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자료]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 검토 의견 설명\|12월9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자료 식별번호\|KC-R-007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1999
	제목\| <자료> 민주노총 국회통과 요구 10대 개혁입법 현황(1999.12.7) 설명\|민주노총이 1999년 12월6일부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투쟁에 돌입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10대 개혁입법 현황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식별번호\|KC-R-007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가 설명\|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자료 식별번호\|KC-R-007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1999
	제목\|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의의와 지원방안 설명\|저스득층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본 글입니다. 주로 제3섹트 등 현실의 조건속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1999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설명\|99.11.30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있은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식별번호\|KC-R-007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공공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설명\|공공근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어떤것인지 정리한 글입니다. 식별번호\|KC-R-007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토론회]민주노총 2000년 사업 기획안(1차) 설명\|민주노총 2000년 사업기획단(단장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에서 만든 1차 토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민주노총의 2000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수련회에서 토론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7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설명\|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1. 파견 배경 11월 30일 ∼ 12월 3일까지 미국의 산업도시 시애틀에서는 새로운 천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초국적자본과 북반구의 강대국들은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목표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인 뉴라운드의 출범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행동'은 WTO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추진해왔던 '자유화·개방화'가 한국 민중을… 식별번호\|KC-R-007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소개 설명\|지난 여름 '스크린 쿼터'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많은 영화인들이 삭발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한미투자협정'에 있었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초국적 자본의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을 만큼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일정한 기준 이상 국내부품을 사용하거나, 현지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게 된다.… 식별번호\|KC-R-0070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1999
	제목\| 11/30 실업예산축소 항의집회 설명\|1999 11/30 실업예산축소방침에 항의하는 성난 실업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식별번호\|KC-R-007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999 11/30 실업예산축소방침에 항의하는 성난 실업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문서류 1999
	제목\| WTO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설명\|1. WTO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 경과와 쟁점 1) WTO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UR 협상은 이념적으로는 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로 미국이 자본주의 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 농업협상이었음. ▶UR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과는 달리 한국농업의… 식별번호\|KC-R-007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실업예산의 문제점(99.11) 설명\|정부실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편성의 원칙을 제시하는 글 식별번호\|KC-R-007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신경영전략과 기업문화 설명\|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경영합리화' 전략은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현실을 이야기 할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고용문제', '과로사및 산업재해문제', '직제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 노동현장의 많은 문제들은 자본측의 신경영전략하에서 자본측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이것은 생산직 노동자, 사무직(관리직) 노동자 모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양상과 심각함에 차이가… 식별번호\|KC-R-006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진보정당에 관한 10문10답 설명\|진보정당 이것이 알고싶다 질문 1. 진보정당 추진은 어떻게 준비되어 왔습니까? 2 질문 2. 당면 투쟁에 힘을 쏟는 것도 어려운 지금 진보정당은 왜 건설하려 합니까? 4 질문 3. 정당은 선거에 주력하는 조직 아닙니까? 6 질문 4. 당면 진보정당 건설운동이 민주노조 운동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8 질문 5. 그렇더라도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당을 만드는 것은 무리수… 식별번호\|KC-R-006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의 희망입니다-소책자 설명\|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 및 방향이 담긴 안내 자료집 식별번호\|KC-R-006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사.정 대토론 설명\|노동시간 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사·정 대토론회 일시 : 1999년 11월 5일(금) 14:00 장소 :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발제문 1】2000년 주5일제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발제문 2】노조전임자 임금 및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토론문】노동시간 단축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 【토론문】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이광택 국민대 교수,… 식별번호\|KC-R-006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자료] WTO 설명\|"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자료 이창근 ('투자협정·WTO뉴라운드반대민중행동' 사무국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식별번호\|KC-R-006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해설서]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1999년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1) 초과근로의 제한 - 현행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축소 : 1일 2시간, 주 7시간으로(월 및 연 초과노동시간 상한 검토) - 초과근로 예외 허용 업무(근기법… 식별번호\|KC-R-006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근로조건 악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야 말로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 기 위해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조합 참여 등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사주제도에 관해서도 정부의 초안은 이를 재산형성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그 본래 취지인, 노동자 복지 증진과 경영참가 및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금번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의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뒤에 붙인 것과 같이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문서류 1999
	제목\| [자료] 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설명\|1장. 민중의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가칭)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건설 제안 . . . . . . 3 2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 MAI의 망령 밀레니엄라운드로 잠못이룰 시애틀 . . . . . . 6 WTO의 지구화 구상 / 수잔 조지 . . . . . . 9 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 . . . . . 12 2. 자청한 족쇄, 한미/한일 투자협정 . . . . . . 14 MAI를… 식별번호\|KC-R-006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자료]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 검토 의견 설명\|12월9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자료 식별번호\|KC-R-007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1999
	제목\| <자료> 민주노총 국회통과 요구 10대 개혁입법 현황(1999.12.7) 설명\|민주노총이 1999년 12월6일부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투쟁에 돌입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10대 개혁입법 현황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식별번호\|KC-R-007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가 설명\|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자료 식별번호\|KC-R-007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1999
	제목\|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의의와 지원방안 설명\|저스득층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본 글입니다. 주로 제3섹트 등 현실의 조건속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1999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설명\|99.11.30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있은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식별번호\|KC-R-007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공공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설명\|공공근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어떤것인지 정리한 글입니다. 식별번호\|KC-R-007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토론회]민주노총 2000년 사업 기획안(1차) 설명\|민주노총 2000년 사업기획단(단장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에서 만든 1차 토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민주노총의 2000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수련회에서 토론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7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설명\|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1. 파견 배경 11월 30일 ∼ 12월 3일까지 미국의 산업도시 시애틀에서는 새로운 천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초국적자본과 북반구의 강대국들은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목표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인 뉴라운드의 출범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행동'은 WTO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추진해왔던 '자유화·개방화'가 한국 민중을… 식별번호\|KC-R-007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소개 설명\|지난 여름 '스크린 쿼터'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많은 영화인들이 삭발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한미투자협정'에 있었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초국적 자본의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을 만큼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일정한 기준 이상 국내부품을 사용하거나, 현지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게 된다.… 식별번호\|KC-R-0070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1999
	제목\| 11/30 실업예산축소 항의집회 설명\|1999 11/30 실업예산축소방침에 항의하는 성난 실업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식별번호\|KC-R-007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999 11/30 실업예산축소방침에 항의하는 성난 실업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문서류 1999
	제목\| WTO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설명\|1. WTO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 경과와 쟁점 1) WTO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UR 협상은 이념적으로는 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로 미국이 자본주의 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 농업협상이었음. ▶UR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과는 달리 한국농업의… 식별번호\|KC-R-007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실업예산의 문제점(99.11) 설명\|정부실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편성의 원칙을 제시하는 글 식별번호\|KC-R-007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신경영전략과 기업문화 설명\|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경영합리화' 전략은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현실을 이야기 할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고용문제', '과로사및 산업재해문제', '직제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 노동현장의 많은 문제들은 자본측의 신경영전략하에서 자본측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이것은 생산직 노동자, 사무직(관리직) 노동자 모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양상과 심각함에 차이가… 식별번호\|KC-R-006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진보정당에 관한 10문10답 설명\|진보정당 이것이 알고싶다 질문 1. 진보정당 추진은 어떻게 준비되어 왔습니까? 2 질문 2. 당면 투쟁에 힘을 쏟는 것도 어려운 지금 진보정당은 왜 건설하려 합니까? 4 질문 3. 정당은 선거에 주력하는 조직 아닙니까? 6 질문 4. 당면 진보정당 건설운동이 민주노조 운동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8 질문 5. 그렇더라도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당을 만드는 것은 무리수… 식별번호\|KC-R-006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의 희망입니다-소책자 설명\|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 및 방향이 담긴 안내 자료집 식별번호\|KC-R-006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사.정 대토론 설명\|노동시간 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사·정 대토론회 일시 : 1999년 11월 5일(금) 14:00 장소 :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발제문 1】2000년 주5일제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발제문 2】노조전임자 임금 및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토론문】노동시간 단축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 【토론문】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이광택 국민대 교수,… 식별번호\|KC-R-006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자료] WTO 설명\|"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자료 이창근 ('투자협정·WTO뉴라운드반대민중행동' 사무국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식별번호\|KC-R-006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해설서]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1999년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1) 초과근로의 제한 - 현행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축소 : 1일 2시간, 주 7시간으로(월 및 연 초과노동시간 상한 검토) - 초과근로 예외 허용 업무(근기법… 식별번호\|KC-R-006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근로조건 악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야 말로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 기 위해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문서류 1999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조합 참여 등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사주제도에 관해서도 정부의 초안은 이를 재산형성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그 본래 취지인, 노동자 복지 증진과 경영참가 및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금번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의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뒤에 붙인 것과 같이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문서류 1999
	제목\| [자료] 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설명\|1장. 민중의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가칭)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건설 제안 . . . . . . 3 2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 MAI의 망령 밀레니엄라운드로 잠못이룰 시애틀 . . . . . . 6 WTO의 지구화 구상 / 수잔 조지 . . . . . . 9 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 . . . . . 12 2. 자청한 족쇄, 한미/한일 투자협정 . . . . . . 14 MAI를… 식별번호\|KC-R-006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