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고용현황과 실업운동의 과제 설명\|고용현황과 실업운동의 과제를 정리한 글로 최근 실업통계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당면한 실천방향을 제시한 글입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실업운동의 연대와 통일을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담고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항의문>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 설명\|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에 대한 항의문 결코 작지 않은 취재기사와 이튿날 머리 사설까지 할애하여 모처럼 노동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아일보 2000년 1월29일자 '노동운동 제3의길 - 투쟁만이 전부는 아니다'와 30일자 사설 '노동운동 제3의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동안 노동운동이 투쟁일변도의 잘못된 노동운동에 젖어왔다'는 동아일보의 전제와 판단에… 식별번호\|KC-R-007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노동 2000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식별번호\|KC-R-007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민주노총 2000년 사업계획안 설명\|민주노총 2000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입니다. 정세전망, 주체적 조건, 투쟁계획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별첨-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설명\|민주노총 15.2% 임금인상 요구안과 단체협약 요구안 및 최저임금제 요구안,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등에 대한 별첨 자료 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식별번호\|KC-R-007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2000년 사업계획 설명\|1. 목적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여년간의 노동운동 평가를 통한 운동과제의 제시 -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한국 노자관계전망을 분석하여 운동방향 제시 - 노동운동발전 전략의 수립 2. 위원회 구성 1) 구성원칙 -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운동 내 다양한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여성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 조직 외의 전문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식별번호\|KC-R-007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대의원대회> 1. 민주노총 당면 정치방침 설명\|-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97년 대통령 선거, 98년 지자제 선거투쟁을 전개해왔으며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21세기 정치지형을 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치방침을 확정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①조합원이 창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② 정당의 성격이 노동자 중심성과 투쟁성을… 식별번호\|KC-R-007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Managing Labor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1996-97 설명\|1: Introduction / 1 2: Background of Reform: Why Labor Reform? / 1 　2-1: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2-2: Rising Discrepancy between Labor Law and Reality 　2-3: International Pressure 3: Goals and Principles of Labor Reform / 7 　3-1:… 식별번호\|KC-R-0047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6-97 설명\|This book critically examines the detail development of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in Korea which occurred during 1996 to 1997. It analyses such issues as why Korea launched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What were the goals and… 식별번호\|KC-R-0046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Wages in Korea 설명\|Introduction Wages have two significant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Not only are wages a factor that determines competitive powe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but they are also a source of consump-tion that determines the size of domestic… 식별번호\|KC-R-00459 생산자\|김윤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한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설명\|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분기별 원자료를 이용해서 도시거주 근로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지출은 곧 회복되어 1999년 말에 이미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가처분소득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최상위 소득계층의 급속증가에 힘입어 전 가구 평균소득이 회복되었을 뿐 다른… 식별번호\|KC-R-00453 생산자\|정광수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몰락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음도 보였다. Shin and Rose(2000)에 의하면 1999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현 경제상태를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중 33%가 개선되었다고 하였고 36%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33%는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가구의 가계경제형편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5%만이 경제위기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였으며, 37%는 별 노동 2000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식별번호\|KC-R-0044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福 노동 2000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연합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연금),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조치(의료보험),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접근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C, 2000). 노동 2000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노동 2000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그 영향 설명\|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노동의 이동이 과거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계량적 접근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는지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식별번호\|KC-R-00288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최선정 노동부 장관 인터뷰 [이코노미스트 530호 2000.4.04] 식별번호\|KC-R-04787 생산자\|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출처\|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날짜\|2000-04-04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노동 2000
	제목\| KBS 시사포커스 - 금융노조파업 사태 (2000.7.9) 식별번호\|KC-R-04703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0.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노동, 대우차 해외 매각 반대 식별번호\|KC-R-04689 생산자\|한겨레 출처\|한겨레 날짜\|2000-02-27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노동, 대우차 해외 매각 반대 노동 2000
	제목\| 한국노총 - 조합원사이에 지지정당 분열 식별번호\|KC-R-04677 생산자\|한겨레 출처\|한겨레 날짜\|2000-02-22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노동 2000

	제목\| 고용현황과 실업운동의 과제 설명\|고용현황과 실업운동의 과제를 정리한 글로 최근 실업통계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당면한 실천방향을 제시한 글입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실업운동의 연대와 통일을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담고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항의문>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 설명\|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에 대한 항의문 결코 작지 않은 취재기사와 이튿날 머리 사설까지 할애하여 모처럼 노동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아일보 2000년 1월29일자 '노동운동 제3의길 - 투쟁만이 전부는 아니다'와 30일자 사설 '노동운동 제3의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동안 노동운동이 투쟁일변도의 잘못된 노동운동에 젖어왔다'는 동아일보의 전제와 판단에… 식별번호\|KC-R-007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노동 2000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식별번호\|KC-R-007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민주노총 2000년 사업계획안 설명\|민주노총 2000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입니다. 정세전망, 주체적 조건, 투쟁계획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별첨-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설명\|민주노총 15.2% 임금인상 요구안과 단체협약 요구안 및 최저임금제 요구안,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등에 대한 별첨 자료 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식별번호\|KC-R-007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2000년 사업계획 설명\|1. 목적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여년간의 노동운동 평가를 통한 운동과제의 제시 -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한국 노자관계전망을 분석하여 운동방향 제시 - 노동운동발전 전략의 수립 2. 위원회 구성 1) 구성원칙 -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운동 내 다양한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여성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 조직 외의 전문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식별번호\|KC-R-007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대의원대회> 1. 민주노총 당면 정치방침 설명\|-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97년 대통령 선거, 98년 지자제 선거투쟁을 전개해왔으며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21세기 정치지형을 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치방침을 확정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①조합원이 창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② 정당의 성격이 노동자 중심성과 투쟁성을… 식별번호\|KC-R-007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Managing Labor Reform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1996-97 설명\|1: Introduction / 1 2: Background of Reform: Why Labor Reform? / 1 　2-1: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2-2: Rising Discrepancy between Labor Law and Reality 　2-3: International Pressure 3: Goals and Principles of Labor Reform / 7 　3-1:… 식별번호\|KC-R-0047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6-97 설명\|This book critically examines the detail development of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in Korea which occurred during 1996 to 1997. It analyses such issues as why Korea launched labor management relations reform. What were the goals and… 식별번호\|KC-R-00467 생산자\|박세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Wages in Korea 설명\|Introduction Wages have two significant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Not only are wages a factor that determines competitive powe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but they are also a source of consump-tion that determines the size of domestic… 식별번호\|KC-R-00459 생산자\|김윤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한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설명\|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분기별 원자료를 이용해서 도시거주 근로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지출은 곧 회복되어 1999년 말에 이미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가처분소득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최상위 소득계층의 급속증가에 힘입어 전 가구 평균소득이 회복되었을 뿐 다른… 식별번호\|KC-R-00453 생산자\|정광수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몰락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음도 보였다. Shin and Rose(2000)에 의하면 1999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현 경제상태를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중 33%가 개선되었다고 하였고 36%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33%는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가구의 가계경제형편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5%만이 경제위기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였으며, 37%는 별 노동 2000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식별번호\|KC-R-0044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福 노동 2000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연합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연금),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조치(의료보험),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접근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C, 2000). 노동 2000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 2000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노동 2000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그 영향 설명\|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노동의 이동이 과거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계량적 접근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는지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식별번호\|KC-R-00288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2000
	제목\| 최선정 노동부 장관 인터뷰 [이코노미스트 530호 2000.4.04] 식별번호\|KC-R-04787 생산자\|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출처\|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날짜\|2000-04-04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노동 2000
	제목\| KBS 시사포커스 - 금융노조파업 사태 (2000.7.9) 식별번호\|KC-R-04703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0.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 2000
	제목\| 노동, 대우차 해외 매각 반대 식별번호\|KC-R-04689 생산자\|한겨레 출처\|한겨레 날짜\|2000-02-27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노동, 대우차 해외 매각 반대 노동 2000
	제목\| 한국노총 - 조합원사이에 지지정당 분열 식별번호\|KC-R-04677 생산자\|한겨레 출처\|한겨레 날짜\|2000-02-22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노동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