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식별번호|KC-R-008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설명|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석운 (비정규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 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 공대위 교육팀장 )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식별번호|KC-R-008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교육자료]김대중정권의 폭력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자!(초안)

설명|1. 김대중 정권, 민주노총에 전쟁선포! 1) ‘이 가뭄에 왠 불법파업’ -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다. 지난 몇 년간 예전의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동시 검거령이 떨어지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작전이 시작됐다. 2001년 6월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 이 투쟁은, IMF이후 3년간 마구잡이로 강행되는…

식별번호|KC-R-008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설명|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탄압의 정도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탄압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보다 그 탄압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아래에서는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그에 대한 민주노총 반격투쟁 기본방침을 해설한다. 1. 정부, 사용자, 외국자본 동향  1) 정부 동향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수준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한 바…

식별번호|KC-R-008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최근상황에 대한 자료모음

설명|1. 최근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 일제검거 나서(2001. 6. 15. 한겨레 신문) 정부가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제 검거에 나섰다.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령을 내려 긴급체포한 뒤 재수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식별번호|KC-R-008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설명| 사회 : 신명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   □ 대표 인사말 :  오충일 목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 1 :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사업                   강병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 발제 2 : 중장년 실업문제와 공공근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김홍일 신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토론       …

식별번호|KC-R-008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설명|[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 : 2001. 6. 5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식별번호|KC-R-008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토론회 자료집]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개념, 유형별 법률문제, 민주노총 입법요구안과 현재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식별번호|KC-R-008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임단협시 표준생계비에 대한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설명|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관련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1. 질의의 전반적인 문제점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 소비지출은 실태생계비로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가구, 비소비가구 둘다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하기 때문에 낮게 산출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식별번호|KC-R-008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비정규직과 노동운동

설명|사회: 윤진호(인하대, 경제학)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발표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이주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발표자: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      토론자: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배영희(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      발표자:…

식별번호|KC-R-008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1. 산별교섭의 필요성과 최근 교섭동향(사례발표)    김현준(전교조 노사관계연구실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2. 산별노조전환에 따른 노동법 개정문제 : 김기덕(금속법률원 원장) 3. 민주노총 산별전환, 산별교섭 방안 : 유병홍(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학과)     ․정주연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유선기 국장(금융노조)          ․이동응 본부장(경총 정책본부) ․허원용 과장(노동부)

식별번호|KC-R-008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토론회 자료집]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지침서

설명|1.들어가며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 이유 2.조항별로 보는 법개정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을 위한 법개정 내용 1) 고용보험법 2) 건강보험법 4.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방침 5.이렇게 실천합시다 [자료] 조합원용 교안 [부록1] 현행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부록2] 남녀고용평등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부록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식별번호|KC-R-008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지침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설명|·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식별번호|KC-R-008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공청회자료집]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설명|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책자]민주노총 2001년 요구안 해설

설명|제2장 민주노총 2001년 주요 요구안 해설 28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29 가.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금융강제통합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29 나.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35 다.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38 라. 정리해고 철폐 40 마. 실업대책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42 바.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45 사. 단체협약 부정하는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식별번호|KC-R-008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자료] 민주노총 2001년 여성관련 단협 요구안

설명|* 제목 :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1) 산전후휴가 확대 2) 유산휴가 보장 3)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4) 성폭력,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규제 5)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위원회 구성 6) 구조조정시 성차별적 해고 중단 기타> 경총 단협지침 비판

식별번호|KC-R-008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 토론회 자료집

설명|1.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2.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3.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4. 토론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 토론문 - 한국경영자총협회 6. 토론문 - 파견사업장

식별번호|KC-R-008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 토론회 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교안/수정본]2001년 상반기 정세와 투쟁

설명|○......우리는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한복판에서 2001년을 맞이했습니다.      2001년 정국의 첫 포문은 복수노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개정 유보와 대우자동차 1천7백50명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로부터 열렸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 실시, 올 2월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했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단군이래 최대의 노동자 대학살로…

식별번호|KC-R-008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Re: 임.단협 비정규직투쟁지침(1) 내용 정정

설명|1) 투쟁목표  가. 2001년 상반기 임․단협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사항을 단위노조에서 실질적으로 쟁취하는데 있다.  나. 현장에서의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전략을 저지 내지는 분쇄시키는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하반기 전국총파업투쟁을 목표로 한다. 

식별번호|KC-R-008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교안2] 2001년 민주노총 생계비와 노동자의 생활조건

설명|Ⅰ.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Ⅱ. 통계로 살펴본 2001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동자 생활 및 조건

식별번호|KC-R-008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설명|99.11.30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있은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식별번호|KC-R-007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공공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설명|공공근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어떤것인지 정리한 글입니다.

식별번호|KC-R-007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민주노총 2000년 사업 기획안(1차)

설명|민주노총 2000년 사업기획단(단장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에서 만든 1차 토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민주노총의 2000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수련회에서 토론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7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

제목| 실업예산의 문제점(99.11)

설명|정부실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편성의 원칙을 제시하는 글

식별번호|KC-R-007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집
•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