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KC-R-008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자료] 환노위 의결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설명|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2001년 7월 2일) - 공공연맹의 ‘2001년 6월 26일 환노위에서 개악 통과된 여성노동법 관련 해설’과 ‘연대회의 법개정 청원서’를 참고한 것임, 사업에 참고하십시오. 1. 환노위를 통과한 여성노동관련 법안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가.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제2조 제1항)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식별번호|KC-R-008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식별번호|KC-R-008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사례] 여성 연장,야간근로 제한 폐지시 피해사례

설명|1. 문제 제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사용자가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고 있다.     위 법조문은 노동부장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사용주의 위법한 장시간 휴일, 야간, 연장 노동을 사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주가 여성노동자에게 초과근로(1일2시간,1주6시간,년150시간)를 넘는 근무형태의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게 하여…

식별번호|KC-R-008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방청결과]6월국회 상임위(환노위) 방청결과 보고

설명|◇ 민주노총 6월 연대파업과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한 제도개선 쟁취를 위해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4개상임위에 대한 방청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로 최근 민주노총이 제기했거나, 민주노총 6월 연대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으며, 노동부(노동부장관)의 무능력에 대한 질책과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쟁의 구속자 현황 -전국건설운송노조 관련 -대한항공노조 파업 관련 -대우자동차노조 관련 -대한항공 행정지도, 병원노련…

식별번호|KC-R-008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현안문제 관련 민주노총-환노위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

설명|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식별번호|KC-R-008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토론회 안내]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세어링

설명|주최 :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1. 6. 1(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2층) 사회 : 배무기(울산대 총장) 제1주제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대안모색 박중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 독일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제3주제 :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식별번호|KC-R-008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주최 :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1. 6. 1(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2층) 사회 : 배무기(울산대 총장) 제1주제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대안모색 박중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 독일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제3주제 :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 일반문서
• 2001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입법 논의 상황

설명|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식별번호|KC-R-0087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공익위원
• 일반문서
• 2001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 개선(안)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통계청 통계 작성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 비정규직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됨. ○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식별번호|KC-R-008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규탄 광고지침

설명|노사정위원회에서는 5월말까지 비정규직 관련법 특히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방안을 공익위원안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월달 복수노조금지 통과) 또한 정리해고제의 후속 조치인 구조조정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의 완결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착취와 고용불안, 노조무력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조직특위…

식별번호|KC-R-008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민주노총 입법청원 처리현황

설명|[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여성노동관련법개정청원서]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대표,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 대표에 의해 각각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동년 8월 31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식별번호|KC-R-008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민주노총 입법요구 관련 법개정 진행상황

설명|민주노총 입법요구(청원,의견)관련 국회 법개정 진행상황 ( 2001년 5월 10일 현재 ) 1.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 관련법 2. 근로기준법중 노동시간단축 관련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사립학교법    7. 정기간행물법 8. 기타 개혁입법 처리상황 (1) 국가보안법 (2) 인권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식별번호|KC-R-008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보고서] 브라질 포토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 보고

설명|브라질 세계사회포럼 보고서 1. 기간 - 1월 25～3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기간에 열림 2. 장소 -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 포토알레그레시의 두 대학(대부분 뿌끼(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조그만 워크샾들이 다른 한 대학에서 개최되었음) - 논의 주제 ㉠ 제 1주제: 부의 생산 및 사회적 재생산 ․모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건설하기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국제무역[체제 또는 방식]을 원하는가? ․평등과…

식별번호|KC-R-008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민주노총 2001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 2. 임금인상 요구 - 12.7% 임금 인상 - 사회보장 확대 및 세제 개혁 3. 연봉제 도입 철회

식별번호|KC-R-008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반도체 3차대전 누가 승자가 되는가 [KBS 일요스페셜 2001.12.9]

식별번호|KC-R-04716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12-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국민의 정부 3년 기획 격변의 시대- 여덟사람 이야기 [KBS 일요스페셜 2001-02-25]

식별번호|KC-R-04713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국민의 정부 3년 기획 격변의 시대- 여덟사람 이야기 [KBS 일요스페셜 2001-02-25]
• 일반문서
• 2001

제목| 폭발성장 한국 휴대폰 _세계 빅3의 아성을 허물다_ [KBS 일요스페셜 2001-02-04]

식별번호|KC-R-04709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폭발성장 한국 휴대폰 _세계 빅3의 아성을 허물다_ [KBS 일요스페셜 2001-02-04]
• 일반문서
• 2001

제목| KBS 경제전망대 대본 (1999-2001.2)

식별번호|KC-R-04702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4대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전망 Ⅳ - 기업부분 구조조정

식별번호|KC-R-04695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5-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4대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전망 Ⅲ - 노동부문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식별번호|KC-R-04694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4대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전망 II - 금융부문 구조조정

식별번호|KC-R-04693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4-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4대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전망 I - 공기업 민영화와 종업원 지주제도

식별번호|KC-R-04692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5-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World Bank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Global Financial Flows 2001

식별번호|KC-R-04997

생산자|World Bank

출처|World Bank

날짜|2001-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World Bank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Global Financial Flows 2001
• 일반문서
• 2001

제목| 기업구조조정「5+3」원칙 실천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전경련 2001)

식별번호|KC-R-0315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기업구조조정「5+3」원칙 실천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전경련 2001)
• 일반문서
• 2001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2001)

식별번호|KC-R-03145

생산자|경제5단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2001)
• 일반문서
• 2001

제목| 30대그룹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전경련 2001)

식별번호|KC-R-031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30대그룹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전경련 2001)
• 일반문서
• 2001

제목| 2000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2001-01-11)

식별번호|KC-R-0312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2000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2001-01-11)
• 일반문서
• 2001

제목|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전경련 2001)

식별번호|KC-R-03121

생산자|경제5단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전경련 2001)
• 일반문서
• 2001

제목| 자유기업원 - 소액주주운동은 자제되어야 외 (소액주주운동 관련 자료모음)

식별번호|KC-R-03583

생산자|민병균 외

출처|자유기업원

날짜|2001-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

제목| 재정경제부 4대 개혁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01.4)

식별번호|KC-R-02766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1-04-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일반문서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