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 토론회 자료집 설명\|1.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2.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3.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4. 토론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 토론문 - 한국경영자총협회 6. 토론문 - 파견사업장 식별번호\|KC-R-008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2] 설명\|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1]은 주로 직접고용형태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간접고용형태 비정규직 투쟁지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8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교안/수정본]2001년 상반기 정세와 투쟁 설명\|○......우리는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한복판에서 2001년을 맞이했습니다. 2001년 정국의 첫 포문은 복수노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개정 유보와 대우자동차 1천7백50명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로부터 열렸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 실시, 올 2월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했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단군이래 최대의 노동자 대학살로… 식별번호\|KC-R-008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경총 2001년 임금지침 비판 설명\|I. 경총의 ‘2001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 경총은 지난 2월 22일, △임금 3.5% 인상과 함께, △연봉제 실시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성과연동형 보상시스템의 구축 △간접노동비용 구조의 개선 △비정규직의 활용 등의 이른바 '2001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경총이 제시한 이번 지침은 우선 경제수준에 밑도는 임금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을 외면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만… 식별번호\|KC-R-008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민중연대] 제40차 민중대회위원회 집행위 회의결과 설명\|▲ 안건 1) 민중연대(준) 발족식 및 지역/ 중앙 민중대회위원회 대표자 연석회의 준비, 점검 - 원안대로 준비 추진한다. - 4월 중순 WTO반대국민행동의 ‘투자협정반대 주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 발족식 이후 민중연대에 대한 기자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 2) 준비위원회 참가단체 확인 및 참여확대 건 - 서울DPI 탈퇴 요청 처리 - 보건의료부문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명의로 계속 참여한다 - 미참여… 식별번호\|KC-R-008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제 4차 집행위 회의결과 설명\|□ 일시: 2001.03.13 (화) 오후 3:00 □ 장소: 환경련 □ 참석: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연대회의, 참여연대, 학생행동연대, 환경운동연합, 식별번호\|KC-R-008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일시: 2001.03.13 (화) 오후 3:00 □ 장소: 환경련 □ 참석: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연대회의, 참여연대, 학생행동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브라질 포토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 보고 설명\|브라질 세계사회포럼 보고서 1. 기간 - 1월 25～3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기간에 열림 2. 장소 -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 포토알레그레시의 두 대학(대부분 뿌끼(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조그만 워크샾들이 다른 한 대학에서 개최되었음) - 논의 주제 ㉠ 제 1주제: 부의 생산 및 사회적 재생산 ․모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건설하기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국제무역[체제 또는 방식]을 원하는가? ․평등과… 식별번호\|KC-R-008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민중연대] 민중대회위원회 10차 대표자회의 결과 보고 설명\|10차 대표자회의 결과 보고 일시, 장소 : 2001년 3월7일 오전10시 한양대 총학생회 사무실 참석 :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민교협, 범남본, 자통협, 청년진보당, 외노협, 청년환경센터, 민족정기수호협의회, 한노정연, 한총련,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학협, 박석운 집행위원장, 이용규 사무처장, ** 참관다수 1. 이후 일정 정세토론회 : 3월8일(목) 오후2시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 지역/중앙 대표자 연석회의… 식별번호\|KC-R-008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Re: 임.단협 비정규직투쟁지침(1) 내용 정정 설명\|1) 투쟁목표 가. 2001년 상반기 임․단협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사항을 단위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쟁취하는데 있다. 나. 현장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전략을 저지 내지는 분쇄시키는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하반기 전국총파업투쟁을 목표로 한다. 식별번호\|KC-R-008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책자 설명\|Ⅰ. 산출개요 7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7 2.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8 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과정 10 4.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식별번호\|KC-R-008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민주노총 2001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 2. 임금인상 요구 - 12.7% 임금 인상 - 사회보장 확대 및 세제 개혁 3. 연봉제 도입 철회 식별번호\|KC-R-008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2001년 정세와 사업계획(안) 설명\|Ⅰ. 정세 1. 객관적인 정세 (1) 국제정세 - 세계 경제의 구조불황과정에서 과잉축적의 위기,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및 경제정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기적 행태를 동반하는 세계화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IMF, IBRD 등을 앞장세워 “규제철폐,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복지 축소”를 전세계에 강요하고 있으며… 식별번호\|KC-R-008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가.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가구 114만 7,596원, 2인가구 173만 6,680원, 3인가구 219만 3,807원, 4인가구 305만 7,972원으로 나타났다. 식별번호\|KC-R-008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교안2] 2001년 민주노총 생계비와 노동자의 생활조건 설명\|Ⅰ.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Ⅱ. 통계로 살펴본 2001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동자 생활 및 조건 식별번호\|KC-R-008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아셈2000]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설명\|국제자유노련(ICFTU) 유럽노총(ETUC)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CFTU-APRO) 성명서 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 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머리말 1.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2000. 10. 20-21)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지난 20여 년 지배력을 행사한 시장 중심의 탈규제 중심의 세계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의… 식별번호\|KC-R-008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한미/한일 투자협정 토론회자료집 설명\|주발제: 이해영(한신대, 정치학)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 투자 협정(BIT)" 보조발제1: 이홍우(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외자 사업장의 문제점” 보조발제2: 장화식(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한미․한일투자협정: 금융산업 장악의 완결판” 보조발제 3: 유상욱(전농 사무총장) "WTO와 한국농업” 보조발제4:한만중(전교조 정책기획국장) “한 미 투자협정과 교육시장 개방” 보조발제5: 이재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식별번호\|KC-R-008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 배경 자료 설명\|아시아-유럽 노동조합 연대의 조건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해야 하는 문제는 유럽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의 노총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노총이 -- 유럽 국가나 유럽연합이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무역자유화 정책, 투자자유화 정책, 쌍무간 또는 다자간 경제 관련 협정 채결 노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힘 관계로 인해) 그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유럽 외부 국가들의 민중의 상황과 투쟁에 큰… 식별번호\|KC-R-008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자활정책토론회자료 설명\|장기실업대책수립 및 올바른 자활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00년 9월 28일 (목) 오후 2시 □ 장소 : 대한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코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1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 토론회 자료집 설명\|1.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2.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3.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4. 토론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 토론문 - 한국경영자총협회 6. 토론문 - 파견사업장 식별번호\|KC-R-008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2] 설명\|임단협 비정규직 투쟁지침[1]은 주로 직접고용형태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간접고용형태 비정규직 투쟁지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8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교안/수정본]2001년 상반기 정세와 투쟁 설명\|○......우리는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한복판에서 2001년을 맞이했습니다. 2001년 정국의 첫 포문은 복수노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개정 유보와 대우자동차 1천7백50명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로부터 열렸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 실시, 올 2월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했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단군이래 최대의 노동자 대학살로… 식별번호\|KC-R-008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경총 2001년 임금지침 비판 설명\|I. 경총의 ‘2001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 경총은 지난 2월 22일, △임금 3.5% 인상과 함께, △연봉제 실시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성과연동형 보상시스템의 구축 △간접노동비용 구조의 개선 △비정규직의 활용 등의 이른바 '2001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경총이 제시한 이번 지침은 우선 경제수준에 밑도는 임금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을 외면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만… 식별번호\|KC-R-008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민중연대] 제40차 민중대회위원회 집행위 회의결과 설명\|▲ 안건 1) 민중연대(준) 발족식 및 지역/ 중앙 민중대회위원회 대표자 연석회의 준비, 점검 - 원안대로 준비 추진한다. - 4월 중순 WTO반대국민행동의 ‘투자협정반대 주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 발족식 이후 민중연대에 대한 기자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 2) 준비위원회 참가단체 확인 및 참여확대 건 - 서울DPI 탈퇴 요청 처리 - 보건의료부문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명의로 계속 참여한다 - 미참여… 식별번호\|KC-R-008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제 4차 집행위 회의결과 설명\|□ 일시: 2001.03.13 (화) 오후 3:00 □ 장소: 환경련 □ 참석: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연대회의, 참여연대, 학생행동연대, 환경운동연합, 식별번호\|KC-R-008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일시: 2001.03.13 (화) 오후 3:00 □ 장소: 환경련 □ 참석: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연대회의, 참여연대, 학생행동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브라질 포토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 보고 설명\|브라질 세계사회포럼 보고서 1. 기간 - 1월 25～3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기간에 열림 2. 장소 -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 포토알레그레시의 두 대학(대부분 뿌끼(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조그만 워크샾들이 다른 한 대학에서 개최되었음) - 논의 주제 ㉠ 제 1주제: 부의 생산 및 사회적 재생산 ․모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건설하기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국제무역[체제 또는 방식]을 원하는가? ․평등과… 식별번호\|KC-R-008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민중연대] 민중대회위원회 10차 대표자회의 결과 보고 설명\|10차 대표자회의 결과 보고 일시, 장소 : 2001년 3월7일 오전10시 한양대 총학생회 사무실 참석 :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민교협, 범남본, 자통협, 청년진보당, 외노협, 청년환경센터, 민족정기수호협의회, 한노정연, 한총련,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학협, 박석운 집행위원장, 이용규 사무처장, ** 참관다수 1. 이후 일정 정세토론회 : 3월8일(목) 오후2시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 지역/중앙 대표자 연석회의… 식별번호\|KC-R-008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Re: 임.단협 비정규직투쟁지침(1) 내용 정정 설명\|1) 투쟁목표 가. 2001년 상반기 임․단협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사항을 단위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쟁취하는데 있다. 나. 현장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전략을 저지 내지는 분쇄시키는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하반기 전국총파업투쟁을 목표로 한다. 식별번호\|KC-R-008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책자 설명\|Ⅰ. 산출개요 7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7 2.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8 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과정 10 4.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식별번호\|KC-R-008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민주노총 2001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 2. 임금인상 요구 - 12.7% 임금 인상 - 사회보장 확대 및 세제 개혁 3. 연봉제 도입 철회 식별번호\|KC-R-008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2001년 정세와 사업계획(안) 설명\|Ⅰ. 정세 1. 객관적인 정세 (1) 국제정세 - 세계 경제의 구조불황과정에서 과잉축적의 위기,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및 경제정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기적 행태를 동반하는 세계화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IMF, IBRD 등을 앞장세워 “규제철폐,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복지 축소”를 전세계에 강요하고 있으며… 식별번호\|KC-R-008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가.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가구 114만 7,596원, 2인가구 173만 6,680원, 3인가구 219만 3,807원, 4인가구 305만 7,972원으로 나타났다. 식별번호\|KC-R-008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교안2] 2001년 민주노총 생계비와 노동자의 생활조건 설명\|Ⅰ.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Ⅱ. 통계로 살펴본 2001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동자 생활 및 조건 식별번호\|KC-R-008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아셈2000]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설명\|국제자유노련(ICFTU) 유럽노총(ETUC)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CFTU-APRO) 성명서 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 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머리말 1.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2000. 10. 20-21)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지난 20여 년 지배력을 행사한 시장 중심의 탈규제 중심의 세계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의… 식별번호\|KC-R-008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한미/한일 투자협정 토론회자료집 설명\|주발제: 이해영(한신대, 정치학)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 투자 협정(BIT)" 보조발제1: 이홍우(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외자 사업장의 문제점” 보조발제2: 장화식(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한미․한일투자협정: 금융산업 장악의 완결판” 보조발제 3: 유상욱(전농 사무총장) "WTO와 한국농업” 보조발제4:한만중(전교조 정책기획국장) “한 미 투자협정과 교육시장 개방” 보조발제5: 이재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식별번호\|KC-R-008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 배경 자료 설명\|아시아-유럽 노동조합 연대의 조건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해야 하는 문제는 유럽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의 노총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노총이 -- 유럽 국가나 유럽연합이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무역자유화 정책, 투자자유화 정책, 쌍무간 또는 다자간 경제 관련 협정 채결 노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힘 관계로 인해) 그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유럽 외부 국가들의 민중의 상황과 투쟁에 큰… 식별번호\|KC-R-008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자활정책토론회자료 설명\|장기실업대책수립 및 올바른 자활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00년 9월 28일 (목) 오후 2시 □ 장소 : 대한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코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1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