,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및 경제정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기적 행태를 동반하는 세계화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IMF, IBRD 등을 앞장세워 “규제철폐,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복지 축소”를 전세계에 강요하고 있으며… 식별번호\|KC-R-008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교안2] 2001년 민주노총 생계비와 노동자의 생활조건 설명\|Ⅰ.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Ⅱ. 통계로 살펴본 2001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동자 생활 및 조건 식별번호\|KC-R-008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자료]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 검토 의견 설명\|12월9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자료 식별번호\|KC-R-007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가 설명\|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자료 식별번호\|KC-R-007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설명\|99.11.30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있은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식별번호\|KC-R-007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공공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설명\|공공근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어떤것인지 정리한 글입니다. 식별번호\|KC-R-007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