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설명\|* 이 글은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연내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과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식별번호\|KC-R-009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4차 회의 결과 설명\|*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는 비정규노동자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 현황과 관련되는 주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를 초빙하여 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초빙대상자의 응답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차로 실시된 실태파악회의에서는 은행, 방송사, 아파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방송사 실태조사 자료 아파트 실태조사 자료 은행 실태조사 자료 식별번호\|KC-R-009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고보법,근기법,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1)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확보 (계속) 식별번호\|KC-R-009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설명\|지낮 7월 18일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직에 대한 노동부 개장(안) 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23-9.17입니다. 식별번호\|KC-R-009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국민행동] 13차 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설명\|■ 논의안건 1. 토론회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현황과 전망’ 개최 관련 - 폐기하고 9월 말 워크샾으로 집중하기로 함. 2. 국민행동 활동가 Workshop 개최관련 결정사항: ○ 의의와 목표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과 추진되는 양상 및 현재적 쟁점에 대한 참가단위 활동가들의 이해도를 높힌다. - 국내에서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풍부화하기 위하여 착목해야 할 쟁점을 구체화한다. - 오는 10월에 있을 부시 방한 반대투쟁, 11월… 식별번호\|KC-R-009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민중연대] 8차 대표자회의 결과 설명\|① 민중연대 월 분담금 및 대회분담금 , 1차 민중대회 구속자 변호사비 특별분담금 등 납부하지 못한 단체들이 미납금을 완납할 것을 결의함 ② 9월 15일 민중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하는 것을 확정하고, 수도권 서울 집중, 영남권 은 민중대회를 개최하며 전북, 전남 등지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되 지역민중연대가 주최가 되고 전농 지역도 연맹이 주관하는 것으로 함 - 대회 명칭과 관련하여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식별번호\|KC-R-009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동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액은 월 10만원 지급함 /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 지급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하루 4만5천원(30일 기준 : 월 135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월급… 식별번호\|KC-R-009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7월 18일 국회통과, 8월 14일 공포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식별번호\|KC-R-009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년 국보위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폐지되었으나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다시 정치권과 재벌의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2주 단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식별번호\|KC-R-009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노동시간단축 관련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1.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2.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최소 22일로 하며,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최대 32일까지 휴가 부여. 32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가 대신 통상임금 지급가능 3.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월할하여 부여함 식별번호\|KC-R-009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8월 3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63.7% (1005개노조 , 교섭가능한전체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58.5% (588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3.0%, 총액임금기준 14.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7.4%, 총액임금기준 8.4% 식별번호\|KC-R-009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중 모성보호 관련 신구 비교 법률안 식별번호\|KC-R-009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시행규칙(안) 설명\|2001년 7월 18일 국회 통과, 8월 14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8월 27일 입법예고하여 9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인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식별번호\|KC-R-0091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고용보험법개정법률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 중 모성보호 관련 신구 비교 법률안과 법 전문 식별번호\|KC-R-0091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1) 설명\|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2) 집회 및 시위, 쟁의사업장의 경찰폭력 3. 노동3권 침해문제 1) 행정지도 2) 직권중재 2)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식별번호\|KC-R-0091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2002년 경제전망세미나 개최 설명\|- 미국 EU 의 금리인하, 조세감면 조치 등 외부효과, 월드컵 특수, 아시안게임 , 특소세인하 등 내부 효과 기인 -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는 11 월 29 일 ( 목 ) 10:00 전경련회관 대회의실(3 층 ) 에서주요산업별 2001 년도 활동실적평가 및 2002 년 경기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전통굴뚝산업과 전자, 반도체 , IT산업 , 유통서비스등 12 개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대해… 식별번호\|KC-R-0175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미국 EU 의 금리인하, 조세감면 조치 등 외부효과, 월드컵 특수, 아시안게임 , 특소세인하 등 내부 효과 기인 -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는 11 월 29 일 ( 목 ) 10:00 전경련회관 대회의실(3 층 ) 에서주요산업별 2001 년도 활동실적평가 및 2002 년 경기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전통굴뚝산업과 전자, 반도체 , IT산업 , 유통서비스등 12 개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대해 문서류 2001
	제목\| 최근 엔저현상에 대한 전경련의 입장 설명\|최근 일본 엔화가치의 급속한 하락은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엔화 가치의 적절한하락을 통해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를살리기 위한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경쟁적으로평가절하 할 경우 아시아 외환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식별번호\|KC-R-0175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1심)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설명\|12월 27일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대표소송 판결에 대해 경제계는 다음과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모든 경영의사결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들은이같은 위험을 떠안고 경영판단을 행한다. 이같은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違法性 여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法的責任을 물을 경우 경영의 위축은… 식별번호\|KC-R-0175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금융구조조정, 2000 경제 톱뉴스로 설명\|월간 전경련지가 삼성, 현대등 12개 경제연구소 대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0년 10대 경제뉴스'에서 응답자들은 2000년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를 '금융구조조정'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 '현대건설의 위기'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코스닥 몰락 등 주식시장의침체'가 3위를, '고용불안정 심화와 노사갈등 재연'이 4위를, 부실기업 금융기관 처리를 둘러싼 '공적자금 조성 논란'이 5위를 각각차지하였고, 6위는… 식별번호\|KC-R-017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200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5% 전망 설명\|- 전경련 2002년 경제전망 세미나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월 28일(수) 개최(장소 : 전경련회관대회의실)한 「2002년 경제전망 세미나」에따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대내적으로도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윤호 원장(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의 침체로 상반기까지… 식별번호\|KC-R-0174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반도체경기 부진」, 2001 경제 톱뉴스로 설명\|우리나라 경제연구소장들은 「반도체경기 부진」, 을 2001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최고의 이슈로 지적하였으며, 새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약 4%로 전망했다. 월간 {전경련}지가 2001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국내외 경제관련 뉴스의명암을 민 관 경제연구소 대표들의 시각에서 회고하고, 새해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 및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경제연구소장이 본 2001년 10대 경제뉴스 및 2002년… 식별번호\|KC-R-0174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반도체경기 부진」, 2001 경제 톱뉴스로 문서류 2001
	제목\| 동북아 경제협력체 전단계로 한일 FTA 필요성 밝혀 설명\|전경련과 경단련 회장단은 11월 26일 15:30분 신라호텔에서 제18차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고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에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각중 전경련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경제의 침체에 대응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강화를 주장하였다. 김각중 회장은 세계경제가 침체한데다 미국 테러전쟁 여파로 한국경제도 올해 2%, 내년 3%대의 저성장을 벗어나지못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산업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식별번호\|KC-R-0174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2002년 기업금융여건 개선 전망 설명\|기업들은 내년도의전반적인 기업금융여건이 금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정국의 본격화에 따른 정치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27일 발표한 「기업금융여건: 회고와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자금관리 담당자들은 경기회복과금리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2002년 기업금융여건이 금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자체 선거, 대선 등선거정국을 앞둔 정치불안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환율변동성… 식별번호\|KC-R-0174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산업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핵심 설명\|「국내외경제환경 변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세미나가 11.22(목)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정태승 전경련 전무, 이석영 산자부 차관보 등 기업, 정부, 학계, 연구계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개최되었다.　 정태승 전경련 전무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관건이라고밝혔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기업경쟁력을 저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식별번호\|KC-R-0174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설명\|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규제완화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일각에서는 이들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그룹이 집단부실화되므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간 이뤄진 제도개혁의 범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친 염려이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많은 60대 그룹은 주채무계열로 지정되어채무보증은 물론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까지 관리받고 있다.… 식별번호\|KC-R-017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법인세율 인하 관련 코멘트 설명\|우리 경제계는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취해진 금번 법인세율 인하를 환영하며 동 조치가 불확실성이 심화된 경제환경하에서 위축된 기업의 경영활동을촉진시키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 선진국들의 법인세율인하 경쟁에 동참함에 따라 주요 경쟁 상대국에 상응한 조세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외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본다. 아울러 금번 법인세율 인하를 계기로 민간경제계와의 지속적… 식별번호\|KC-R-0174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한 세미나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1년 12월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이슈와정책 시사점」에 관한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세계 각국이 뉴라운드출범에 합의하면서 향후 3년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 벌어짐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이해를 가진 국가들간에 이익극대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인데, 동 세미나는 최근 들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검토해… 식별번호\|KC-R-0174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회동 설명\|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12월 6일 아침 프라자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경제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5일제 근무와 집단소송제 및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제5단체상근부회장들은 특히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가칭)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경제계에 미치는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식별번호\|KC-R-017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성공은 정치적 리더십 중요 설명\|전경련(www.fki.or.kr)은 12월 7일 발간한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지속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는 안정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들과 향후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영국,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의 노동개혁 및… 식별번호\|KC-R-0174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12월 기업체감경기 회복세(BSI) 설명\|ㅇ 2001년 12월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1.3을 기록, 체감경기의 회복세가 나타남 - 11월 중 종합주가의 연중최고치 기록, 저금리 및물가안정세로 자산효과 기대, 정부의 적극적 내수진작책에 힘입어 내수경기의 호전 전망(110.3)이 체감경기호전의 주요요인으로관측 - 그러나 여전히 수출(제조업, 97.2)과 투자(98.0)는 악화될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국면의 진입은 아직 시기상조 ㅇ 돌발악재가 없다면 추가적 실물경기의 하강은 없을 듯 -… 식별번호\|KC-R-017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설명\|* 이 글은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연내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과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식별번호\|KC-R-009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4차 회의 결과 설명\|*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는 비정규노동자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 현황과 관련되는 주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를 초빙하여 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초빙대상자의 응답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차로 실시된 실태파악회의에서는 은행, 방송사, 아파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방송사 실태조사 자료 아파트 실태조사 자료 은행 실태조사 자료 식별번호\|KC-R-009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고보법,근기법,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설명\|1)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확보 (계속) 식별번호\|KC-R-009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설명\|지낮 7월 18일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직에 대한 노동부 개장(안) 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23-9.17입니다. 식별번호\|KC-R-009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국민행동] 13차 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설명\|■ 논의안건 1. 토론회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현황과 전망’ 개최 관련 - 폐기하고 9월 말 워크샾으로 집중하기로 함. 2. 국민행동 활동가 Workshop 개최관련 결정사항: ○ 의의와 목표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과 추진되는 양상 및 현재적 쟁점에 대한 참가단위 활동가들의 이해도를 높힌다. - 국내에서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풍부화하기 위하여 착목해야 할 쟁점을 구체화한다. - 오는 10월에 있을 부시 방한 반대투쟁, 11월… 식별번호\|KC-R-009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민중연대] 8차 대표자회의 결과 설명\|① 민중연대 월 분담금 및 대회분담금 , 1차 민중대회 구속자 변호사비 특별분담금 등 납부하지 못한 단체들이 미납금을 완납할 것을 결의함 ② 9월 15일 민중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하는 것을 확정하고, 수도권 서울 집중, 영남권 은 민중대회를 개최하며 전북, 전남 등지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되 지역민중연대가 주최가 되고 전농 지역도 연맹이 주관하는 것으로 함 - 대회 명칭과 관련하여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식별번호\|KC-R-009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동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액은 월 10만원 지급함 /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 지급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하루 4만5천원(30일 기준 : 월 135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월급… 식별번호\|KC-R-009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7월 18일 국회통과, 8월 14일 공포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식별번호\|KC-R-009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년 국보위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폐지되었으나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다시 정치권과 재벌의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2주 단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식별번호\|KC-R-009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노동시간단축 관련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1.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2.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최소 22일로 하며,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최대 32일까지 휴가 부여. 32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가 대신 통상임금 지급가능 3.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월할하여 부여함 식별번호\|KC-R-009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8월 3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63.7% (1005개노조 , 교섭가능한전체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58.5% (588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3.0%, 총액임금기준 14.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7.4%, 총액임금기준 8.4% 식별번호\|KC-R-009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중 모성보호 관련 신구 비교 법률안 식별번호\|KC-R-009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시행규칙(안) 설명\|2001년 7월 18일 국회 통과, 8월 14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8월 27일 입법예고하여 9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인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식별번호\|KC-R-0091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고용보험법개정법률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 중 모성보호 관련 신구 비교 법률안과 법 전문 식별번호\|KC-R-0091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1) 설명\|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2) 집회 및 시위, 쟁의사업장의 경찰폭력 3. 노동3권 침해문제 1) 행정지도 2) 직권중재 2)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식별번호\|KC-R-0091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2002년 경제전망세미나 개최 설명\|- 미국 EU 의 금리인하, 조세감면 조치 등 외부효과, 월드컵 특수, 아시안게임 , 특소세인하 등 내부 효과 기인 -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는 11 월 29 일 ( 목 ) 10:00 전경련회관 대회의실(3 층 ) 에서주요산업별 2001 년도 활동실적평가 및 2002 년 경기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전통굴뚝산업과 전자, 반도체 , IT산업 , 유통서비스등 12 개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대해… 식별번호\|KC-R-0175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미국 EU 의 금리인하, 조세감면 조치 등 외부효과, 월드컵 특수, 아시안게임 , 특소세인하 등 내부 효과 기인 -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는 11 월 29 일 ( 목 ) 10:00 전경련회관 대회의실(3 층 ) 에서주요산업별 2001 년도 활동실적평가 및 2002 년 경기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전통굴뚝산업과 전자, 반도체 , IT산업 , 유통서비스등 12 개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대해 문서류 2001
	제목\| 최근 엔저현상에 대한 전경련의 입장 설명\|최근 일본 엔화가치의 급속한 하락은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엔화 가치의 적절한하락을 통해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를살리기 위한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경쟁적으로평가절하 할 경우 아시아 외환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식별번호\|KC-R-0175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1심)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설명\|12월 27일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대표소송 판결에 대해 경제계는 다음과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모든 경영의사결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들은이같은 위험을 떠안고 경영판단을 행한다. 이같은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違法性 여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法的責任을 물을 경우 경영의 위축은… 식별번호\|KC-R-0175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금융구조조정, 2000 경제 톱뉴스로 설명\|월간 전경련지가 삼성, 현대등 12개 경제연구소 대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0년 10대 경제뉴스'에서 응답자들은 2000년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를 '금융구조조정'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 '현대건설의 위기'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코스닥 몰락 등 주식시장의침체'가 3위를, '고용불안정 심화와 노사갈등 재연'이 4위를, 부실기업 금융기관 처리를 둘러싼 '공적자금 조성 논란'이 5위를 각각차지하였고, 6위는… 식별번호\|KC-R-017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200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5% 전망 설명\|- 전경련 2002년 경제전망 세미나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월 28일(수) 개최(장소 : 전경련회관대회의실)한 「2002년 경제전망 세미나」에따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대내적으로도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윤호 원장(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의 침체로 상반기까지… 식별번호\|KC-R-0174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반도체경기 부진」, 2001 경제 톱뉴스로 설명\|우리나라 경제연구소장들은 「반도체경기 부진」, 을 2001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최고의 이슈로 지적하였으며, 새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약 4%로 전망했다. 월간 {전경련}지가 2001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국내외 경제관련 뉴스의명암을 민 관 경제연구소 대표들의 시각에서 회고하고, 새해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 및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경제연구소장이 본 2001년 10대 경제뉴스 및 2002년… 식별번호\|KC-R-0174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반도체경기 부진」, 2001 경제 톱뉴스로 문서류 2001
	제목\| 동북아 경제협력체 전단계로 한일 FTA 필요성 밝혀 설명\|전경련과 경단련 회장단은 11월 26일 15:30분 신라호텔에서 제18차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고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에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각중 전경련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경제의 침체에 대응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강화를 주장하였다. 김각중 회장은 세계경제가 침체한데다 미국 테러전쟁 여파로 한국경제도 올해 2%, 내년 3%대의 저성장을 벗어나지못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산업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식별번호\|KC-R-0174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2002년 기업금융여건 개선 전망 설명\|기업들은 내년도의전반적인 기업금융여건이 금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정국의 본격화에 따른 정치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27일 발표한 「기업금융여건: 회고와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자금관리 담당자들은 경기회복과금리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2002년 기업금융여건이 금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자체 선거, 대선 등선거정국을 앞둔 정치불안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환율변동성… 식별번호\|KC-R-0174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산업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핵심 설명\|「국내외경제환경 변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세미나가 11.22(목)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정태승 전경련 전무, 이석영 산자부 차관보 등 기업, 정부, 학계, 연구계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개최되었다.　 정태승 전경련 전무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관건이라고밝혔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기업경쟁력을 저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식별번호\|KC-R-0174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설명\|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규제완화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일각에서는 이들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그룹이 집단부실화되므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간 이뤄진 제도개혁의 범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친 염려이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많은 60대 그룹은 주채무계열로 지정되어채무보증은 물론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까지 관리받고 있다.… 식별번호\|KC-R-017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법인세율 인하 관련 코멘트 설명\|우리 경제계는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취해진 금번 법인세율 인하를 환영하며 동 조치가 불확실성이 심화된 경제환경하에서 위축된 기업의 경영활동을촉진시키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 선진국들의 법인세율인하 경쟁에 동참함에 따라 주요 경쟁 상대국에 상응한 조세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외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본다. 아울러 금번 법인세율 인하를 계기로 민간경제계와의 지속적… 식별번호\|KC-R-0174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한 세미나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1년 12월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이슈와정책 시사점」에 관한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세계 각국이 뉴라운드출범에 합의하면서 향후 3년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 벌어짐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이해를 가진 국가들간에 이익극대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인데, 동 세미나는 최근 들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검토해… 식별번호\|KC-R-0174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회동 설명\|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12월 6일 아침 프라자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경제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5일제 근무와 집단소송제 및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제5단체상근부회장들은 특히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가칭)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경제계에 미치는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식별번호\|KC-R-017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성공은 정치적 리더십 중요 설명\|전경련(www.fki.or.kr)은 12월 7일 발간한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지속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는 안정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들과 향후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영국,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의 노동개혁 및… 식별번호\|KC-R-0174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12월 기업체감경기 회복세(BSI) 설명\|ㅇ 2001년 12월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1.3을 기록, 체감경기의 회복세가 나타남 - 11월 중 종합주가의 연중최고치 기록, 저금리 및물가안정세로 자산효과 기대, 정부의 적극적 내수진작책에 힘입어 내수경기의 호전 전망(110.3)이 체감경기호전의 주요요인으로관측 - 그러나 여전히 수출(제조업, 97.2)과 투자(98.0)는 악화될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국면의 진입은 아직 시기상조 ㅇ 돌발악재가 없다면 추가적 실물경기의 하강은 없을 듯 -… 식별번호\|KC-R-017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