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자료집]비정규노동자조직화토론회 설명\|민주노총 주최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및 조직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비정규노동자조직화토론회 자료집 노동
	제목\| 비정규노동자토론회자료(다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조직화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1장 머리말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급속하게 악화되어 왔다. 경제위기 이후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과 기업의 부도, 도산이 계속되었고 기업의 인원감축,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도 지속됨으로써 대량실업사태가 나타났다. 다행히 99년부터 경기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회복됨에 따라 대량실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업률 감소가 정규직 노동자의… 식별번호\|KC-R-007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설명\|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김유선) … 5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어수봉) … 72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황덕순) … 76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노진귀) … 78 최저임금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81 식별번호\|KC-R-007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자료집]주5일근무제 쟁점과 정부의 역할 설명\|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 - 2000년 5월 16일(화) 오후 2시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김태현) … 5 주5일 수업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김현준) … 34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38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쟁점 검토(윤진호) … 41 주5일 근무제 논의에 관한 몇가지 생각(차병직) … 47 식별번호\|KC-R-007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주5일근무 쟁점해설자료 설명\|1.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효과 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국 오명 벗어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의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 평균은 97년 주 46.7시간에서 IMF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98년 주 45.9시간으로 줄었다가… 식별번호\|KC-R-007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5월 총파업투쟁 교안 설명\|제목 : IMF 2년동안 빼앗긴 희망, 2000년 5월 총파업 투쟁으로 되찾자! 목차 1. 총파업투쟁을 앞둔 우리 노동자의 현실 2. 세상을 바꾸자! 5월 총파업 투쟁으로 ! - 바꾸자,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 - 민주노총 3대 요구의 사회쟁점화, 쟁취! - 노사관계 역관계의 반전, 조합원 자신감 회복! 3. 민주노총 깃발아래 하나되는 5월 총파업투쟁!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식별번호\|KC-R-007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4/13총선이후정세전망 설명\|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에서 지난 4월 18일 가진 집행위원회 수련회에서 발표된 정세발제입니다. 이후 보완된 계획입니다. 식별번호\|KC-R-007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4-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2000년 민주노총요구안해설서 설명\|I.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 13 II.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 24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식별번호\|KC-R-007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단체협약갱신안 설명\|1. 노동시간 단축 1) 주 40시간 노동제(주5일 근무제)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초과근로 금지 규정 3) 휴일 휴가의 확대 - 연속 휴가 확대 4)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조항 의무화 2.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중단 1) 구조조정(인수, 합병, 매각, 워크아웃 등) 시 노사 합의 2)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3) 노사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4)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및 요건 제한 5)… 식별번호\|KC-R-007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 설명\|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 1999.12.20 13:00 숭실대 사회봉사관 사회 :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발제 - 총론 : 정세조건, 의의, 방향 (이은숙 연구위원) - 산별노조의 상 (이민영 연구위원) -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전략(허민영 연구위원) - 산별노조건설운동의 현황과 과제(김태연 기획국장) 지정토론 - 금속산업연맹 정일부 정책1국장 - 공공연맹 유병홍 정책국장 -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정책위원장 - 의료산별노조 최경숙 정책국장 식별번호\|KC-R-007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2) 설명\|두번째 입니다. 현안사업장 및 교수노조 등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 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 식별번호\|KC-R-009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근거자료 설명\|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종합중 첨부자료 목록입니다. 1. 용역깡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2. 집회·시위, 쟁의사업장의 3. 2001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8/24 현재, 사건별) 4. 경찰 불법 폭력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5. 행정지도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기사 6.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관련 자료모음 7. 사업장별 복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8. 노동시간단축관련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요구안 9. 정부 통계 믿기… 식별번호\|KC-R-009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가.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즉각 전면 실시 나.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휴가, 생리 휴가 폐지 반대 - 초과노동할증률 인하 반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 노동시간 단축 및 주휴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 다. 실 노동시간 단축 1) 초과노동의 제한 - 초과노동 엄격 제한 : 주 8시간, 한달 30시간, 일년 200시간 - 초과노동 예외 허용 업무(근로기준법 58조)의… 식별번호\|KC-R-009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정책자료] 주5일 도입시 실제 휴일수 설명\|주5일근무 도입돼도 평균 휴일 수는 136.5일, 8시간 노동기준 79일에 불과 - 대한상의 ‘주5일근무제와 휴일수 국제비교 조사’ 비판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만약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지 않으면 휴일수가 총 165-175일에 달하여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는 선동적인 자료를 배포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보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휴일조차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식별번호\|KC-R-009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경영계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의 문제점 설명\|. 주요 문제점 1)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인 시급 1,941원 (일급 15,528원/월환산시 438,666원)은 2001년 예상 정액임금 평균(1,181,866원)의 34%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 시켜 최저임금제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기준인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은 국제적 흐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극히 자의적… 식별번호\|KC-R-009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식별번호\|KC-R-008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회]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설명\|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석운 (비정규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 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 공대위 교육팀장 )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식별번호\|KC-R-008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교육자료]김대중정권의 폭력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자!(초안) 설명\|1. 김대중 정권, 민주노총에 전쟁선포! 1) ‘이 가뭄에 왠 불법파업’ -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다. 지난 몇 년간 예전의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동시 검거령이 떨어지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작전이 시작됐다. 2001년 6월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 이 투쟁은, IMF이후 3년간 마구잡이로 강행되는… 식별번호\|KC-R-008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설명\|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탄압의 정도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탄압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보다 그 탄압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아래에서는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그에 대한 민주노총 반격투쟁 기본방침을 해설한다. 1. 정부, 사용자, 외국자본 동향 1) 정부 동향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수준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한 바… 식별번호\|KC-R-008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최근상황에 대한 자료모음 설명\|1. 최근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 일제검거 나서(2001. 6. 15. 한겨레 신문) 정부가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제 검거에 나섰다.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령을 내려 긴급체포한 뒤 재수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식별번호\|KC-R-008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설명\| 사회 : 신명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 □ 대표 인사말 : 오충일 목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 1 :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사업 강병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 발제 2 : 중장년 실업문제와 공공근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김홍일 신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토론 … 식별번호\|KC-R-008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설명\|[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 : 2001. 6. 5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식별번호\|KC-R-008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토론회 자료집]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자료집 노동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개념, 유형별 법률문제, 민주노총 입법요구안과 현재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식별번호\|KC-R-008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임단협시 표준생계비에 대한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설명\|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관련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1. 질의의 전반적인 문제점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 소비지출은 실태생계비로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가구, 비소비가구 둘다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하기 때문에 낮게 산출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식별번호\|KC-R-008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비정규직과 노동운동 설명\|사회: 윤진호(인하대, 경제학)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발표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이주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발표자: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 토론자: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배영희(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 발표자:… 식별번호\|KC-R-008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1. 산별교섭의 필요성과 최근 교섭동향(사례발표) 김현준(전교조 노사관계연구실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2. 산별노조전환에 따른 노동법 개정문제 : 김기덕(금속법률원 원장) 3. 민주노총 산별전환, 산별교섭 방안 : 유병홍(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학과) ․정주연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유선기 국장(금융노조) ․이동응 본부장(경총 정책본부) ․허원용 과장(노동부) 식별번호\|KC-R-008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노동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지침서 설명\|1.들어가며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 이유 2.조항별로 보는 법개정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을 위한 법개정 내용 1) 고용보험법 2) 건강보험법 4.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방침 5.이렇게 실천합시다 [자료] 조합원용 교안 [부록1] 현행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부록2] 남녀고용평등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부록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식별번호\|KC-R-008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지침서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설명\|·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식별번호\|KC-R-008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자료집 노동
	제목\| [공청회자료집]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설명\|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자료집 노동
	제목\| [책자]민주노총 2001년 요구안 해설 설명\|제2장 민주노총 2001년 주요 요구안 해설 28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29 가.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금융강제통합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29 나.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35 다.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38 라. 정리해고 철폐 40 마. 실업대책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42 바.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45 사. 단체협약 부정하는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식별번호\|KC-R-008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자료집]비정규노동자조직화토론회 설명\|민주노총 주최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및 조직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비정규노동자조직화토론회 자료집 노동
	제목\| 비정규노동자토론회자료(다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조직화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1장 머리말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급속하게 악화되어 왔다. 경제위기 이후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과 기업의 부도, 도산이 계속되었고 기업의 인원감축,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도 지속됨으로써 대량실업사태가 나타났다. 다행히 99년부터 경기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회복됨에 따라 대량실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업률 감소가 정규직 노동자의… 식별번호\|KC-R-007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설명\|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김유선) … 5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어수봉) … 72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황덕순) … 76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토론문(노진귀) … 78 최저임금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81 식별번호\|KC-R-007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자료집]주5일근무제 쟁점과 정부의 역할 설명\|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 - 2000년 5월 16일(화) 오후 2시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김태현) … 5 주5일 수업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김현준) … 34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38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쟁점 검토(윤진호) … 41 주5일 근무제 논의에 관한 몇가지 생각(차병직) … 47 식별번호\|KC-R-007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주5일근무 쟁점해설자료 설명\|1.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효과 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국 오명 벗어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의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 평균은 97년 주 46.7시간에서 IMF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98년 주 45.9시간으로 줄었다가… 식별번호\|KC-R-007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5월 총파업투쟁 교안 설명\|제목 : IMF 2년동안 빼앗긴 희망, 2000년 5월 총파업 투쟁으로 되찾자! 목차 1. 총파업투쟁을 앞둔 우리 노동자의 현실 2. 세상을 바꾸자! 5월 총파업 투쟁으로 ! - 바꾸자,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 - 민주노총 3대 요구의 사회쟁점화, 쟁취! - 노사관계 역관계의 반전, 조합원 자신감 회복! 3. 민주노총 깃발아래 하나되는 5월 총파업투쟁!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식별번호\|KC-R-007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4/13총선이후정세전망 설명\|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에서 지난 4월 18일 가진 집행위원회 수련회에서 발표된 정세발제입니다. 이후 보완된 계획입니다. 식별번호\|KC-R-007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4-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2000년 민주노총요구안해설서 설명\|I.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 13 II.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 24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식별번호\|KC-R-007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단체협약갱신안 설명\|1. 노동시간 단축 1) 주 40시간 노동제(주5일 근무제)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초과근로 금지 규정 3) 휴일 휴가의 확대 - 연속 휴가 확대 4)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조항 의무화 2.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중단 1) 구조조정(인수, 합병, 매각, 워크아웃 등) 시 노사 합의 2)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3) 노사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4)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및 요건 제한 5)… 식별번호\|KC-R-007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 설명\|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 1999.12.20 13:00 숭실대 사회봉사관 사회 :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발제 - 총론 : 정세조건, 의의, 방향 (이은숙 연구위원) - 산별노조의 상 (이민영 연구위원) -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전략(허민영 연구위원) - 산별노조건설운동의 현황과 과제(김태연 기획국장) 지정토론 - 금속산업연맹 정일부 정책1국장 - 공공연맹 유병홍 정책국장 -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정책위원장 - 의료산별노조 최경숙 정책국장 식별번호\|KC-R-007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2) 설명\|두번째 입니다. 현안사업장 및 교수노조 등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 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 식별번호\|KC-R-009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근거자료 설명\|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종합중 첨부자료 목록입니다. 1. 용역깡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2. 집회·시위, 쟁의사업장의 3. 2001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8/24 현재, 사건별) 4. 경찰 불법 폭력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5. 행정지도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기사 6.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관련 자료모음 7. 사업장별 복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8. 노동시간단축관련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요구안 9. 정부 통계 믿기… 식별번호\|KC-R-009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가.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즉각 전면 실시 나.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휴가, 생리 휴가 폐지 반대 - 초과노동할증률 인하 반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 노동시간 단축 및 주휴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 다. 실 노동시간 단축 1) 초과노동의 제한 - 초과노동 엄격 제한 : 주 8시간, 한달 30시간, 일년 200시간 - 초과노동 예외 허용 업무(근로기준법 58조)의… 식별번호\|KC-R-009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정책자료] 주5일 도입시 실제 휴일수 설명\|주5일근무 도입돼도 평균 휴일 수는 136.5일, 8시간 노동기준 79일에 불과 - 대한상의 ‘주5일근무제와 휴일수 국제비교 조사’ 비판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만약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지 않으면 휴일수가 총 165-175일에 달하여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는 선동적인 자료를 배포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보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휴일조차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식별번호\|KC-R-009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경영계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의 문제점 설명\|. 주요 문제점 1)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인 시급 1,941원 (일급 15,528원/월환산시 438,666원)은 2001년 예상 정액임금 평균(1,181,866원)의 34%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 시켜 최저임금제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기준인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은 국제적 흐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극히 자의적… 식별번호\|KC-R-009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식별번호\|KC-R-008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회]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설명\|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석운 (비정규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 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 공대위 교육팀장 )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식별번호\|KC-R-008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교육자료]김대중정권의 폭력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자!(초안) 설명\|1. 김대중 정권, 민주노총에 전쟁선포! 1) ‘이 가뭄에 왠 불법파업’ -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다. 지난 몇 년간 예전의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동시 검거령이 떨어지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작전이 시작됐다. 2001년 6월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 이 투쟁은, IMF이후 3년간 마구잡이로 강행되는… 식별번호\|KC-R-008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설명\|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탄압의 정도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탄압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보다 그 탄압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아래에서는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그에 대한 민주노총 반격투쟁 기본방침을 해설한다. 1. 정부, 사용자, 외국자본 동향 1) 정부 동향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수준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한 바… 식별번호\|KC-R-008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최근상황에 대한 자료모음 설명\|1. 최근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 일제검거 나서(2001. 6. 15. 한겨레 신문) 정부가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제 검거에 나섰다.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령을 내려 긴급체포한 뒤 재수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식별번호\|KC-R-008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설명\| 사회 : 신명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 □ 대표 인사말 : 오충일 목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 1 :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사업 강병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 발제 2 : 중장년 실업문제와 공공근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김홍일 신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토론 … 식별번호\|KC-R-008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설명\|[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 : 2001. 6. 5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식별번호\|KC-R-008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토론회 자료집]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자료집 노동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개념, 유형별 법률문제, 민주노총 입법요구안과 현재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식별번호\|KC-R-008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임단협시 표준생계비에 대한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설명\|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관련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1. 질의의 전반적인 문제점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 소비지출은 실태생계비로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가구, 비소비가구 둘다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하기 때문에 낮게 산출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식별번호\|KC-R-008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비정규직과 노동운동 설명\|사회: 윤진호(인하대, 경제학)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발표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이주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발표자: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 토론자: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배영희(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 발표자:… 식별번호\|KC-R-008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1. 산별교섭의 필요성과 최근 교섭동향(사례발표) 김현준(전교조 노사관계연구실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2. 산별노조전환에 따른 노동법 개정문제 : 김기덕(금속법률원 원장) 3. 민주노총 산별전환, 산별교섭 방안 : 유병홍(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학과) ․정주연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유선기 국장(금융노조) ․이동응 본부장(경총 정책본부) ․허원용 과장(노동부) 식별번호\|KC-R-008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노동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지침서 설명\|1.들어가며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 이유 2.조항별로 보는 법개정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을 위한 법개정 내용 1) 고용보험법 2) 건강보험법 4.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방침 5.이렇게 실천합시다 [자료] 조합원용 교안 [부록1] 현행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부록2] 남녀고용평등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부록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식별번호\|KC-R-008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지침서 자료집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설명\|·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식별번호\|KC-R-008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자료집 노동
	제목\| [공청회자료집]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설명\|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자료집 노동
	제목\| [책자]민주노총 2001년 요구안 해설 설명\|제2장 민주노총 2001년 주요 요구안 해설 28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29 가.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금융강제통합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29 나.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35 다.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38 라. 정리해고 철폐 40 마. 실업대책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42 바.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45 사. 단체협약 부정하는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식별번호\|KC-R-008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자료집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