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7회 공판기록 (99.08.20) 판결문(한글)

식별번호|KC-R-02579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대한민국 법원

날짜|1999-08-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제26회 공판기록 (99.06.21) 최후진술(김인호)

식별번호|KC-R-02578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대한민국 법원

날짜|1999-06-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제26회 공판기록 (99.06.21) 최후진술(강경식)

식별번호|KC-R-02577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대한민국 법원

날짜|1999-06-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제25회 공판기록 (99.06.07) 이효계, 최공필

식별번호|KC-R-02576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대한민국 법원

날짜|1999-06-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제22회 공판기록 (99.04.12) 이용희, 김선홍, 조동철

식별번호|KC-R-02575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대한민국 법원

날짜|1999-04-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제21회 공판기록 (99.03.29) 김세진, 신금덕

식별번호|KC-R-02574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대한민국 법원

날짜|1999-03-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제20회 공판기록 (99.03.15) 서경희

식별번호|KC-R-02573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대한민국 법원

날짜|1999-03-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제19회 공판기록 (99.02.22) 이수휴, 이호근, 이소영, 이경식

식별번호|KC-R-02572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대한민국 법원

날짜|1999-0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제18회 공판기록 (99.01.25) 권덕상, 송기태

식별번호|KC-R-02571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대한민국 법원

날짜|1999-0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제17회 공판기록 (99.01.11) 장철훈, 김문환, 노상욱

식별번호|KC-R-02570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대한민국 법원

날짜|1999-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한일투자협정의 경과와 문제점

설명|1. 그간의 경과 - 98. 10.8 : 김대통령 방일, 한일정상회담 합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중 한일 투자관련.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일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 98. 11.3 . 쿠알라룸푸르, APEC수뇌회의에 앞서 　謝野…

식별번호|KC-R-007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설문지]비정규영세여성노동자실태및의식

설명|비정규, 영세, 여성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설문지입니다.

식별번호|KC-R-007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기자회견>의혹만 가중시킨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김형태변호

설명|1. 오늘 강원일 특검은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특검수사의 방향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다만 실체적 진실에 특검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인내와 신중함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언동을 자제해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초유로 시행된 특검제의 올바른 정착과 국민적 의혹의 해소라는 특검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였습니다. 2.…

식별번호|KC-R-007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작성한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별첨 1) 2. 대검찰청 공안2과 1998. 10. 7 작성한 "공기업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별첨 2) 3. 대검찰청 공안부 1999. 1. 23 작성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보고"(별첨 3) 1999년 12월17일 전 파업유도특검 특별검사보 김형태 특별수사관 김동균, 김형완, 오창래
• 일반문서
• 1999

제목| <사진>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98.10.7)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할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98.10.7)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21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사진> 사안별 사태해결 과정상의 문제점-공안합수부 조치사항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합수부 조치사항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20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사진> 기업 구조조정 관련 노동계 반발동향 및 대책(99.1.23)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9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사진>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일시, 장소, 주제,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일시, 장소, 주제, 참석자가 나와있는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8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사진>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대검 공안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7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자료> 민주노총 국회통과 요구 10대 개혁입법 현황(1999.12.7)

설명|민주노총이 1999년 12월6일부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투쟁에 돌입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10대 개혁입법 현황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식별번호|KC-R-007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설명|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1. 파견 배경 11월 30일 ∼ 12월 3일까지 미국의 산업도시 시애틀에서는 새로운 천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초국적자본과 북반구의 강대국들은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목표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인 뉴라운드의 출범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행동'은 WTO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추진해왔던 '자유화·개방화'가 한국 민중을…

식별번호|KC-R-007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WTO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설명|1. WTO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 경과와 쟁점 1) WTO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UR 협상은 이념적으로는 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로 미국이 자본주의 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 농업협상이었음. ▶UR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과는 달리 한국농업의…

식별번호|KC-R-007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