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간의 관계(번역.요약) 설명\|오늘날 경제학의 가장 큰 난제는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실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의노동시장이 미국에 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업에 대한 각종 고용관련 규제와 실업자를 보호하는 관대한 복지정책에 있다고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은 90년대 초반에 이뤄진 3편의 국가간 횡단분석연구가 고작이다.… 식별번호\|KC-R-015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주요국의 경험 및 89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설명\|-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 없어-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전경련이 외국의 사례와 89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90년 시행)의 경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수도 전체 취업자의 10%대에 불과하며, 지난 89년… 식별번호\|KC-R-0151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한국철도차량(주), 현장기술직 고용승계 설명\|-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 창립기념 기자간담회- 전경련은 7월 12일(월) 11:00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과 손병두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차량(주) 창립기념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손병두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9월 3일 1차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첫 번째로 철도차량부문이별도법인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7개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식별번호\|KC-R-014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설명\|3월 5일(金) 11:00부터 14:00까지 경제구조개혁과 실업대책을 위하여 여 야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정영훈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과 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 5대그룹 구조본부장 4명, 업종대표 6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추진동향 및 정책개선과제와 실업대책에 대한 전경련의 설명이 있었다. 국회 특위는전경련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추진동향 및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안을… 식별번호\|KC-R-014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대졸 취업난 완화 전망 설명\|전경련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려진바와는 달리 98년 30대그룹은 어려운가운데도 수시채용, 결원보충 등을 통해경제위기 전인 97년 채용인원 13,000 14,000명의 70 80%에 달하는 9,46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7,617명, 인턴사원은 1,845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매년 수백명씩을 채용해오던 중견그룹들중 많은수가 부도나 워크아웃대상이 되고, 1,000명 이상씩 공채를 실시해 왔던 선도그룹들도… 식별번호\|KC-R-014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 설명\|1.작성일 : 2001.12 2.작성자 : 고용복지팀 최성수차장 3.주요내용:안정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장애요인들과 향후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영국,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의 노동개혁 및 구조조정 경험에 대한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문의)사회본부 최성수 차장(3771-0233,css@fki.or.kr) 식별번호\|KC-R-014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외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희망 설명\|주한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도조사 주한 외국기업이 느끼는 한국내 투자환경이 노사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나타났다. 전경련이 실시한「주한 외국기업의 국내환경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결과, 조사 응답업체 중 67%가 국내투자환경이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응답하여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환경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업체가 대부분 국내진출 기간이 짧은… 식별번호\|KC-R-016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필요 설명\|전경련은 29일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전달코자 개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경제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대표들은… 식별번호\|KC-R-016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나치게 경직적 설명\|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한가 또는 경직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있다. 노동계는 IMF 환란 이후의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 추세를 논거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하므로 근로자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므로 노동정책의우선순위를 유연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인들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한투자… 식별번호\|KC-R-0168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정책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경직이 투자유치의 걸림돌 설명\|주한 외국인기업대표들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투자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유보나 기존 투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제 노동투입비용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 국제기업위원회(최준근 위원장(한국 HP 사장))에 참석한 손영석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식별번호\|KC-R-016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대우차 총파업 사태에 관한 입장 설명\|작금의 대우자동차 노조의 총파업사태는 대우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나가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대우자동차의 문제는 회사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3,500여개 협력업체 종업원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우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400여개사 13만여명에 달하고있습니다. 현재의 파국이 오래될수록 협력업체의 피해도 커질… 식별번호\|KC-R-016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노동개혁은 확고한 원칙 아래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김각중)은 12월 1일(금) 07:30부터 경제인클럽에서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 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부문 개혁이 궁극적으로 인력조정문제로 귀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노동개혁이 여타부문 개혁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노동개혁에 대해 보다 확고한 원칙을가지고 정공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신속하게… 식별번호\|KC-R-0162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주요기업 2000년 임금정책 방향 설명\|▣ 임금안정의 필요성 ㅇ 임금, 유가 금리 등 요소비용의 cost push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는재도약과 추락사이의 기로에 서 있음 ㅇ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상승은 비용상승으로 인한 기업경쟁력약화를 초래하고, 우리경제를 소위 멕시코 증후군에 빠뜨릴 우려가 있음 ㅇ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IMF 기간중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 매우 높은… 식별번호\|KC-R-0157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비정규직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설명\|최근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경련이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라는 보고서(집필자 : 송호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대책의 타겟을 이원화하여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에대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수용하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혁과 정비를 통해 비정규직… 식별번호\|KC-R-0156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1999년 제2회 전경련 이사회 결과 설명\|전경련은 제2회 이사회를 12월 9일(목) 오전 11시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대행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경제동향 및 정책과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둘러싼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전경련 이사회에서는 최근노사관계의 최대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용자 처벌조항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동조항은 97년 3월 여야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처벌규정의 삭제는 노조전임자에… 식별번호\|KC-R-015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 건의 설명\|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합법인의 설립, 기업분할 및 인수 합병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승계 및 노조통합 등에 대한규정이 미비되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업인력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법인통합, 기업분할, 인수 합병시 법인격을 달리하는 노조나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정비해 달라는 요지의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을 정부 등에… 식별번호\|KC-R-0152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 이유 설명\|실업자수가 2월을 정점으로 빠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구조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상용직인력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등 불완전고용자의 증가와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여건개선으로는 100만명 내외의 고실업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이유 (1) 고성장시대의 마감 및 성장의 고용탄성치 하락 (2) 업종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력의 미스매치심화 (3)… 식별번호\|KC-R-0152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노사정특위 전문가 토론회 자료 설명\|* 이 자료는 2001. 10. 8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비정규근로, 해결책은?]이란 주제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서 자료집으로 이미 출간된 자료입니다. * 게제된 논문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이호근) - 비전형근로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강성태) -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김영문) - 비정규직 수요측면의 쟁점과 과제(김주일) -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김태홍) - 비정규근로의… 식별번호\|KC-R-009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여 2002년 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애초 남녀차별 개선을 위하여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올라왔으나 결국 폐기되는 과정을 거친 법률입니다. 식별번호\|KC-R-00967 생산자\|대한민국 국회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주요 노동통계 현황 및 민주노총 대응 방향 설명\|3. 노동통계위원회 구성 요청 관련 ○민주노총은 2001. 8. 29 노동부에 노동통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법적 기구인 [(가칭)노동통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함. ○노동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등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계청의 사회분과위에 참 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임. ○민주노총은 ILO협약을 제시하면서… 식별번호\|KC-R-009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차별의 현주소'요약본 설명\|- 토론회 제목 : '성차별의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 사 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토론 장화익 (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정책과… 식별번호\|KC-R-009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현황]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설명\|노동부 제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명단 식별번호\|KC-R-009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②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중 '근로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자료입니다. *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 노동부의 정책만 나와있지 주요 시기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관점은 전혀… 식별번호\|KC-R-0095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조합원 총투표 공고문 설명\|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주요 노동정책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및 구속노동자 양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시키는 주5일 근무제 △정리해고․사유화․해외매각 중심의 구조조정 △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 교육정책 남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오니… 식별번호\|KC-R-00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총괄 보고서(10월 23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66.8% (1051개노조 , 교섭가능한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59.9% (63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3.1%,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7.7%, 총액임금기준 7.5% 식별번호\|KC-R-009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자료 설명\|1.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2000년부터 상승. 2.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89년부터 계속 하락하다 1999년부터 상승반전. 3.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995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음(1998년일시 하락). 4.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1999년 이후 전체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감소하고 있음. 5. 민주노총 노동조합 당 평균 노조원은 452명이고 한국노총은… 식별번호\|KC-R-009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간의 관계(번역.요약) 설명\|오늘날 경제학의 가장 큰 난제는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실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의노동시장이 미국에 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업에 대한 각종 고용관련 규제와 실업자를 보호하는 관대한 복지정책에 있다고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은 90년대 초반에 이뤄진 3편의 국가간 횡단분석연구가 고작이다.… 식별번호\|KC-R-015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주요국의 경험 및 89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설명\|-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 없어-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전경련이 외국의 사례와 89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90년 시행)의 경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수도 전체 취업자의 10%대에 불과하며, 지난 89년… 식별번호\|KC-R-0151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한국철도차량(주), 현장기술직 고용승계 설명\|-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 창립기념 기자간담회- 전경련은 7월 12일(월) 11:00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철도차량(주) 정훈보 사장과 손병두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차량(주) 창립기념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손병두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9월 3일 1차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첫 번째로 철도차량부문이별도법인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7개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식별번호\|KC-R-014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설명\|3월 5일(金) 11:00부터 14:00까지 경제구조개혁과 실업대책을 위하여 여 야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정영훈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과 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 5대그룹 구조본부장 4명, 업종대표 6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추진동향 및 정책개선과제와 실업대책에 대한 전경련의 설명이 있었다. 국회 특위는전경련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추진동향 및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안을… 식별번호\|KC-R-014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대졸 취업난 완화 전망 설명\|전경련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려진바와는 달리 98년 30대그룹은 어려운가운데도 수시채용, 결원보충 등을 통해경제위기 전인 97년 채용인원 13,000 14,000명의 70 80%에 달하는 9,46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7,617명, 인턴사원은 1,845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매년 수백명씩을 채용해오던 중견그룹들중 많은수가 부도나 워크아웃대상이 되고, 1,000명 이상씩 공채를 실시해 왔던 선도그룹들도… 식별번호\|KC-R-014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 설명\|1.작성일 : 2001.12 2.작성자 : 고용복지팀 최성수차장 3.주요내용:안정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장애요인들과 향후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영국,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의 노동개혁 및 구조조정 경험에 대한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문의)사회본부 최성수 차장(3771-0233,css@fki.or.kr) 식별번호\|KC-R-014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외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희망 설명\|주한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도조사 주한 외국기업이 느끼는 한국내 투자환경이 노사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나타났다. 전경련이 실시한「주한 외국기업의 국내환경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결과, 조사 응답업체 중 67%가 국내투자환경이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응답하여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환경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업체가 대부분 국내진출 기간이 짧은… 식별번호\|KC-R-0169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필요 설명\|전경련은 29일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전달코자 개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경제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대표들은… 식별번호\|KC-R-016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나치게 경직적 설명\|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한가 또는 경직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있다. 노동계는 IMF 환란 이후의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 추세를 논거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하므로 근로자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므로 노동정책의우선순위를 유연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인들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한투자… 식별번호\|KC-R-0168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정책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경직이 투자유치의 걸림돌 설명\|주한 외국인기업대표들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투자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유보나 기존 투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제 노동투입비용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 국제기업위원회(최준근 위원장(한국 HP 사장))에 참석한 손영석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식별번호\|KC-R-016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대우차 총파업 사태에 관한 입장 설명\|작금의 대우자동차 노조의 총파업사태는 대우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나가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대우자동차의 문제는 회사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3,500여개 협력업체 종업원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우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400여개사 13만여명에 달하고있습니다. 현재의 파국이 오래될수록 협력업체의 피해도 커질… 식별번호\|KC-R-016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노동개혁은 확고한 원칙 아래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김각중)은 12월 1일(금) 07:30부터 경제인클럽에서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 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부문 개혁이 궁극적으로 인력조정문제로 귀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노동개혁이 여타부문 개혁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노동개혁에 대해 보다 확고한 원칙을가지고 정공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신속하게… 식별번호\|KC-R-0162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주요기업 2000년 임금정책 방향 설명\|▣ 임금안정의 필요성 ㅇ 임금, 유가 금리 등 요소비용의 cost push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는재도약과 추락사이의 기로에 서 있음 ㅇ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상승은 비용상승으로 인한 기업경쟁력약화를 초래하고, 우리경제를 소위 멕시코 증후군에 빠뜨릴 우려가 있음 ㅇ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IMF 기간중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 매우 높은… 식별번호\|KC-R-0157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비정규직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설명\|최근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경련이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라는 보고서(집필자 : 송호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대책의 타겟을 이원화하여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에대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수용하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혁과 정비를 통해 비정규직… 식별번호\|KC-R-0156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1999년 제2회 전경련 이사회 결과 설명\|전경련은 제2회 이사회를 12월 9일(목) 오전 11시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대행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경제동향 및 정책과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둘러싼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전경련 이사회에서는 최근노사관계의 최대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용자 처벌조항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동조항은 97년 3월 여야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처벌규정의 삭제는 노조전임자에… 식별번호\|KC-R-015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 건의 설명\|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합법인의 설립, 기업분할 및 인수 합병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승계 및 노조통합 등에 대한규정이 미비되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업인력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법인통합, 기업분할, 인수 합병시 법인격을 달리하는 노조나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정비해 달라는 요지의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을 정부 등에… 식별번호\|KC-R-0152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 이유 설명\|실업자수가 2월을 정점으로 빠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구조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상용직인력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등 불완전고용자의 증가와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여건개선으로는 100만명 내외의 고실업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고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7가지이유 (1) 고성장시대의 마감 및 성장의 고용탄성치 하락 (2) 업종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력의 미스매치심화 (3)… 식별번호\|KC-R-0152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제목\| 노사정특위 전문가 토론회 자료 설명\|* 이 자료는 2001. 10. 8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비정규근로, 해결책은?]이란 주제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서 자료집으로 이미 출간된 자료입니다. * 게제된 논문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이호근) - 비전형근로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강성태) -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김영문) - 비정규직 수요측면의 쟁점과 과제(김주일) -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김태홍) - 비정규근로의… 식별번호\|KC-R-009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여 2002년 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애초 남녀차별 개선을 위하여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올라왔으나 결국 폐기되는 과정을 거친 법률입니다. 식별번호\|KC-R-00967 생산자\|대한민국 국회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주요 노동통계 현황 및 민주노총 대응 방향 설명\|3. 노동통계위원회 구성 요청 관련 ○민주노총은 2001. 8. 29 노동부에 노동통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법적 기구인 [(가칭)노동통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함. ○노동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등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계청의 사회분과위에 참 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임. ○민주노총은 ILO협약을 제시하면서… 식별번호\|KC-R-009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차별의 현주소'요약본 설명\|- 토론회 제목 : '성차별의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 사 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토론 장화익 (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정책과… 식별번호\|KC-R-009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현황]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설명\|노동부 제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명단 식별번호\|KC-R-009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②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중 '근로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자료입니다. *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 노동부의 정책만 나와있지 주요 시기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관점은 전혀… 식별번호\|KC-R-0095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제목\| 조합원 총투표 공고문 설명\|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주요 노동정책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및 구속노동자 양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시키는 주5일 근무제 △정리해고․사유화․해외매각 중심의 구조조정 △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 교육정책 남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오니… 식별번호\|KC-R-00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총괄 보고서(10월 23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66.8% (1051개노조 , 교섭가능한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59.9% (63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3.1%,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7.7%, 총액임금기준 7.5% 식별번호\|KC-R-009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자료 설명\|1.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2000년부터 상승. 2.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89년부터 계속 하락하다 1999년부터 상승반전. 3.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995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음(1998년일시 하락). 4.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1999년 이후 전체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감소하고 있음. 5. 민주노총 노동조합 당 평균 노조원은 452명이고 한국노총은… 식별번호\|KC-R-009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