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운크타드 NGO 회의 참가 보고 설명\|방콕에서 열린 운크타드 NGO 회의 참가 보고서입니다. 관련하여 국제 시민사회운동에서의 쟁점과 관련한 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7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설명\|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 일시: 2000년 1월 14일 오전 10시 장소:민주노총 5층 회의실회의순서1. 참석자 소개 2. 보고 1)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활동보고 2)농축협노조 및 전농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투쟁 보고 3. 안건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 구성 및 운 영방안2000년 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식별번호\|KC-R-007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제목\|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팩스신문 설명\|■■■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무엇을 할 것인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새천년을 기대와 희망으로 분칠하던 밀레니엄 축제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대공황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경고가 있었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한 번 출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주식시장도… 식별번호\|KC-R-007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문서류
	제목\| ASEM 2000 민간포럼 활동 설명\|1.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2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지역협력기구입니다. 1996년 방콕에서 제1차회의가 있었으며 1998년 런던에서 제2차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인 ASEM 기간 동안에 민간단체들은 민간단체 포럼을 만들어 활동 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ASEM 2000 민간포럼의 노동분과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ASEM… 식별번호\|KC-R-007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우리는 WTO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설명\|[연대 통신 #002] WTO의 행위들, 시애틀 항의의 근거 지난 달 "이코노미스트"지는 환경운동 단체들이 왜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짜증썪인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하거나 증오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들은 성장만큼이나 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경제학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다. 녹색주의자들은 질문을… 식별번호\|KC-R-007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기사 문서류
	제목\| 시애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설명\|[연대 통신 #003] 시애틀 전투 -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난 주에 일어난 반 WTO 항의 투쟁에 대해 무엇을 읽었든 들었든, 시애틀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지구화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세계 각지에서 연대 투쟁과 결합되어 진행된 시애틀 투쟁이 내세운 대의는 지구화의 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구화는 WTO가 승인하거나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지구화는 아니다. 미국의 대중 매체, 정치 엘리트 그리고 기업들은 WTO 정책에 저항하는… 식별번호\|KC-R-007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기사 문서류
	제목\| 투자협정.wto대책위 구성 및 사업관련 회의 설명\|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인준 건 1) 구성이유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 2) 명칭: 민주노총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3) 목적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과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투자협정 및 WTO 뉴라운드등에 대한 정책적․조직적 대응력을 높여 당면한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현안투쟁을 험호․지원한다. ◇노․농 연대투쟁의 중심고리로서… 식별번호\|KC-R-007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제목\| 한일투자협정의 경과와 문제점 설명\|1. 그간의 경과 - 98. 10.8 : 김대통령 방일, 한일정상회담 합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중 한일 투자관련.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일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 98. 11.3 . 쿠알라룸푸르, APEC수뇌회의에 앞서 　謝野… 식별번호\|KC-R-007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경상수지 적자 대폭확대의 원인분석 설명\|< 차 례 > I. 經常收支動向 1 II. 經常收支赤字擴大의 原因 2 1. 輸出單價 급락 2 2. 엔貨弱勢 6 3. 高費用-低效率經濟構造 심화 8 4. 消費財輸入 확대 9 5. 에너지 輸入急增 11 6. 貿易外收支惡化 13 III. 改善方向 14 1. 基本方向 14 2. 部門別政策方向 15 식별번호\|KC-R-00438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대외무역투자관련 주요 협상과제 현황 및 대응방향 설명\|차 례 〈要約〉 Ⅰ. 머리말 1 Ⅱ. WTO協定確定議題 관련 主要懸案 3 1. 개요 3 2. 부문별 주요내용 5 Ⅲ. 新通商議題 관련 主要懸案 30 1. 개요 30 2. 부문별 주요내용 31 Ⅳ. 兩者間通商懸案 45 1. 주요국의 對韓 무역․투자 장벽 45 2. 선진국이 제기하는 한국의 무역장벽 49 Ⅴ. 對應方向 54 1. 주요 협상일정 54 … 식별번호\|KC-R-0043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자료]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민영화 설명\|Ⅰ. 들어가며 Ⅱ.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 1.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불평등성 2.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목표와 특성 3. 한미투자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관련문서 4. 한미투자협정 중 공기업민영화 관련 협상 진행과정 Ⅲ.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변천과정 Ⅳ. 공기업별 분석 1. 한국전력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전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한전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2. 한국전기통신공사 … 식별번호\|KC-R-008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자료]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민영화 2 설명\|안영근 의원,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 - 한미투자협정 관련 문서내용 공개 안영근 의원은 19일 산업자원부 상임위에서 “한미투자협정에 관한 문서를 검토해본 결과 한전의 발전부문 해외매각 및 전기업 해외개방 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한미투자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는 ‘내국민대우’ 조항이다.… 식별번호\|KC-R-008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제목\|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제 4차 집행위 회의결과 설명\|□ 일시: 2001.03.13 (화) 오후 3:00 □ 장소: 환경련 □ 참석: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연대회의, 참여연대, 학생행동연대, 환경운동연합, 식별번호\|KC-R-008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제목\| [아셈2000]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설명\|국제자유노련(ICFTU) 유럽노총(ETUC)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CFTU-APRO) 성명서 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 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머리말 1.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2000. 10. 20-21)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지난 20여 년 지배력을 행사한 시장 중심의 탈규제 중심의 세계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의… 식별번호\|KC-R-008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제목\| 한미/한일 투자협정 토론회자료집 설명\|주발제: 이해영(한신대, 정치학)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 투자 협정(BIT)" 보조발제1: 이홍우(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외자 사업장의 문제점” 보조발제2: 장화식(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한미․한일투자협정: 금융산업 장악의 완결판” 보조발제 3: 유상욱(전농 사무총장) "WTO와 한국농업” 보조발제4:한만중(전교조 정책기획국장) “한 미 투자협정과 교육시장 개방” 보조발제5: 이재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식별번호\|KC-R-008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 배경 자료 설명\|아시아-유럽 노동조합 연대의 조건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해야 하는 문제는 유럽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의 노총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노총이 -- 유럽 국가나 유럽연합이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무역자유화 정책, 투자자유화 정책, 쌍무간 또는 다자간 경제 관련 협정 채결 노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힘 관계로 인해) 그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유럽 외부 국가들의 민중의 상황과 투쟁에 큰… 식별번호\|KC-R-008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아셈2000 민간포럼 노동분과 내용 및 일정 설명\| 10/17(화) 도착 및 접수, 해외참가자 만남의 장 10/18(수) 영상리포트, 기조발제, 전체 패널토의, 13개 분과 워크샵 10/19(목) 13개 분과 워크샵 10/20(금) 아셈2000 신자유주의반대 서울 행동의 날 10/21(토) DMZ-평화생명마을 방문 1. 워크샵1 주제: 서계화와 비공식부문화-여성노동자의 경험과 대응 일정: 2000. 10. 15-17(사전진행)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2. 워크샵2 주제: 다국적… 식별번호\|KC-R-0081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자료집 설명\|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자료집 식별번호\|KC-R-0081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WTO 반대 시애틀 대표단 활동보고서(필독) 설명\|투자협정·WTO 반대 민중행동 1. 시애틀 항의 투쟁에 대한 평가와 의미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2. 대표단 파견 배경 식별번호\|KC-R-007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설명\|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1. 파견 배경 11월 30일 ∼ 12월 3일까지 미국의 산업도시 시애틀에서는 새로운 천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초국적자본과 북반구의 강대국들은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목표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인 뉴라운드의 출범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행동'은 WTO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추진해왔던 '자유화·개방화'가 한국 민중을… 식별번호\|KC-R-007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소개 설명\|지난 여름 '스크린 쿼터'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많은 영화인들이 삭발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한미투자협정'에 있었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초국적 자본의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을 만큼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일정한 기준 이상 국내부품을 사용하거나, 현지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게 된다.… 식별번호\|KC-R-0070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제목\| WTO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설명\|1. WTO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 경과와 쟁점 1) WTO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UR 협상은 이념적으로는 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로 미국이 자본주의 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 농업협상이었음. ▶UR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과는 달리 한국농업의… 식별번호\|KC-R-007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자료] WTO 설명\|"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자료 이창근 ('투자협정·WTO뉴라운드반대민중행동' 사무국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식별번호\|KC-R-006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자료] 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설명\|1장. 민중의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가칭)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건설 제안 . . . . . . 3 2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 MAI의 망령 밀레니엄라운드로 잠못이룰 시애틀 . . . . . . 6 WTO의 지구화 구상 / 수잔 조지 . . . . . . 9 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 . . . . . 12 2. 자청한 족쇄, 한미/한일 투자협정 . . . . . . 14 MAI를… 식별번호\|KC-R-006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토론회]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99.2) 설명\|"한미 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999. 2. 19 (금) 14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THE 1994 U.S. PROTOTYP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994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의미 박하순(민주노총 정책부장)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강상구(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초국적자본대책반) 한·미,… 식별번호\|KC-R-006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Database of IDEP Seminar Papers :1982~1997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08 생산자\|국제교류협력센터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Korea's Choices in Emerging Glob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설명\|The chapter have been developed from pap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Korea`s Choices in an Emerging Glob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East-West Center in Honolulu jointly sponsored the conference… 식별번호\|KC-R-00599 생산자\|조이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WTO시대의 신통상의제 : 정책함의와 대응 설명\|1. 경쟁법·정책 국제규범화의 전망과 대응방안 WTO는 경쟁정책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하여 국제경쟁규범의 틀을 모색하는 작업을 개시하였고, OECD는 1998년 중에 이사회 권 고의 형태로 카르텔 관련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을 마련할 것으 로 보이며, 경쟁법 집행상의 협력·조정을 위한 양자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무역정책적 시장개입과 경쟁제한적 기 업관행이 확산되어 있는… 식별번호\|KC-R-00596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교역조건과 경기변동 설명\| 交易條件의 變化는 경제주체의 생산, 소비, 저축, 투자행위 등에 영향을 미쳐 實物經濟에 攪亂要因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국이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변동시킴으로써 國民厚生水準의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小規模開放經濟(small open economy)下에서는 景氣變動이 통화공급과 같은 國內要因보다 교역조건의 변화 등 對外去來와 관련된 實物要因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식별번호\|KC-R-0030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6-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품목별 수출입형태 분석 및 시사점 설명\| 우리나라는 그 동안 輸出指向的 성장정책의 추진으로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980년대말 이후 섬유류, 가전제품 등의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등이 수출주종품목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품목에의 편중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 輸入依存的構造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 변화, 반도체 등 수출주종품목의 해외수요 변동,… 식별번호\|KC-R-0030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6-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운크타드 NGO 회의 참가 보고 설명\|방콕에서 열린 운크타드 NGO 회의 참가 보고서입니다. 관련하여 국제 시민사회운동에서의 쟁점과 관련한 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7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설명\|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 일시: 2000년 1월 14일 오전 10시 장소:민주노총 5층 회의실회의순서1. 참석자 소개 2. 보고 1)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활동보고 2)농축협노조 및 전농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투쟁 보고 3. 안건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 구성 및 운 영방안2000년 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식별번호\|KC-R-007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제목\|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팩스신문 설명\|■■■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무엇을 할 것인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새천년을 기대와 희망으로 분칠하던 밀레니엄 축제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대공황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경고가 있었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한 번 출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주식시장도… 식별번호\|KC-R-007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문서류
	제목\| ASEM 2000 민간포럼 활동 설명\|1.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2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지역협력기구입니다. 1996년 방콕에서 제1차회의가 있었으며 1998년 런던에서 제2차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인 ASEM 기간 동안에 민간단체들은 민간단체 포럼을 만들어 활동 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ASEM 2000 민간포럼의 노동분과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ASEM… 식별번호\|KC-R-007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우리는 WTO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설명\|[연대 통신 #002] WTO의 행위들, 시애틀 항의의 근거 지난 달 "이코노미스트"지는 환경운동 단체들이 왜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짜증썪인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하거나 증오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들은 성장만큼이나 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경제학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다. 녹색주의자들은 질문을… 식별번호\|KC-R-007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기사 문서류
	제목\| 시애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설명\|[연대 통신 #003] 시애틀 전투 -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난 주에 일어난 반 WTO 항의 투쟁에 대해 무엇을 읽었든 들었든, 시애틀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지구화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세계 각지에서 연대 투쟁과 결합되어 진행된 시애틀 투쟁이 내세운 대의는 지구화의 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구화는 WTO가 승인하거나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지구화는 아니다. 미국의 대중 매체, 정치 엘리트 그리고 기업들은 WTO 정책에 저항하는… 식별번호\|KC-R-007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기사 문서류
	제목\| 투자협정.wto대책위 구성 및 사업관련 회의 설명\|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인준 건 1) 구성이유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 2) 명칭: 민주노총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3) 목적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과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투자협정 및 WTO 뉴라운드등에 대한 정책적․조직적 대응력을 높여 당면한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현안투쟁을 험호․지원한다. ◇노․농 연대투쟁의 중심고리로서… 식별번호\|KC-R-007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제목\| 한일투자협정의 경과와 문제점 설명\|1. 그간의 경과 - 98. 10.8 : 김대통령 방일, 한일정상회담 합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중 한일 투자관련.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일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 98. 11.3 . 쿠알라룸푸르, APEC수뇌회의에 앞서 　謝野… 식별번호\|KC-R-007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경상수지 적자 대폭확대의 원인분석 설명\|< 차 례 > I. 經常收支動向 1 II. 經常收支赤字擴大의 原因 2 1. 輸出單價 급락 2 2. 엔貨弱勢 6 3. 高費用-低效率經濟構造 심화 8 4. 消費財輸入 확대 9 5. 에너지 輸入急增 11 6. 貿易外收支惡化 13 III. 改善方向 14 1. 基本方向 14 2. 部門別政策方向 15 식별번호\|KC-R-00438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대외무역투자관련 주요 협상과제 현황 및 대응방향 설명\|차 례 〈要約〉 Ⅰ. 머리말 1 Ⅱ. WTO協定確定議題 관련 主要懸案 3 1. 개요 3 2. 부문별 주요내용 5 Ⅲ. 新通商議題 관련 主要懸案 30 1. 개요 30 2. 부문별 주요내용 31 Ⅳ. 兩者間通商懸案 45 1. 주요국의 對韓 무역․투자 장벽 45 2. 선진국이 제기하는 한국의 무역장벽 49 Ⅴ. 對應方向 54 1. 주요 협상일정 54 … 식별번호\|KC-R-0043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자료]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민영화 설명\|Ⅰ. 들어가며 Ⅱ.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 1.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불평등성 2.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목표와 특성 3. 한미투자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관련문서 4. 한미투자협정 중 공기업민영화 관련 협상 진행과정 Ⅲ.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변천과정 Ⅳ. 공기업별 분석 1. 한국전력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전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한전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2. 한국전기통신공사 … 식별번호\|KC-R-008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자료]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민영화 2 설명\|안영근 의원,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 - 한미투자협정 관련 문서내용 공개 안영근 의원은 19일 산업자원부 상임위에서 “한미투자협정에 관한 문서를 검토해본 결과 한전의 발전부문 해외매각 및 전기업 해외개방 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한미투자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는 ‘내국민대우’ 조항이다.… 식별번호\|KC-R-008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제목\|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제 4차 집행위 회의결과 설명\|□ 일시: 2001.03.13 (화) 오후 3:00 □ 장소: 환경련 □ 참석: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연대회의, 참여연대, 학생행동연대, 환경운동연합, 식별번호\|KC-R-008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제목\| [아셈2000]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설명\|국제자유노련(ICFTU) 유럽노총(ETUC) 국제자유노련-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CFTU-APRO) 성명서 아셈의 사회적 방향 확립을 위하여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 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머리말 1.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2000. 10. 20-21)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지난 20여 년 지배력을 행사한 시장 중심의 탈규제 중심의 세계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의… 식별번호\|KC-R-008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제목\| 한미/한일 투자협정 토론회자료집 설명\|주발제: 이해영(한신대, 정치학)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 투자 협정(BIT)" 보조발제1: 이홍우(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외자 사업장의 문제점” 보조발제2: 장화식(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한미․한일투자협정: 금융산업 장악의 완결판” 보조발제 3: 유상욱(전농 사무총장) "WTO와 한국농업” 보조발제4:한만중(전교조 정책기획국장) “한 미 투자협정과 교육시장 개방” 보조발제5: 이재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식별번호\|KC-R-008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 배경 자료 설명\|아시아-유럽 노동조합 연대의 조건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해야 하는 문제는 유럽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의 노총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노총이 -- 유럽 국가나 유럽연합이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무역자유화 정책, 투자자유화 정책, 쌍무간 또는 다자간 경제 관련 협정 채결 노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힘 관계로 인해) 그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유럽 외부 국가들의 민중의 상황과 투쟁에 큰… 식별번호\|KC-R-008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아셈2000 민간포럼 노동분과 내용 및 일정 설명\| 10/17(화) 도착 및 접수, 해외참가자 만남의 장 10/18(수) 영상리포트, 기조발제, 전체 패널토의, 13개 분과 워크샵 10/19(목) 13개 분과 워크샵 10/20(금) 아셈2000 신자유주의반대 서울 행동의 날 10/21(토) DMZ-평화생명마을 방문 1. 워크샵1 주제: 서계화와 비공식부문화-여성노동자의 경험과 대응 일정: 2000. 10. 15-17(사전진행)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2. 워크샵2 주제: 다국적… 식별번호\|KC-R-0081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자료집 설명\|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자료집 식별번호\|KC-R-0081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WTO 반대 시애틀 대표단 활동보고서(필독) 설명\|투자협정·WTO 반대 민중행동 1. 시애틀 항의 투쟁에 대한 평가와 의미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2. 대표단 파견 배경 식별번호\|KC-R-007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설명\|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1. 파견 배경 11월 30일 ∼ 12월 3일까지 미국의 산업도시 시애틀에서는 새로운 천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초국적자본과 북반구의 강대국들은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목표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인 뉴라운드의 출범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행동'은 WTO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추진해왔던 '자유화·개방화'가 한국 민중을… 식별번호\|KC-R-007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소개 설명\|지난 여름 '스크린 쿼터'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많은 영화인들이 삭발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한미투자협정'에 있었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초국적 자본의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을 만큼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일정한 기준 이상 국내부품을 사용하거나, 현지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게 된다.… 식별번호\|KC-R-0070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제목\| WTO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설명\|1. WTO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 경과와 쟁점 1) WTO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UR 협상은 이념적으로는 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로 미국이 자본주의 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 농업협상이었음. ▶UR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과는 달리 한국농업의… 식별번호\|KC-R-007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제목\| [자료] WTO 설명\|"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자료 이창근 ('투자협정·WTO뉴라운드반대민중행동' 사무국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식별번호\|KC-R-006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자료] 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설명\|1장. 민중의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가칭)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건설 제안 . . . . . . 3 2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 MAI의 망령 밀레니엄라운드로 잠못이룰 시애틀 . . . . . . 6 WTO의 지구화 구상 / 수잔 조지 . . . . . . 9 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 . . . . . 12 2. 자청한 족쇄, 한미/한일 투자협정 . . . . . . 14 MAI를… 식별번호\|KC-R-006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토론회]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99.2) 설명\|"한미 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999. 2. 19 (금) 14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THE 1994 U.S. PROTOTYP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994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의미 박하순(민주노총 정책부장)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강상구(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초국적자본대책반) 한·미,… 식별번호\|KC-R-006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제목\| Database of IDEP Seminar Papers :1982~1997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08 생산자\|국제교류협력센터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Korea's Choices in Emerging Glob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설명\|The chapter have been developed from pap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Korea`s Choices in an Emerging Glob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East-West Center in Honolulu jointly sponsored the conference… 식별번호\|KC-R-00599 생산자\|조이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WTO시대의 신통상의제 : 정책함의와 대응 설명\|1. 경쟁법·정책 국제규범화의 전망과 대응방안 WTO는 경쟁정책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하여 국제경쟁규범의 틀을 모색하는 작업을 개시하였고, OECD는 1998년 중에 이사회 권 고의 형태로 카르텔 관련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을 마련할 것으 로 보이며, 경쟁법 집행상의 협력·조정을 위한 양자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무역정책적 시장개입과 경쟁제한적 기 업관행이 확산되어 있는… 식별번호\|KC-R-00596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교역조건과 경기변동 설명\| 交易條件의 變化는 경제주체의 생산, 소비, 저축, 투자행위 등에 영향을 미쳐 實物經濟에 攪亂要因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국이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변동시킴으로써 國民厚生水準의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小規模開放經濟(small open economy)下에서는 景氣變動이 통화공급과 같은 國內要因보다 교역조건의 변화 등 對外去來와 관련된 實物要因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식별번호\|KC-R-0030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6-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제목\| 품목별 수출입형태 분석 및 시사점 설명\| 우리나라는 그 동안 輸出指向的 성장정책의 추진으로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980년대말 이후 섬유류, 가전제품 등의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등이 수출주종품목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품목에의 편중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 輸入依存的構造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 변화, 반도체 등 수출주종품목의 해외수요 변동,… 식별번호\|KC-R-0030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6-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