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차별의 현주소'요약본

설명|- 토론회 제목 : '성차별의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 사 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토론              장화익 (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정책과…

식별번호|KC-R-009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현황]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설명|노동부 제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명단 

식별번호|KC-R-009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②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중 '근로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자료입니다. *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 노동부의 정책만 나와있지 주요 시기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관점은 전혀…

식별번호|KC-R-0095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조합원 총투표 공고문

설명|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주요 노동정책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및 구속노동자 양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시키는 주5일 근무제 △정리해고․사유화․해외매각 중심의 구조조정  △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 교육정책 남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오니…

식별번호|KC-R-00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총괄 보고서(10월 23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66.8%                (1051개노조 , 교섭가능한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59.9%                (63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3.1%,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7.7%, 총액임금기준 7.5%

식별번호|KC-R-009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자료

설명|1.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2000년부터 상승. 2.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89년부터 계속 하락하다 1999년부터 상승반전. 3.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995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음(1998년일시 하락). 4.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1999년 이후 전체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감소하고 있음. 5. 민주노총 노동조합 당 평균 노조원은 452명이고 한국노총은…

식별번호|KC-R-009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200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설명|1. 국감 대응활동의 기간,목적,추진단위   (1) 기간 : 8 월말～ 9 월말   (2) 목적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 제도개선 관련사항에 대한 국회통한 대정부 압박     -현안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회적 쟁점화, 필요시 국정감사와 병행한 장외투쟁 조직     -당면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및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관련 대국회 활동 전개   (3) 추진단위/주체     -총연맹 : 배종배 부위원장, 정책기획실, 조직쟁의실,…

식별번호|KC-R-009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최저임금] 노동부 질의회시

설명|노동부 질의회시 최저임금관련사항입니다.

식별번호|KC-R-009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자료]노동부규제완화의견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Ⅰ.졸속적으로 추진된․추진되고 있는 안전보건 규제완화 ○ 안전보건 규제완화․페지의 문제점 ◦ 정부의 천박한 안전보건 인식 -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 -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인 건강권에 대한 방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식별번호|KC-R-009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노동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최근 논의동향

설명|-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조만간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합의초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계의 공세의 밀려 기존의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최악의 안으로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정규․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실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를 늘리는 주5일근무라는 기본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 특히…

식별번호|KC-R-009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설명|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식별번호|KC-R-009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입장과 내용

설명|1.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정규공대위 입장   2. [해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비정규공대위의 요구   3. 비정규공대위의 향후 활동계획

식별번호|KC-R-009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노동

제목| 주5일근무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지침

설명|1. 개요   본 지침서는 10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 10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본 지침서의 내용은 지난 9월 14～15일의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서 결정되었던 [비정규직 법개정 투쟁]내용과 약간 상이할 수 있다. 그것은 9월 25일 있었던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보장 및 법개정 투쟁은 따로 따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동시병행 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두…

식별번호|KC-R-009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노동경제통계보고서(9월)

설명|< 표 1 > 연도별 국민소득계정 < 표 2 > 노동생산성 및 노임단가지수 추이(제조업) < 표 3 > 분기별 실질 소득 및 소비지출 추이 < 표 4 > 전체 경제활동인구 총괄 < 표 5 > 2001년 8월 고용동향 < 표 6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표 7 > 임금근로자 형성비율 < 표 8 > 2001년도 실업률 추이 < 표 9 > OECD기준 실업자 및 실업률    ◎ 비경제활동인구

식별번호|KC-R-009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여성부가 9.5-25까지 입법예고한'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개정의견서를 9.25 여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남녀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성희롱 교육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것, 교육결과 보고 제출 의무화 등 강화 *폭언,폭행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예방, 보호조치 등 새로인 추가. *남녀차별 피해에 대한 시정신청의 자격을 남녀 또는 피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식별번호|KC-R-009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노사정위 5차 회의결과

설명| 1. 간사회의(8.23,31) 결과확인 : 토론회, 통계조사, 논의일정 등- 토론회는 10월 8일(월) 14시에 개최하고 토론자는 안주엽, 조준모, 김주일, 이병훈, 김태홍, 강성태, 김영문 박사로 결정- 특위의 전체 논의일정에 대해 10월 8일 토론회 일정까지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그 이후의 일정은 간사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통계청 자료를 조속히 인계 받아 외부에 공동연구를 의뢰하기로 결정- 외국 실태조사, 별도의 특위 실태조사…

식별번호|KC-R-009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노동

제목| 노동부차관 면담자료

설명|민주노총 배종배 부위원장외 여성담당자들이 9.19 10:00 김송자 노동부 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정부 재원 확보, 사립대병원 직원의 육아,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생리휴가 폐지 반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주요 요구내용 ■ 육아휴직 급여   -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확보     (2001년 6월 누계…

식별번호|KC-R-009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노동시간단축관련 민주노총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

설명| 1. 총연월차 휴일수 단축에 대한 의견      2. 생리휴가제 존폐에 대한 의견  3. 주 5일제 단계적 도입에 대한 의견  4.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의견  5. 정부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09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설명|* 이 글은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연내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과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식별번호|KC-R-009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4차 회의 결과

설명|*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는 비정규노동자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 현황과 관련되는 주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를 초빙하여 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초빙대상자의 응답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차로 실시된 실태파악회의에서는 은행, 방송사, 아파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방송사 실태조사 자료 아파트 실태조사 자료 은행 실태조사 자료 

식별번호|KC-R-009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노동

제목| 고보법,근기법,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1)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확보 (계속)

식별번호|KC-R-009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설명|지낮 7월 18일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직에 대한 노동부 개장(안) 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23-9.17입니다.

식별번호|KC-R-009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동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액은 월 10만원 지급함 /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 지급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하루 4만5천원(30일 기준 : 월 135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월급…

식별번호|KC-R-009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7월 18일 국회통과, 8월 14일 공포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식별번호|KC-R-009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년 국보위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폐지되었으나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다시 정치권과 재벌의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2주 단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식별번호|KC-R-009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노동시간단축 관련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1.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2.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최소 22일로 하며,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최대 32일까지 휴가 부여.    32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가 대신 통상임금 지급가능  3.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월할하여 부여함

식별번호|KC-R-009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