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설명\|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식별번호\|KC-R-006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설명\|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식별번호\|KC-R-006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설명\|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서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6.… 식별번호\|KC-R-006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KBS 시사포커스 - 금융노조파업 사태 (2000.7.9) 식별번호\|KC-R-04703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0.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4대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전망 Ⅲ - 노동부문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식별번호\|KC-R-04694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비정규직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2000.5.1) 식별번호\|KC-R-03181 생산자\|미상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316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2001) 식별번호\|KC-R-03145 생산자\|경제5단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설명\|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식별번호\|KC-R-006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설명\|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식별번호\|KC-R-006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설명\|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서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6.… 식별번호\|KC-R-006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KBS 시사포커스 - 금융노조파업 사태 (2000.7.9) 식별번호\|KC-R-04703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0.07.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4대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전망 Ⅲ - 노동부문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식별번호\|KC-R-04694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비정규직 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2000.5.1) 식별번호\|KC-R-03181 생산자\|미상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김용수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316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2001) 식별번호\|KC-R-03145 생산자\|경제5단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