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참고자료] 여성노동법개정관련 연대회의 입장 설명\|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6일 에서 “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 반대,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식별번호\|KC-R-008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설명\|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식별번호\|KC-R-008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결의문] 6/14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설명\|최근 김대중 정부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와 경기후퇴로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탄압은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의 숨통을 조여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어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력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지난 6월 5일 파업투쟁중인 울산 효성공장에 무려 3,60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어 민주노총이 6월… 식별번호\|KC-R-008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식별번호\|KC-R-008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2001.9-2002.8적용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안 설명\|1. 최저임금요구 : 정액급여의 1/2로서 시급기준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 641,162원) 2. 제도개선요구 (1)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2) 6개월 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규정 철폐 (3)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4)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5)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향후일정 > - 6월말까지… 식별번호\|KC-R-008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선언] 전경련에 보내는 여성노동자 100인 선언 설명\| 오늘 우리 여성노동자 100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적 차별과 온갖 고용상의 차별속에서도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는, 업종별 단체와 대표적인 대기업, 그리고 외자기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경련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고 짓밟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 여성·노동계의 모성보호관련 법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식별번호\|KC-R-008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2001년 9월적용 최저임금심의 생계비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설명\|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식별번호\|KC-R-008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보도]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21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설명\|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식별번호\|KC-R-008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재정경제부 - 한국노총과의 오찬간담회 식별번호\|KC-R-02764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1-03-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외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희망 설명\|주한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도조사 주한 외국기업이 느끼는 한국내 투자환경이 노사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나타났다. 전경련이 실시한「주한 외국기업의 국내환경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결과, 조사 응답업체 중 67%가 국내투자환경이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응답하여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환경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업체가 대부분 국내진출 기간이 짧은… 식별번호\|KC-R-016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필요 설명\|전경련은 29일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전달코자 개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경제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대표들은… 식별번호\|KC-R-016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나치게 경직적 설명\|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한가 또는 경직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있다. 노동계는 IMF 환란 이후의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 추세를 논거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하므로 근로자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므로 노동정책의우선순위를 유연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인들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한투자… 식별번호\|KC-R-0168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정책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경직이 투자유치의 걸림돌 설명\|주한 외국인기업대표들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투자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유보나 기존 투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제 노동투입비용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 국제기업위원회(최준근 위원장(한국 HP 사장))에 참석한 손영석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식별번호\|KC-R-016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대우차 총파업 사태에 관한 입장 설명\|작금의 대우자동차 노조의 총파업사태는 대우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나가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대우자동차의 문제는 회사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3,500여개 협력업체 종업원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우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400여개사 13만여명에 달하고있습니다. 현재의 파국이 오래될수록 협력업체의 피해도 커질… 식별번호\|KC-R-016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자료]노동부규제완화의견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Ⅰ.졸속적으로 추진된․추진되고 있는 안전보건 규제완화 ○ 안전보건 규제완화․페지의 문제점 ◦ 정부의 천박한 안전보건 인식 -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 -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인 건강권에 대한 방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식별번호\|KC-R-009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입장과 내용 설명\|1.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정규공대위 입장 2. [해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비정규공대위의 요구 3. 비정규공대위의 향후 활동계획 식별번호\|KC-R-009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노동시간단축 관련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1.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2.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최소 22일로 하며,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최대 32일까지 휴가 부여. 32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가 대신 통상임금 지급가능 3.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월할하여 부여함 식별번호\|KC-R-009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산업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핵심 설명\|「국내외경제환경 변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세미나가 11.22(목)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정태승 전경련 전무, 이석영 산자부 차관보 등 기업, 정부, 학계, 연구계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개최되었다.　 정태승 전경련 전무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관건이라고밝혔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기업경쟁력을 저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식별번호\|KC-R-0174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성공은 정치적 리더십 중요 설명\|전경련(www.fki.or.kr)은 12월 7일 발간한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지속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는 안정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들과 향후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영국,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의 노동개혁 및… 식별번호\|KC-R-0174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참고자료] 여성노동법개정관련 연대회의 입장 설명\|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6일 에서 “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 반대,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식별번호\|KC-R-008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설명\|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식별번호\|KC-R-008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결의문] 6/14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설명\|최근 김대중 정부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와 경기후퇴로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탄압은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의 숨통을 조여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어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력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지난 6월 5일 파업투쟁중인 울산 효성공장에 무려 3,60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어 민주노총이 6월… 식별번호\|KC-R-008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식별번호\|KC-R-008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2001.9-2002.8적용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안 설명\|1. 최저임금요구 : 정액급여의 1/2로서 시급기준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 641,162원) 2. 제도개선요구 (1)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2) 6개월 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규정 철폐 (3)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4)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5)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향후일정 > - 6월말까지… 식별번호\|KC-R-008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선언] 전경련에 보내는 여성노동자 100인 선언 설명\| 오늘 우리 여성노동자 100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적 차별과 온갖 고용상의 차별속에서도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는, 업종별 단체와 대표적인 대기업, 그리고 외자기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경련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고 짓밟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 여성·노동계의 모성보호관련 법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식별번호\|KC-R-008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2001년 9월적용 최저임금심의 생계비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설명\|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식별번호\|KC-R-008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보도]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21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설명\|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식별번호\|KC-R-008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재정경제부 - 한국노총과의 오찬간담회 식별번호\|KC-R-02764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1-03-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외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희망 설명\|주한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도조사 주한 외국기업이 느끼는 한국내 투자환경이 노사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나타났다. 전경련이 실시한「주한 외국기업의 국내환경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결과, 조사 응답업체 중 67%가 국내투자환경이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응답하여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환경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업체가 대부분 국내진출 기간이 짧은… 식별번호\|KC-R-016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필요 설명\|전경련은 29일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전달코자 개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경제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대표들은… 식별번호\|KC-R-016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나치게 경직적 설명\|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한가 또는 경직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있다. 노동계는 IMF 환란 이후의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 추세를 논거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하므로 근로자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므로 노동정책의우선순위를 유연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인들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한투자… 식별번호\|KC-R-0168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정책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경직이 투자유치의 걸림돌 설명\|주한 외국인기업대표들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투자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유보나 기존 투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제 노동투입비용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 국제기업위원회(최준근 위원장(한국 HP 사장))에 참석한 손영석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식별번호\|KC-R-016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대우차 총파업 사태에 관한 입장 설명\|작금의 대우자동차 노조의 총파업사태는 대우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나가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대우자동차의 문제는 회사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3,500여개 협력업체 종업원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우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400여개사 13만여명에 달하고있습니다. 현재의 파국이 오래될수록 협력업체의 피해도 커질… 식별번호\|KC-R-016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자료]노동부규제완화의견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Ⅰ.졸속적으로 추진된․추진되고 있는 안전보건 규제완화 ○ 안전보건 규제완화․페지의 문제점 ◦ 정부의 천박한 안전보건 인식 -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 -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인 건강권에 대한 방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식별번호\|KC-R-009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입장과 내용 설명\|1.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정규공대위 입장 2. [해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비정규공대위의 요구 3. 비정규공대위의 향후 활동계획 식별번호\|KC-R-009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노동시간단축 관련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1.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2.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최소 22일로 하며,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최대 32일까지 휴가 부여. 32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가 대신 통상임금 지급가능 3.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월할하여 부여함 식별번호\|KC-R-009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산업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핵심 설명\|「국내외경제환경 변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세미나가 11.22(목)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정태승 전경련 전무, 이석영 산자부 차관보 등 기업, 정부, 학계, 연구계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개최되었다.　 정태승 전경련 전무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관건이라고밝혔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기업경쟁력을 저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식별번호\|KC-R-0174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
	제목\|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성공은 정치적 리더십 중요 설명\|전경련(www.fki.or.kr)은 12월 7일 발간한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지속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는 안정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들과 향후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영국,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의 노동개혁 및… 식별번호\|KC-R-0174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