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한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설명\|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분기별 원자료를 이용해서 도시거주 근로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지출은 곧 회복되어 1999년 말에 이미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가처분소득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최상위 소득계층의 급속증가에 힘입어 전 가구 평균소득이 회복되었을 뿐 다른… 식별번호\|KC-R-00453 생산자\|정광수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몰락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음도 보였다. Shin and Rose(2000)에 의하면 1999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현 경제상태를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중 33%가 개선되었다고 하였고 36%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33%는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가구의 가계경제형편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5%만이 경제위기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였으며, 37%는 별 문서류 2000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1 생산자\|문형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0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설명\|序言 Ⅰ. 巨視經濟팀 1. 미국의 저소득가구 지원방안(EITC) / 兪京濬 2.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및 自營業主所得把握을 위한 課題 / 兪京濬 3. 인플레 가능성과 인플레 기대심리 및 정책대응 / 曺東徹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The Case of Korea / 金俊逸?辛仁錫 5. 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한 시각 및 정책방향 / 曺東徹 6.… 식별번호\|KC-R-00449 생산자\|거시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문서류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2000 설명\|序言 1. 韓?美株價同調化現象의 原因과 政策的示唆點 / 全洪澤?安永奭?劉載均 2. 主要經濟懸案檢討 / 辛仁錫 3. 金融構造調整의 成果 및 向後課題 / 安永奭 4.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 姜東秀 5. Reflections on the Korean Crisis of 1997 / 辛仁錫 6. 最近資金梗塞의 評價와 對應方案 / 全洪澤?辛仁錫?安永奭 7.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 全洪澤?朴弘奎… 식별번호\|KC-R-00448 생산자\|금융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2000 문서류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식별번호\|KC-R-0044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福 문서류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설명\|序言 Ⅰ. 法經濟팀 1.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 방향과 과제 / 申光湜?趙成旭 2.「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향」공청회자료에 대한 의견 / 李在亨 3.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 / 林源赫 4. 미완의 개혁 :「국민의 정부」경제정책 중간평가 / 林源赫金俊逸?辛仁錫?高英先?文亨杓?兪京濬?曺東昊 5.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林映宰 Ⅱ. 北韓經濟팀 6. 북한신년사 분석 / 曺東昊… 식별번호\|KC-R-00446 생산자\|법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문서류 2000
	제목\|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설명\|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더더욱 지연되고 있어서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식별번호\|KC-R-00445 생산자\|강동수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설명\|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관점에 서 재벌의 구조와 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벌정책 내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본 격 시행되어 재벌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 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연이은 도산과 부실화를 시작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 기로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문제들이 새삼… 식별번호\|KC-R-00444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설명\|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식별번호\|KC-R-00443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한국의 자본스톡 추계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설명\|□ 고정자본스톡은 경제분석에서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자료의 부족과 추계방법론상의 어려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추계가 어려움. - 자본스톡 추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 ventory Method)은 투자시계열자료가 충분히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통계자료 여건상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 □ 한국경제의 고정자본스톡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모두 {국부통계조사}를… 식별번호\|KC-R-00442 생산자\|장하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An Agenda for Economic Reform in Korea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441 생산자\|Kenneth L. Judd, editor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0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연합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연금),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조치(의료보험),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접근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C, 2000). 문서류 2000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0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0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0
	제목\| [아셈2000]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설명\|국제자유노련(ICFTU) 유럽노총(ETUC)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CFTU-APRO) 성명서 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 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머리말 1.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2000. 10. 20-21)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지난 20여 년 지배력을 행사한 시장 중심의 탈규제 중심의 세계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의… 식별번호\|KC-R-008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국제자유노련(ICFTU) 유럽노총(ETUC)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CFTU-APRO) 성명서 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 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머리말 1.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2000. 10. 20-21)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지난 20여 년 지배력을 행사한 시장 중심의 탈규제 중심의 세계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의 문서류 2000
	제목\| 한미/한일 투자협정 토론회자료집 설명\|주발제: 이해영(한신대, 정치학)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 투자 협정(BIT)" 보조발제1: 이홍우(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외자 사업장의 문제점” 보조발제2: 장화식(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한미․한일투자협정: 금융산업 장악의 완결판” 보조발제 3: 유상욱(전농 사무총장) "WTO와 한국농업” 보조발제4:한만중(전교조 정책기획국장) “한 미 투자협정과 교육시장 개방” 보조발제5: 이재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식별번호\|KC-R-008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0
	제목\|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 배경 자료 설명\|아시아-유럽 노동조합 연대의 조건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해야 하는 문제는 유럽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의 노총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노총이 -- 유럽 국가나 유럽연합이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무역자유화 정책, 투자자유화 정책, 쌍무간 또는 다자간 경제 관련 협정 채결 노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힘 관계로 인해) 그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유럽 외부 국가들의 민중의 상황과 투쟁에 큰… 식별번호\|KC-R-008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0
	제목\| 자활정책토론회자료 설명\|장기실업대책수립 및 올바른 자활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00년 9월 28일 (목) 오후 2시 □ 장소 : 대한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코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1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한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설명\|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분기별 원자료를 이용해서 도시거주 근로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지출은 곧 회복되어 1999년 말에 이미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가처분소득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최상위 소득계층의 급속증가에 힘입어 전 가구 평균소득이 회복되었을 뿐 다른… 식별번호\|KC-R-00453 생산자\|정광수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몰락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음도 보였다. Shin and Rose(2000)에 의하면 1999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현 경제상태를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중 33%가 개선되었다고 하였고 36%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33%는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가구의 가계경제형편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5%만이 경제위기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였으며, 37%는 별 문서류 2000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1 생산자\|문형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0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설명\|序言 Ⅰ. 巨視經濟팀 1. 미국의 저소득가구 지원방안(EITC) / 兪京濬 2.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및 自營業主所得把握을 위한 課題 / 兪京濬 3. 인플레 가능성과 인플레 기대심리 및 정책대응 / 曺東徹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The Case of Korea / 金俊逸?辛仁錫 5. 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한 시각 및 정책방향 / 曺東徹 6.… 식별번호\|KC-R-00449 생산자\|거시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문서류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2000 설명\|序言 1. 韓?美株價同調化現象의 原因과 政策的示唆點 / 全洪澤?安永奭?劉載均 2. 主要經濟懸案檢討 / 辛仁錫 3. 金融構造調整의 成果 및 向後課題 / 安永奭 4.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 姜東秀 5. Reflections on the Korean Crisis of 1997 / 辛仁錫 6. 最近資金梗塞의 評價와 對應方案 / 全洪澤?辛仁錫?安永奭 7.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 全洪澤?朴弘奎… 식별번호\|KC-R-00448 생산자\|금융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2000 문서류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식별번호\|KC-R-0044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福 문서류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설명\|序言 Ⅰ. 法經濟팀 1.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 방향과 과제 / 申光湜?趙成旭 2.「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향」공청회자료에 대한 의견 / 李在亨 3.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 / 林源赫 4. 미완의 개혁 :「국민의 정부」경제정책 중간평가 / 林源赫金俊逸?辛仁錫?高英先?文亨杓?兪京濬?曺東昊 5.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林映宰 Ⅱ. 北韓經濟팀 6. 북한신년사 분석 / 曺東昊… 식별번호\|KC-R-00446 생산자\|법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문서류 2000
	제목\|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설명\|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더더욱 지연되고 있어서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식별번호\|KC-R-00445 생산자\|강동수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설명\|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관점에 서 재벌의 구조와 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벌정책 내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본 격 시행되어 재벌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 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연이은 도산과 부실화를 시작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 기로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문제들이 새삼… 식별번호\|KC-R-00444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설명\|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식별번호\|KC-R-00443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한국의 자본스톡 추계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설명\|□ 고정자본스톡은 경제분석에서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자료의 부족과 추계방법론상의 어려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추계가 어려움. - 자본스톡 추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 ventory Method)은 투자시계열자료가 충분히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통계자료 여건상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 □ 한국경제의 고정자본스톡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모두 {국부통계조사}를… 식별번호\|KC-R-00442 생산자\|장하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An Agenda for Economic Reform in Korea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441 생산자\|Kenneth L. Judd, editor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0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0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연합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연금),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조치(의료보험),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접근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C, 2000). 문서류 2000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0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0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0
	제목\| [아셈2000]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설명\|국제자유노련(ICFTU) 유럽노총(ETUC)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CFTU-APRO) 성명서 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 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머리말 1.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2000. 10. 20-21)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지난 20여 년 지배력을 행사한 시장 중심의 탈규제 중심의 세계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의… 식별번호\|KC-R-008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국제자유노련(ICFTU) 유럽노총(ETUC)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CFTU-APRO) 성명서 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 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머리말 1.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2000. 10. 20-21)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지난 20여 년 지배력을 행사한 시장 중심의 탈규제 중심의 세계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의 문서류 2000
	제목\| 한미/한일 투자협정 토론회자료집 설명\|주발제: 이해영(한신대, 정치학)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 투자 협정(BIT)" 보조발제1: 이홍우(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외자 사업장의 문제점” 보조발제2: 장화식(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한미․한일투자협정: 금융산업 장악의 완결판” 보조발제 3: 유상욱(전농 사무총장) "WTO와 한국농업” 보조발제4:한만중(전교조 정책기획국장) “한 미 투자협정과 교육시장 개방” 보조발제5: 이재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식별번호\|KC-R-008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0
	제목\|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 배경 자료 설명\|아시아-유럽 노동조합 연대의 조건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해야 하는 문제는 유럽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의 노총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노총이 -- 유럽 국가나 유럽연합이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무역자유화 정책, 투자자유화 정책, 쌍무간 또는 다자간 경제 관련 협정 채결 노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힘 관계로 인해) 그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유럽 외부 국가들의 민중의 상황과 투쟁에 큰… 식별번호\|KC-R-008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0
	제목\| 자활정책토론회자료 설명\|장기실업대책수립 및 올바른 자활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00년 9월 28일 (목) 오후 2시 □ 장소 : 대한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코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1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