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과보고
2000년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운동 경과 ∙5
2. 주제발표문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방안 ∙7
3. 토론문
1) 남녀고용평등의 실질적 구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안 ∙29
2) 별도 자료 참조…
‘한일 시장의 일체화’로 한국을 내부식민지로 전락시키고, 한일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킬 뿐인 한일투자협정체결과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이번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에서 한일투자협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보도가 있어왔고, 한일자유무역협정도…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직공대위)
일시 : 2000. 9. 19(화) 14:00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사회 : 박석운(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발제 : 김선수(변호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와 관련된 민주노총의 법 제도 개선안입니다. 단기근로계약의 금지, 단시간 노동자 차별 철폐, 위장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파견법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 개요
가. 진상조사단 구성
* 명칭 : 비정규 공대위 이랜드그룹 진상조사단
* 구성 :
김윤자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인제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손혁재…
□ 청원경위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끊임없이 복지, 보건, 노동 및 여성부문의 예산(향후 ‘복지예산’으로 칭함)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민들에게 국민최저선을 보장하면서 나아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선진 복지국가로…
월차휴가 폐지, 임금삭감,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민주노총의 요구 해설 자료
Ⅰ.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 OECD 주요국,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다.
우리나라 10인 이상 제조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999년 현재 5.71달러, 1998년 현재 4.59달러로 OECD 주요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가에 비해 매우…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조, 서울여성노조 등 8개 단위가 공동으로 청원한 법개정 청원서입니다.
청원은 지난 8월 24일 민주당 한명숙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하였습니다.
핵심은 '모성보호…
MBC 뉴스데스크]서러운 비정규직
◆ 김은혜 앵커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는 임시직과 계약직, 즉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슷하게 일을 해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롯데호텔 파업사태도 이런 문제가…
[MBC-뉴스데스크]능률 더 오른다-2000년 8월25일
◆ 김은혜 앵커 :
능률만 따져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게 기존 기업들의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능률이 오른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 기업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 김희웅…
...2000년 08월 25일 20시
"임시직 엄격 제한, 균등처우 보장" 입법청원
비정규공대위, 9월중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하기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활동이 하반기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인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내달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자활정책 제 3섹터를 중심으로
김홍일(전국실업연대 정책위원장)
1. 시작하는 글
최근 경기회복과 실업률의 감소추세에 대한 보도가 연일 신문지상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에서 개최한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향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기조발제 1 민간실업극복단체의 성과와 한계
최인규 / (사)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소장
□ 기조발제 2 실업극복운동의 과제와 전망
이수봉 / 전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지역지원팀장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
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 비정규직공대위, 123명 실태조사 결과 -
1.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 중인 호텔 롯데의 비정규 노동자들도 다른 비정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이 매우…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중인 호텔롯데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상의 차별 실태를 파악한다.
2. 조사 일시2000년 7월 18일 – 23일
3. 조사 대상호텔 롯데 파업에…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줄여서 파견철폐공대위의 첫번째 소식지입니다. 앞으로 매주 1회 공대위
의 소식과 자료를 모아 4면짜리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소식지 제1호에는 '간접고용 철폐투쟁'의 관점과, 파견철폐공대위의의
발족과…
반인권,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적인 공안탄압을 일삼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1. 김대중 대통령은 결코 민주적인 인권 대통령이 아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80년 광주민주화항쟁과 관련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수…
롯데파업진압 규탄 시민 대상 전단 문안
롯데재벌 총수 신격호는 1인 족벌경영체제의 수장(20계열사 경영실권 장악)으로 IMF 이후 환율차로 엄청난 매출을 올려도 1300명 직원 봉사료까지 갈취하고 전체 직원 중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요구를 외면해…
2000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 현황
(6월 30일 현재)
6월 30일 현재 임금교섭을 시작한 노동조합은 813개로 전체의 58.2%이며 이 가운데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341곳으로 전체 노조의 24.4%이다. 타결된 노동조합들의…
1.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2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지역협력기구입니다.
1996년 방콕에서 제1차회의가 있었으며 1998년 런던에서 제2차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인…
6.29 호텔롯데 노조 강제진압 등 최근 정부의 탄압현황
1. 호텔롯데 노조 탄압 현황
2. 전국사회보험 노조 탄압현황(구지역의료보험노조)
3. 에바다 탄압 현황
4. 빈민탄압 현황
5. 기타
1) 현재 파업중인 힐튼호텔노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 등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운동, 민중운동과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신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인 이한동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이무영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정부는 지금 호텔롯데노조 등 파업사업장에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해 사실상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정부는 6월 29일 폭력적으로 연행한 1000여명의 롯데노조원을 즉각 전원 석방하라
정부는 롯데호텔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사과하고 이무영 경찰청장을 처벌하라
정부는 롯데호텔 사용주를 즉각 구속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노사교섭을 보장하라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랜드 부곡물류센터에서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사원입니다.제가 이 글을 쓰고있는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기막힌 일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의 만용, 부도덕한 기업주의 기업 윤리에서 나오는 노동자 탄압과…
■ 기자회견문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최근 비정규 노동자들의 확산 추세는 아찔할 정도입니다.…
■ 실천 선언문
오늘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실천 계획을 밝힙니다.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고, 이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1999년 12월 실시하였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설문조사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